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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오전 주식 방송 ( 미국 인프라 법안 하원 통과 )

[S&T GPS]미국,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 내 투자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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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GPS]미국,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 내 투자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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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GPS]미국,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 내 투자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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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GPS]미국,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 내 투자계획 발표

□ 백악관은 미국 의회를 통과한 초당적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IIJA)의 주요 내용 발표*(’21.11.)

* Fact Sheet: The Bipartisan Infrastructure Deal

º 미국 하원 의회는 2021년 11월 5일 밤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의 상원안을 찬성 228대 반대 206으로 통과

*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

– 1조 2,000억 달러(약 1,40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IIJA)은 일반 인프라 법안과 비교하면 교통에서 수자원, 에너지, 브로드밴드, 천연자원의

회복성과 복원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주제에 대응하고, 정책 개혁이나 수백 개의 프로그램에 예산을 제공

º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뉴딜과 같은 한 시대를 결정하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질 것임

– 1조 2,000억 달러(약 1,40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IIJA)에 더해 현재 논의 중인 5,000억 달러(약 590조 원) 규모의 예산 조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10년 동안 매년 1,600억 달러(약 189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될 것이며, 뉴딜 시대와 비견될 만큼 높은 수준의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질 것임

바이든, 인프라 법안 서명…”원주민 권리 강화” 계획 발표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약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이 원주민 대표 회의를 열고 원주민 권리 향상을 위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줄었던 미국 대학 유학생 수가 다시 늘었다는 소식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드디어 인프라 법안에 서명했군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이 15일 백악관 잔디밭에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서명식엔 여야 의원들은 물론, 일부 주지사와 시장들까지 함께해 인프라 시설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축하했는데요. 인프라 법안은 낙후된 도로와 교량 보수, 철도,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광대역 인터넷망 확산 등 미국의 기간 산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인프라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안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명을 하는 바이든 대통령도 남다른 감회를 밝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과 공화당은 협력할 수 있고, 실질적인 성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오늘 우리는 이를 해냈다. 미국은 다시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대통령이 서명하기까지, 인프라 법안이 우여곡절이 많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인프라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한 것은 지난 3월 말이었습니다. 사회기반시설 재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약 2조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미국에서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이자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일자리 투자”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 법안이 처음부터 1조 2천억 규모는 아니었던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 계획에는 전통적인 인프라 법안과 사회 복지를 강화하는 인적 인프라 내용이 다 포함돼 있었는데요. 공화당이 인적 인프라 관련 내용에 반대하면서 인프라 법안과 사회복지법안이 분리됐습니다. 그리고 두 법안에 대한 입법 작업이 별도로 진행됐는데요. 지난 7월, 1조 2천억 달러로 조정된 인프라 투자법안이 상원 절차 투표를 통과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요. 지난 8월 상원에 이어 이달 초 하원까지 통과했습니다.

진행자) 상원에서 통과된 데 이어 하원까지 오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상원에서는 찬성 69대 반대 30, 압도적인 결과로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공화당 의원 19명이 법안을 지지한 건데요. 상원에서는 이렇게 초당적인 통과를 이뤘지만, 하원에서는 민주당 내 의견 차이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원 내 진보파 의원들이 사회복지법안과 인프라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지 않으면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나선 건데요. 지난 5일 진행된 표결에서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 6명은 여전히 인프라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데 불만을 표하며 반대를 던졌지만, 공화당 의원 13명이 법안에 찬성하면서 228대 206으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한 배경이 뭘까요?

