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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기본소득 실험한 국가들이 내린 놀라운 결론 |#정글
세계 기본소득 실험한 국가들이 내린 놀라운 결론 |#정글


LA·시카고, 美 대도시 첫 ‘기본소득 실험’…저소득층에 月 120만원”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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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시카고, 美 대도시 첫 ‘기본소득 실험’...저소득층에 月 120만원”  - 조선비즈
LA·시카고, 美 대도시 첫 ‘기본소득 실험’…저소득층에 月 120만원”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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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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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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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실험해 본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내린 결정은 이랬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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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기본소득 실험해 본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내린 결정은 이랬다 | 중앙일보 이 때문에 몇몇 국가가 실험을 시행해 도입 여부를 따졌다. 핀란드, 스페인, 미국 등이다. 결과는 어땠을까. ADVERTISEMENT. 이건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상임연구원은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관련 평가 페이퍼에서 “핀란드는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삼아 보편성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하다”며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 실험을 현실적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수단이 아니라 ‘실험과 혁신 국가’라는 이미지를 얻는 데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 기본소득 실험,기본소득,핀란드 기본소득,독일 기본소득,미국 기본소득,마이클 텁스,캘리포니아 기본소득,스페인 기본소득,에스테르 뒤플로,정글,정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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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글 기본소득 실험해 본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내린 결정은 이랬다

기본소득 실험해 본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내린 결정은 이랬다

야심 차게 시작한 핀란드의 실험

갈팡질팡 스페인 빠르게 확산 중인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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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실험해 본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내린 결정은 이랬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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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Ú¸ ½ÃÄ«°í ¿ù 500´Þ·¯ ±âº»¼Òµæº¸Àå °æÀï·ü 35´ë1 – ¸ÅÀÏ°æÁ¦ 미국 시카고시가 시범 도입한 월 500달러(약 63만 원) 기본소득보장 프로그램에 정원의 35배가 넘는 17만6천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½ÅûÀÚ 70% ¿©¼º¡¦ÈæÀÎ 64%·Î 3ºÐÀÇ 2 À°¹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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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본소득 실험 성공적…”믿기 어려울 정도의 결과” – 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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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본소득 실험 성공적…
美 기본소득 실험 성공적…”믿기 어려울 정도의 결과” – 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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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카고 등 美 대도시 기본소득 첫 실험…기대반 우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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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카고 등 美 대도시 기본소득 첫 실험…기대반 우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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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실험’ 불붙은 미국…시카고는 58만원, LA는 117만원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미국 도시들의 실험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시는 저소득층 5000가구에 매월 500달러(약 58만원)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로스앤젤레스시도 월 1000달러(약 117만원) 규모의 기본소득 사업을 시작했다.

시카고 시의회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저소득층 5000가구에 1년간 매월 5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시범 프로그램을 승인했다고 비즈니스인사이더 등 현지매체들이 28일 보도했다. 시의회는 연소득 3만5000달러(약 4000만원) 미만 성인 중 5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시장은 3150만달러(약 360억원)의 기본소득 시범 사업 예산을 포함, 167억달러(약 19조5000억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시의회로부터 승인받았다. 만년 재정적자 상태인 시카고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연방정부가 지급한 코로나19 구제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시카고시는 연방정부로부터 19억달러(약 2조2000억원) 이상의 코로나19 피해 지원금을 받았다.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도 지난 26일 저소득층 3200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기본소득 사업을 승인했으며 29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사업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월 1000달러에 달한다. 금액이 큰 만큼,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선 여러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소득 수준은 연방 빈곤선 이하여야 하고 최소 1명의 미성년자를 부양하거나 임신하고 있어야 한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해 재정적·의료적 어려움을 경험한 가구에 우선 지급될 전망이다.

