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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극복 위해 더 커진 2021년 예산 – 국민이 말하는 정책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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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해 더 커진 2021년 예산 – 국민이 말하는 정책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회를 통과한 2021년 예산의 총 규모는 558조 원이다. 올해 예산인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 원보다 약 9% 증가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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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의 해, 예산 더 늘렸다…“수퍼예산 넘어 수퍼울트라 예산”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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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대선의 해, 예산 더 늘렸다…“수퍼예산 넘어 수퍼울트라 예산” | 중앙일보 문재인 정부는 예산 편성 첫해인 2018년 예산을 전년 대비 7.1% 확대했다. 2019년에는 9.5%, 2020년 9.1%, 2021년 8.9% 등 매년 8~9% 수준으로 예산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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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8.3% 늘어난 604조…文정부 마지막해도 슈퍼예산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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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의 재정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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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재정절차[편집]
종류[편집]
예산의 구분[편집]
역대 정부의 재정[편집]
비판[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참고문헌[편집]
우리나라(대한민국)정부 1년 예산은 세계 몇위? 국가별 예산 순위 톱15 (미국예산, 중국예산, 일본예산, 독일예산, 프랑스 예산, 영국예산, 이탈리아예산, 브라질예산, 캐나다 예산, 스페인예산, 호주예산,네델란드예산,인도예산, 멕시코예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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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안] 2023년 예산 600조ㆍ채무 1천조 돌파 – 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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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안] 2023년 예산 600조ㆍ채무 1천조 돌파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news/thumbnail/201908/4045761_67011_12_v150.jpg)
e-나라지표 지표조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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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부담 다음 정부로 넘긴 600조 ‘슈퍼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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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부담 다음 정부로 넘긴 600조 ‘슈퍼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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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일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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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극복 위해 더 커진 2021년 예산
12월 2일,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2021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1년 예산안은 2014년 이후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법정기한 내’ 처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SNS(페이스북)에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국가 재정은 그 무엇보다 국민의 일상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협치의 결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 3조 원, 코로나 백신 구입을 위한 예산 9천억 원을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여야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적었다.
2021년 예산안이 통과되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래 내용부터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참고)
국회를 통과한 2021년 예산의 총 규모는 558조 원이다. 올해 예산인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 원보다 약 9% 증가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이번 예산의 특징적인 부분은 국회 심사를 거치며 정부안보다 증액됐다는 점이다. 총지출 정부안 대비 7.5조 원이 증액되고, 5.3조 원이 감액됐다. 2.2조 원이 순증한 것이다. 보통 예산안은 국회 심사를 거치며 증, 감액이 동시에 이뤄지지만 최종 결과물은 감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0년 이후 11년 만이라고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코로나19 때문이다. 코로나 재확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예산을 긴급 편성한 것이다. 국회는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3조 원을 반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상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좀처럼 줄지 않자, 정부는 12월 8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2.5단계, 나머지 지역에 2단계를 적용키로 했다. 수도권은 이제 남은 카드가 ‘경제 봉쇄’ 및 ‘국민들의 일상생활 제한’을 의미하는 3단계밖에 남아있지 않다.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최고 단계인 3단계 체제에서는 10인 이상의 모든 모임이 전면 금지되는 등 우리 모두가 그간 겪어보지 않은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만 한다.
당장 2~2.5단계 상향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 예산안이 적기에 통과된 만큼, 지원 대상과 규모, 지원 방식이 하루빨리 마련됐으면 한다.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요즘 초미의 관심사인 ‘코로나19 백신 도입’에도 예산 9000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우리 국민의 대부분이 접종할 수 있는 4400만 명분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한다.
아무쪼록 접종 시작 시점과 더불어 1년 만에 초고속으로 개발된 백신들이기에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다행히도 이번 예산에 백신 안전성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 공동심사위원회 운영 및 국가 검정 인프라 구축 등 지원액이 반영됐다고 하니 앞으로의 진행 상황 및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소상하게 알려줬으면 한다.
총지출, 통합재정수지, 국가채무가 모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이번 예산안 통과로 통합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일정 부분 더 악화됐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안 대비 2.6조 원 악화된 75.4조 원이고,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3.5조 원 증가한 956.0조 원이 됐다. 국가채무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47.3%다.