기자) 미국이 세계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의 낙후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토목학회는 지난 3월, 4년마다 내는 공공기반 시설 평가 보고에서 미국의 기반 시설 성적이 C-라고 평가했습니다. C-는 평균 이하인데요. 토목학회는 4년 전 D+보다는 향상됐지만, 여전히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평가했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도로와 교량, 공항 등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더 크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에 통과된 법안으로 공공시설 개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프라 법안은 도로와 교량 재건 사업에 1천 100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또 광대역 통신망에 650억 달러, 낡은 수도관 교체 사업에도 550억 달러가 투입되는데요. 특히 인프라 법안에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환경 관련 사업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토양 오염물 제거와 에너지 분야 청정 일자리 창출, 경제∙환경적 정의 확대를 위해 210억 달러가 투입되고요. 전력 시설에도 740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진행자) 인프라 법안이 시행에 들어가는 데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낙후된 기간시설로 인해 정부의 도움을 기다리던 지역에서는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 서명식에 여야를 불문하고 주지사와 시장 등이 참석했던 건데요. 하지만 정부의 대규모 예산 지출이 인플레이션을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30년 만의 최대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과도한 지출과 경제 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커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정부의 대규모 지출안,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1조 7천 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안, 이름하여 ‘더 나은 재건’ 계획 법안이 의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초 3조 5천억 달러 규모였던 사회복지안은 공화당과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들의 반대로 규모가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진행자) 이 법안은 언제 처리될 예정입니까?

기자) 민주당 지도부는 원래 지난주에 표결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중도 성향 의원들의 요구로 시기가 늦춰졌는데요. 사회복지 법안이 연방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의회예산국(CBO)의 보고서가 나온 뒤에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한 겁니다. CBO는 오는 19일까지 보고서를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다음 주 추수감사절 휴회 전에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사회복지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이후 상원의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원주민 부족의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내무부를 비롯한 17개 연방정부 기관이 원주민 부족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부 정책과 규제 조처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원주민 대표 회의에서 관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원주민 대표 대회가 어떤 행사입니까?

기자) 이름 그대로 미국 내 여러 원주민 부족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대통령과 정부 대표들을 만나 원주민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인데요. 올해 원주민 대표 회의는 5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15일부터 이틀간 화상으로 진행되는데요. 백악관은 앞서 570여 개 원주민 부족 대표들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원주민 대표들에게 밝힌 정부의 계획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연방 정부와 부족 자치국이 맺은 모든 협약을 찾아내기 위해 17개 연방 정부 기관에 새로운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과거 연방 정부가 원주민 부족들과 맺었던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원주민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원주민 사회 내 범죄를 줄이기 위해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내무부가 전략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기관이 어린이가 실종되었을 경우 즉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앰버 경고(Amber Alert)’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연방 요원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와 원주민 가족을 연결하는 연락관도 세울 것을 지시했습니다.

진행자) 특별히 범죄와 관련한 계획이 나오게 된 이유가 배경이 있을까요?

기자) 원주민들이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칸인디언정책협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원주민은 폭력 범죄에 희생될 가능성이 다른 인종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원주민들은 팬데믹 여파에도 더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원주민 보호 구역에서 석유 시추를 금지하는 내용도 있다고요?

기자) 뉴멕시코주 북서부에 있는 ‘차코 캐니언(Chaco Canyon)’은 고대 아메리칸 원주민이 건설한 문명을 보존하고 있는 국립 역사 공원인데요. 앞으로 20년간 이 지역에서 석유와 가스 시추를 금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정부의 이런 계획을 밝히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부족 자치구의 존엄과 주권을 계속 지켜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뎁 할랜드 내무장관 역시 과거 원주민 부족의 권리와 관련한 협약을 준수하는 것을 우리의 의무라고 밝히고, 사냥과 어업, 의료보험, 교육 등 원주민에 관한 모든 권리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할랜드 내무장관이 바로 원주민 출신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할랜드 장관은 첫 원주민 출신 내무장관인데요. 내무부는 원주민 단체들과 여러 차례 충돌해 왔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할랜드 장관을 지명한 데 대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원주민들에 대한 권리와 지원 강화를 약속해왔는데요. 미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11일, 연방 공휴일인 ‘콜럼버스데이’에 ‘원주민의 날’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줄어들었던 미국 대학 유학생 수가 다시 늘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비영리 기구인 ‘국제교육원(IIE: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대학, 대학원 등 고등 교육기관에 등록된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 학기에 비해 약 4% 증가했습니다.

진행자) 대학 이상의 고등 교육 기관에 등록된 학생 가운데 외국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죠?