미국 내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자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2019년에는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시가 미국 내 최초로 주민 125명에게 2년간 500달러씩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미네소타주 세인트폴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등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스톡턴에서는 기본소득을 받은 이들의 정규직 취업이 늘어나고, 우울증과 불안감이 줄어드는 효과가 보고됐다. 현재 덴버와 뉴어크,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 뉴올리언스 등 40여개의 다른 도시들도 ‘보편적 기본소득(UBI)’ 프로그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본소득 사업이 가져올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시카고에서는 일부 시의원들이 “기본소득제가 근본적 빈곤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연방 기금이 고갈되는 2년 후 또다른 세금인상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매트 오셰이 의원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촉발한 노동력 부족 상황에 손에 현금을 쥐어주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현금이 더 풀리면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카고 등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은 특정 빈곤층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UBI와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뉴욕 시장 후보 앤드류 양은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 미국인에게 한 달에 10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Fed의 경고…”기본소득 전면 시행하면 美 GDP 11% 줄어든다”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기본소득의 거시경제 영향’ 분석

전국민에 매달 1000弗 지급땐

경제활동참가율 13%P 떨어져

정부지출 급증…세금 더 걷어야

소득 불평등은 소폭 개선 효과

LA·시카고 40여개 도시 추진 중

“빈곤퇴치” vs “구인난” 찬반 팽팽

기본소득 도입하면 거시경제 악화

판 커진 미국의 기본소득 실험

모든 미국인에게 기본소득(UBI: universal basic income)을 지급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장기적으로 11%가량 줄어드는 등 거시경제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본소득은 개인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한 액수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로스앤젤레스(LA), 시카고 등 미국의 여러 도시가 기본소득 시범 도입에 나서면서 찬반 양론도 달아오르고 있다.19일 미국 중앙은행(Fed)에 따르면 클리블랜드 연방은행은 최근 ‘기본소득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한국의 근로장려금에 해당 하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비롯한 미국의 소득보장제도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할 경우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했다.연구를 한 클리블랜드 연방은행의 앙드레 빅터 도허티 루드비체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현재 경제 상황과 복지제도를 반영하는 벤치마크 모델을 만들었다. 벤치마크는 현재 미국의 총생산, 자본, 노동, 소비 등 거시경제 변수를 각각 100으로 가정했다. 미국 정치인 앤드루 양이 지난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내세운 기본소득 공약(월 1000달러씩 연 1만2000달러 지급)을 전면 도입했을 경우와 비교하기 위해서다.루드비체 이코노미스트는 월 1000달러씩 기본소득을 주면 미국 GDP의 장기적(35년 이상) 감소율이 10.8%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기본소득 지급으로 근로 의욕이 저하돼 노동 공급이 줄어드는 한편 저축 유인도 약해지면서 자본 공급이 감소한 결과다.루드비체 이코노미스트는 기본소득을 받게 된 미국인들의 근로 의지가 줄면서 경제활동참가율(만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벤치마크(76.5%)보다 13%포인트 급락한 63.5%가 될 것으로 봤다. 그는 또 GDP 대비 정부의 이전지출 비중이 22.4%까지 확대돼 재정 부담이 커지므로 세금의 대폭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대신 불평등 개선 효과는 일부 관찰됐다.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벤치마크(0.58)보다 0.03 떨어진 0.55로 측정됐다. 지니계수는 빈부 격차와 계층 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지니계수가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뜻한다.기본소득을 둘러싼 논란은 팽팽하다. 찬성론자들은 기본소득을 통해 사회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복지 수급 자격을 가리는 데 쓰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수급자에게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부작용도 사라진다고 주장한다.반면 반대론자들은 실제 수입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빈부격차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만 꺾는다고 우려한다. 예산 확보 방법, 기존 복지제도 존폐 여부도 문제로 지적한다.논란 속에서 미국의 40여 개 도시는 기본소득 시범 프로그램 시행을 예정·검토 중이거나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LA와 시카고다. LA시는 저소득 가정 중 3200곳을 무작위로 추출해 내년 1년 동안 월 1000달러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빅 립(Big Leap)’ 프로그램 시행을 확정지었다. 시카고시는 저소득 가구 중 5000곳을 선정해 내년 매달 500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LA와 시카고의 ‘기본소득 실험’이 주목받는 이유는 규모가 큰 편이고 시 예산이 상당 부분 투입되기 때문이다. LA는 시 예산 2400만달러에 기부금을 더해 3800만달러(약 450억원)를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쓰기로 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대규모로 진행되는 기본소득 실험으로 꼽힌다.미국에서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커진 이유로는 코로나19 지원금과 스톡턴 실험이 꼽힌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 결과 빈곤 문제 개선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시는 기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빈곤층 125명에게 올초까지 2년 동안 월 500달러의 기본소득을 지급한 결과 수급자들이 정규직 일자리를 찾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기본소득에 찬성하는 미국 정치인들은 “빈곤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 단위의 기본소득 실험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날 경우 주정부 차원에서 확대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꺾어 가뜩이나 구인난에 시달리는 미국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론도 거세다. 예산도 문제다. 실험 목적의 소규모 도입은 기부금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LA와 시카고처럼 시 예산을 쓸 경우 결국 증세에 기대게 될 것이라는 반박도 일고 있다.이고운 기자 [email protected]