코로나19로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 침체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총지출은 늘어나는 반면, 국세, 세외수입 감소로 총수입은 줄어들어 그 ‘차이’가 각종 지표의 악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선제적 대응과 국가채무 관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전대미문의 시기에서 재정의 역할을 축소할 수도, 그렇다고 국가채무 비율을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아래 내용부터는 ‘관계부처 합동-국조실,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보도자료 참조)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입상 사례.(출처=관계부처 합동 적극행정 보도자료)
여기서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의 유연함과 창의성이 발현되는 ‘적극행정’이 더욱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코로나19 대응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코로나19 진단법 개발 및 긴급사용 승인, 코로나19 역학조사 시간 단축(24시간에서 10분으로), 기업인 해외입국 애로 해소, 긴급재난지원금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지급 등이 모두 적극행정 사례다. 이처럼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해주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제도 등을 보완한다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에게 ‘든든한’ 정부가 되어주길!(출처=정책공감 블로그)
코로나19가 발병한 이후, 우리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예산의 역할 못지않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협조 또한 무척 중요하다. 이 위기는 반드시 극복되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파이팅이다!
대선의 해, 예산 더 늘렸다…“수퍼예산 넘어 수퍼울트라 예산”
국회가 내년 예산을 정부안보다 3조3000억원 늘려 607조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 1000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 50%를 돌파하는 ‘초(超)수퍼 예산’이다.
국회가 정부의 예산안을 삭감하지 않고 오히려 순증한 것은 이번이 2년 연속이다. 세계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과 2010년 이후 12년 만이다. 그때와 다른 건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다음 정부가 떠안아야 한다.
3일 국회는 내년 예산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49조7000억원(8.9%) 늘어난 607조7000억원으로 의결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604조4000억원을 써냈지만, 국회는 심사 과정에서 여기에 3조3000억원(증액 8조9000억원, 감액 5조6000억원)을 불렸다.
본예산이 60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으로, GDP 대비 50%에 이른다.
손실보상 하한 50만원, 213만명에 연 1% 대출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당은 ‘돈 풀기용’ 사업 예산을 곳곳에서 반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대를 주장해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별명이 붙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도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했다. 소상공인 1인당 약 1700만원을 최저 연 1% 금리로 빌려주는 예산은 35조8000억원(213만 명 대상)을 마련했다.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늘렸다. 관광·체육·문화 업계와 택시·버스 기사 등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진 업종을 지원할 예산에도 5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늘렸다. 늘어난 국세 수입에 따라 지방교부세(금)도 2조4000억원 증액했다.
문재인 정부서 예산 51.7% 증가…역대 최대
문재인 정부는 예산 편성 첫해인 2018년 예산을 전년 대비 7.1% 확대했다. 2019년에는 9.5%, 2020년 9.1%, 2021년 8.9% 등 매년 8~9% 수준으로 예산을 늘리고 있다.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00조5000억원이었던 본예산은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5년 동안 51.7% 증가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른 증가 속도다. 금융위기를 겪은 이명박 정부 5년간 예산 증가율은 32.5%였다.
새로 들어설 정부가 내년 편성할 2023년 예산이 새 공약을 담은 첫 예산임을 고려하면 앞으로 재정 부담은 더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2021~2025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이 5.5%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현 정부가 이어온 확장재정 기조를 다음 정부에서는 정상화할 것을 주문하는 모양이다.
여당 주도로 통과된 이번 예산안에 대해 야당에선 “빚내서 쓰고 보자는 것이냐”는 지적이 일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원래 제출된 정부 예산안이 수퍼 예산인데도 국회에서 삭감은커녕 오히려 늘려서 수퍼 울트라 예산으로 만들었다”며 “대한민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라고 했던 기획재정부도 국정 운영상 불가피한 증액 요구 외에 정치권의 선심성 예산 증액 요구는 버텨야 했다”고 지적했다.
오미크론·물가·요소수 예산도 보강
국회는 이번 예산에서 최근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의료 지원 예산을 보강했다. 먹는 치료제 40만4000명분 구매 비용과 의료기관이 중증 환자 병상 1만4000개를 확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늘렸다. 경증 환자 생활치료센터도 37곳에서 86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일선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보건의료인력 2만명에 하루 5만원 수준의 수당 6개월분을 추가로 지급하고, 보건소 한시 인력 2600명도 보충한다.