기자) 국제교육원 발표에 따르면 2020~2021학기에 고등 교육 기관 등록된 전체 학생 수는 약 1천 970만 명인데요. 외국인 유학생은 이 가운데 약 91만 4천 명으로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이들 유학생은 지난 2020년도 미국 경제에 390억 달러를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지난 학기 미국 대학에 등록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급격히 줄었었죠?

기자)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지난 2020~2021학기 대학 등록 유학생 91만 4천 명은 앞선 학기보다 15% 급감한 수치인데요. 이는 지난 194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특히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이 100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14~2015학기 이후 처음입니다.

진행자) 특히 어느 지역의 대학에서 유학생이 많이 감소했나요?

기자) 일단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이 찾는 주가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인데요. 많은 유학생이 등록된 만큼 감소 폭도 이 두 개 주가 컸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2019~2020학기에 16만 명에서 2020~2021학기에는 약 13만3천 명으로 17%가량 줄었고요. 뉴욕주는 앞선 학기 12만 7천 명에서 이번 학기 10만 7천 명으로 16% 줄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지난 학기에는 특히 신입생들의 입학 등록에서 감소 폭이 컸죠?

기자) 맞습니다. 비자 제한 등으로 인해 해외 유학생들의 미국 대학 신입 등록은 46%나 감소했습니다.

진행자) 2021-2022학기의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네, 일단 신규 입학 등록 유학생 수가 늘었습니다. 교육원이 약 860개 이상의 대학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번 학기 신규 등록 유학생 수는 70%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체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해서는 조사에 응답한 학교의 70%가 지난 학기에 비해 늘었다고 답했고요. 10%는 유지, 그리고 20%는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학교 기관도 ‘셧다운’되면서 대부분 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고, 특히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외국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에 의존하게 됐었죠? 이번엔 상황이 좀 다른가요?

기자) 네, 이번 학기에는 대다수 외국인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직접 캠퍼스로 등교해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전체 유학생 가운데 최소 65% 이상의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특히 어느 나라에서 온 학생이 많은가요?

기자) 중국과 인도가 미국 내 유학생의 큰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 유학생은 2020~2021학기 전체 유학생 가운데 약 35%인 31만 7천 명이었고요. 인도는 18%인 16만 8천 명이었습니다. 두 나라 역시 지난 학기 큰 폭을 줄었는데 중국과 인도 각각 15%, 13%가 줄었습니다.

진행자) 이번 학기에 두 나라 유학생도 다시 늘었습니까?

기자) 네, 지난 8월, 인도 주재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5만 5천 명의 학생에게 비자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주재 대사관에서는 8만 5천 개의 학생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대학의 유학생 유치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미국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 증가세를 이어 가기 위해서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먼저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백신 의무화 정책에 따라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 입학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 필요하다는 설명과 함께 미국 외에도 호주와 캐나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유학생 유치 경쟁이 이어질 것인 만큼 이 역시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프라 투자로 中 누른다”… 거대한 공사판으로 변한 美

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의 한 도로에서 중장비를 동원한 도로 공사가 한창이다. 지난달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투자 법안이 의회를 전격 통과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이런 인프라 확충 및 개보수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페어팩스=이정은 특파원 [email protected]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최강대국의 낙후된 현실