기본소득 실험해 본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내린 결정은 이랬다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은 인간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심어주기 충분했다. 이세돌은 다섯번 대결해서 한번 이겼고, 이는 인간이 인공지능을 상대로 둔 바둑의 마지막 승리 기록이다.

이즈음부터 인공지능이 미래 대부분의 직업을 대체할 거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왔다. 2017년 2월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 정상회담에서 일론 머스크는 “인간이 로봇보다 잘하는 분야는 점점 없어질 것”이라며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릴 것으로 내다봤다. 대안으로 머스크는 ‘기본소득’을 언급했다.

‘기본소득’이란 개념은 예전부터 경제학에서 논의됐다. 하지만 실제로 기본소득 실험이 활발해진 건 2010년대부터다. 2010년대 중반 핀란드ㆍ네덜란드ㆍ스위스ㆍ캐나다 같은 나라와 미국의 일부 도시가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거나 일부 시행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입 의지를 강력히 밝히면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막대한 재원이 드는 정책이라 섣불리 도입을 결정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몇몇 국가가 실험을 시행해 도입 여부를 따졌다. 핀란드, 스페인, 미국 등이다. 결과는 어땠을까.

야심 차게 시작한 핀란드의 실험

핀란드는 오랜 정치적 논쟁을 거쳐 2017~2018년 2년간 기본소득 실험을 하기로 국회가 합의했다. 200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대규모 경제 실험이라 세계의 많은 정책입안자가 주목했다.

핀란드는 2년간 25~58세 실업자 17만여명 중 2000명을 무작위로 골라 기본소득인 한 달 약 70만원을 지급했다. 실험의 비교를 위해 또 다른 2000명을 추출했다. 이들은 기존대로 실업수당을 받았는데 이 역시 기본소득과 동일한 약 70만원이었다. 두 집단의 차이가 있다면, 실업수당 집단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취업을 하지 않으면 이보다 더 적은 노동 보조금으로 전환되고 취업을 하면 수당을 받지 못하지만, 기본소득은 ‘취직을 해도’ 동일한 액수가 계속 제공된다는 점이었다.

이 때문에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설계부터 큰 비판을 받았다. 실업자만 대상으로 하는 데다 두 비교 집단 사이의 차이도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험 과정에도 문제가 많았다. 기본소득 집단이 복지급여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업수당 집단은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수당을 깎는 방식이 실험 도중에 적용됐다.

2년 동안 실험한 결과 두 집단 사이에 고용 효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기본소득 집단은 1년간 평균 고용일이 49.64일이었고, 대조군은 49.25일이었다. 다만 정신적ㆍ신체적 건강과 노동 의욕에서 기본소득 집단이 앞섰다.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강하다’는 항목에 기본소득 집단은 58.2%가 긍정했고, 대조군은 46.2%였다.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는 항목에 대한 긍정 대답은 기본소득 집단이 55.4%, 대조군은 46.2%였다. 전일제 노동 의향을 묻자 기본소득 집단은 68.5%가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지만, 대조군은 58.2%였다.

하지만 이 설문 결과 역시 비판을 받았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각 집단이 이전보다 나아졌는지 아닌지에 대한 비교 근거가 없는 반쪽짜리 실험이었다. 핀란드는 당초 실험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결국 예정된 2년을 끝으로 실험을 종료했다. 이건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상임연구원은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관련 평가 페이퍼에서 “핀란드는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삼아 보편성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하다”며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 실험을 현실적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수단이 아니라 ‘실험과 혁신 국가’라는 이미지를 얻는 데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갈팡질팡 스페인, 빠르게 확산 중인 미국

스페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서민의 삶이 위협받자 지난해 5월 빈곤층 85만 가구에 매달 60만~1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재난지원금과 유사하게 최저생계비 개념의 기본소득제를 도입한 것이다. 스페인이 서둘러 기본소득에 가까운 급진적 정책을 도입한 건,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여서다. 스페인은 유럽 국가 중 최초로 누적 확진자 100만명을 넘어선 나라다.