국회는 이 밖에도 아동·농어민·물자(요소수 등)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3~5세 누리보육료 단가를 월 26만원에서 28만원으로 2만원 인상해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0~2세 민간 어린이집 기관보육료 단가 인상률도 3%에서 8%로 5%포인트 높여 국공립보다 낮은 민간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농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서 코로나19 상황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농축수산물 20% 할인 소비쿠폰 예산도 590억원 추가 반영했다. 농업·수산업 종사자에 지급하던 공익직불금을 임업에서도 시행하도록 관련 예산을 늘렸다. 요소·희토류 등 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급망 지원·비축 예산도 확대했다.
새로 생기는 사업은
내년 입양 가정에 입양축하금 2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앞서 정부가 내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기에게 지급하기로 한 ‘첫만남 바우처’와 같은 금액이다.
또 5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도 시작한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월 80만원씩 12개월, 총 960만원의 인건비를 총 14만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부총리로서 10번째 예산안 국회 통과”라며 “예산을 한시라도 빨리 집행해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예산이 코로나 한파로 어려운 경제에 따뜻한 온기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코로나의 종식과 완전한 경기회복, 새로운 도약과 재정의 선순환 구조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예산 8.3% 늘어난 604조…文정부 마지막해도 슈퍼예산
사상 첫 600조 돌파…늘어난 지출 4년만에 200조 육박 양극화 83조·탄소중립 12조…4차 유행에 다시 확장재정 선택 “확장재정→경제회복→세수↑…IMF 때처럼 재정·성장 선순환해야”
2022년도 예산안 604.4조원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8.3% 늘어난 604조원 규모로 추진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과 신(新) 양극화, 탄소중립 등 상황에 대응하고자 다시 한번 ‘확장재정’을 선택하는 것이다.
경기 회복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서 거둬들인 세금 덕에 나라살림 적자는 큰 폭으로 줄어들지만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넘어서는 등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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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022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늘린 604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8.3%)은 올해 본예산 증가율(8.9%)보다 낮지만 총수입 증가율(6.7%)보다 높다는 점에서 또 한 번 ‘확장재정’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는 예산 편성 첫해인 2018년에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 7.1%를 기록한 이후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 2022년(8.3%)에 모두 8%를 넘는 증가율을 기록, 2018년 428조8천억원이던 총지출 규모를 내년 604조4천억원으로 4년 만에 200조 가까이 늘렸다.
5개 연도 총지출 증가율 평균은 8.6%로 2018년에 제시한 2018~2022년 국가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인 5.2%를 3.4%포인트 상회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종식시켜 확고하게 경기를 회복시키고 신 양극화에 대응하면서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확장적 재정운용을 유지하는 정책적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그래픽] 국가 예산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8.3% 늘어난 604조원 규모로 추진된다.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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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예산 역시 상당폭의 확장재정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는 현 상황에도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 4차 유행이다.
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8천억원을, 내년 백신 9천만회분 비용으로 2조6천억원 등 방역 예산으로 총 5조8천억원을 편성했다.
양극화 대응에는 총 83조5천억원의 예산을 쏟는다.
코로나 사태 이후 벌어진 격차를 해소하고자 31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211만개를 만들고, 질병·부상 시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시범 실시한다.
한부모 가족에 소득공제 30%를 신규도입하고 아동수당은 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0~1세에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반값 등록금에 한 발짝 더 다가가며 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등 청년층에 23조5천억원을 지원한다.
이 여파로 보건·복지·고용 분야 내년 예산은 216조7천억원을 기록한다. 이 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에는 총 33조7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2조5천억원 상당의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등 2050탄소중립에 12조원을 투자한다. 뉴딜 연구개발(R&D) 예산도 3조6천억원으로 48.1% 늘린다.
지역균형발전에는 총 52조6천억원을 투입한다. 매년 1조씩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을 지급하는 등 예산 소요를 반영한 결과다.
확장재정의 지속으로 내년 국가채무는 1천68조3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50.2%에 달한다는 의미다.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넘어선 것도, 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다만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올해 말 90조3천억원에서 내년에는 55조6천억원으로 34조7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도 -4.4%에서 -2.6%로 낮아진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처럼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켜 세수를 늘리고 건전성을 회복하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2022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8.3% 늘어난 604조원 규모로 추진된다.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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