‘돈 따내기’ 경쟁도 치열

中 견제까지 노리는 다목적 투자

지난달 5일 미국 의회가 1조2000억 달러(약 1440조 원) 규모의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 법(IIJA·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을 통과시키면서 최근 미국 전역에서는 도로 항만 교량 상수도 건설, 인터넷망 구축 사업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1930년대 루스벨트 행정부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뉴딜’ 정책을 폈던 것처럼 조 바이든 행정부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내고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굳히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전체가 거대한 공사판으로 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미국은 21세기 들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지출하는 바람에 정작 국내에는 많은 예산을 쓰지 못했다. 넓은 국토를 보유해 50개주 곳곳에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인프라 상태가 낙후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인프라 분야 경쟁력 순위에서 미국은 141개국 중 13위(2019년 기준)에 머물고 있다. 1위인 싱가포르, 2위 네덜란드에 이어 일본(5위) 한국(6위) 독일(9위) 아랍에미리트(12위)보다도 떨어진다. 분야별 성적표를 보면 전기 공급 인프라와 상수도에서 23위, 철도 분야에서 48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악관의 분석 또한 다르지 않다. 백악관이 지난달 내놓은 인프라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고속도로와 주요 도로의 약 20%, 전체 길이로는 17만3000마일(약 27만6800km)에 이르는 도로 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판정됐다. 보수가 필요하다고 분류된 교량 또한 4만5000개에 달했다. 보수가 필요한 버스는 2만4000대, 기차는 5000대, 기차역은 200개로 집계됐다.공항과 항만의 효율성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 내 공항은 세계 상위 25위 국제공항에 단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다. 미국 항만 역시 세계 상위 50위 안에 한군데도 포함되지 못했다. 4년마다 한 번씩 미국의 인프라 상황을 점검해 등급을 매기는 미국 토목학회는 3월 발표한 올해 평가에서 미국 인프라 시설을 ‘C―’로 매겼다. 4년 전 ‘D+’보다 조금 낫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낙후된 인프라와 국내 투자 부족, 이에 대한 미국인의 불만은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한 ‘미국 우선주의’가 힘을 얻은 주요 이유로 꼽힌다. 인프라투자 법안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현 상황을 완전히 바꾸겠다며 추진한 대표적 야심작이다.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이 법안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아직 최종 통과되지 못한 사회복지 법안 등과 함께 향후 10년간 최대 매년 1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백악관의 계산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이 내수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도록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미국산을 우선 사용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1억2000만 달러 중 가장 많은 1100억 달러는 도로와 교량의 보수 및 신규 건설에 쓰인다. 철도(660억 달러), 대중교통(390억 달러), 공항(250억 달러), 항만(170억 달러) 등에도 상당한 돈이 책정됐다. 브로드밴드 등 초고속 인터넷망 투자에도 650억 달러를 투입한다.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사업인 기후변화 대응에도 상당한 돈이 쓰인다. 버스 여객선 등 화석연료 비중이 높은 대중교통에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75억 달러가 투입된다. 또 다른 75억 달러는 미국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를 새로 짓는 데 쓰인다. 지역별로는 50개 주 중 각각 인구 2위와 1위 주인 텍사스주와 캘리포니아주에 가장 많은 돈이 할당됐다.50개 주정부, 건설업계, 법률회사, 로비회사 등은 1조2000억 달러라는 막대한 돈을 타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워싱턴의 대형 법률회사 넬슨멀린스에서 건설 분야 자문을 맡고 있는 로버트 앨퍼트 파트너 변호사는 “건설, 엔지니어링, 회계 등 관련 업계의 주요 회사 및 기관들은 인프라 법안 통과 전부터 물밑 작업을 활발하게 시작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부터 인프라 법안 등을 통해 많은 돈이 풀릴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고 설명했다.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핵심 목표인 중국 견제와도 맞물려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관세 부과 및 제재 등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미국의 본질적 경쟁력을 확 높여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겠다는 의도다. 바이든 대통령 또한 지난달 뉴햄프셔주 연설에서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20년 만에 중국을 앞선다”며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내수를 부양하고 중국 또한 견제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인프라 투자 순위는 현재 전 세계 36위를 기록하고 있다. 순위 자체는 높지 않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금액은 미국을 훨씬 앞선다. 미국은 이번 인프라 법안 통과 전까지 GDP의 불과 1.2%만 인프라에 투자했다. 반면 중국은 5.6%를 투자하고 있다. 특히 첨단 정보기술(IT) 분야의 투자는 미국을 훨씬 앞선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중국에는 이미 3만5000km의 초고속 철도망이 깔려 있고, 2035년에는 지금의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채드 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관세를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자체의 비즈니스와 인적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프라 투자뿐 아니라 미국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체계 등도 중국보다 뒤떨어진다며 미국 사회 전체가 대대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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