기본소득제를 도입했지만, 무리하게 추진한 탓에 파열음이 잇따랐다. 스페인 정부에 따르면 당초 목표한 빈곤층 85만 가구 중 20%에 못 미치는 16만 가구에만 기본소득이 지급됐다. 막상 기본소득을 지급하려고 보니 이들 가구의 소득이나 자산이 예상보다 많아서였다. 기본소득과 기존의 복지 혜택 중 하나를 택일해야 하는 것도 문제였다.

대규모 복지 사업을 행정적 대비도 없이 시도한 스페인과 달리, 미국은 소규모 실험을 도시별로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주 도시 스톡턴은 20대 신임시장 마이클 텁스가 2019년 빈곤층 주민 125명에게 아무 조건 없이 기본소득 매달 500달러를 지급하는 실험을 시작했다. 스톡턴은 빈곤율이 18%에 이르는 가난한 도시로 과거 파산을 경험한 적도 있는 곳이다. 스톡턴에서 8개월 뒤 성과를 자체 분석해보니 대부분 주민이 돈을 흥청망청 쓰기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지급되는 돈이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항목을 분석해보니, 식료품 구매 40%, 생필품 24%, 공과금 11%, 유류비 9%로 나타났다. 구직단념자도 2%에 불과했다.

스톡턴의 실험이 효과를 드러내자 같은 시도를 하는 도시가 줄을 이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뉴저지 뉴어크, 미시시피 잭슨, 미네소타 세인트폴 등 10개가 넘는 도시가 현재 이와 유사한 기본소득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에서 기본소득은 시 단위를 넘어 주 단위에서도 도입됐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지난달 16일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결의했다.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임신부와 위탁양육 가정을 떠나는 성인에게 매달 500~1000달러의 현금이 지급된다. 마이클 텁스 시장은 “기본소득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 미국은 세계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기본소득 제도를 운용하는 주 정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다. 알래스카는 1982년부터 지금까지 전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석유를 판 수입으로 기금을 운용해 주민에게 일종의 배당금을 주는 형식이다. 매년 100만~200만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독일의 미래 실험과 기본소득의 미래

기본소득 실험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독일이 사상 최대규모, 최장기 실험을 계획 중이다. 실험은 2023년부터 3년간 진행될 예정으로, 지원자 200만여명 중 무작위 추출한 122명을 대상으로 매달 150만원을 준다. 이들과 비교할 대조 집단은 1378명인데, 실험의 독특한 점은 기본소득 집단과 대조 집단 사이에 ‘통계적 쌍둥이’를 둔다는 점이다. 한 집단에 중위권 대학을 졸업하고 도시에 사는 건강한 28세 여성 택시기사가 있다면 다른 집단에도 이런 조건을 갖춘 ‘도플갱어’를 두고 비교를 진행하는 것이다. 결과 분석도 설문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을 채취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석하는 등 자연과학적 연구방법도 적용한다.

이처럼 기본소득만큼 ‘전 국가적으로’ 도입된 곳은 한 곳도 없지만, 그렇게 많은 선진국에 의해 실험되고 있는 제도도 찾기 힘들다. 정원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본소득과 관련한 온라인매체 기고문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한 나라에서 실험 후에 기본소득 제도가 실제로 도입된 곳은 없고, 제도가 실제 시행되고 있는 곳은 사전에 실험을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기본소득의 경우 제도가 도입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책 결정권자의 강력한 정책 의지였다고 평가되고 있다”고 했다.

우리도 기본소득이 도입될까.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의 경제 규모와 행정 처리 능력을 볼 때 기본소득의 도입이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기본소득 분야 석학으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에스테르 뒤플로 MIT 교수는 “한국처럼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는 기본소득보다 선별적 지원이 바람직하다”며 “한국은 언제 어떤 사람을 지원할지 판단할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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