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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e쏙쏙] 간병비 걱정 NO, 왜? 어떻게!

하루 간병비가 2만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진실 | 전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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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간병비가 2만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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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내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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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무료간병지원사업 | 나눔사업 | 다솜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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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환자에 더 절실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대소변 가리는 환자만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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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환자에 더 절실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대소변 가리는 환자만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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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더오래]간병인 비용 월 280만원…‘간병파산’ 막으려면 | 중앙일보 180일에서 1년간 간병비 전액을 지원받거나, 간병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 과거에는 가정에 암 치료비, 중증 수술비 보험이 가장 큰 부담이었다.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더오래]간병인 비용 월 280만원…‘간병파산’ 막으려면 | 중앙일보 180일에서 1년간 간병비 전액을 지원받거나, 간병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 과거에는 가정에 암 치료비, 중증 수술비 보험이 가장 큰 부담이었다. 이처럼 과거에는 가족이 아프면 돌봐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한 명은 있는 것이 우리 가족의 모습이었다. 180일에서 1년간 간병비 전액을 지원받거나, 간병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비용을 따지면 월 수만 원의 비용으로 수 천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대비하고, 막을 수 있을까? 앞으로 국가를 위해 간병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부터 돌봄 비용 국민연금화, 장례에 집중된 상조 제도의 간병 서비스화 등 새로운 시도와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시니어케어,돋보기,간병인 고용,간병비 전액,간병비 일당,더오래_건강,건강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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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내달 실시 <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간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부수적으로 환자가족의 간병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시행되는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에 앞서 이 달 26일까지 병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병원은 공모를 통해 12개 병원(총 460병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환자의 중증도, 상병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조사연구를 통해 간병수요 및 공급을 예측하고 적정한 간병서비스 원가를 분석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규모는 12개 병원, 병원당 5∼8개 병실, 총 460개 병상 내외이며 요양기관 종별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병원 신청자격은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다인실을 대상으로 공동간병서비스 운영을 원하는 법인 및 국·공립 의료기관이다.

시범사업의 간병서비스 이용료는 환자 본인이 100% 부담한다. 다만, 환자 참여 독려차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지원대상자에 한해 간병비의 50%가 지원된다. 경증환자일 때 건보공단에서 제시한 일당 간병비는 6인실 2만9100원, 5인실 3만4920원, 4인실 4만3650원이며, 중증환자는 경증환자 보다 1만1600원이 추가된다.

공단은 간병서비스 기준금액을 제시했으나 실제환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은 시범사업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공단이 제시한 기준금액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해줄 때의 기준금액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간병인을 원칙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하며, 시범병원에는 간병인 교육 및 간병인 휴식공간 마련 등 간병인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병원 당(8개월 기준) 7000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관은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 운영안내 등 각종 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준수치 않을 경우 시범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정이 취소된다.

공단 관계자는 “간병서비스제도화 시범사업을 통해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간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부수적으로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환자 측면에서는 숙련도와 전문성을 갖춘 간병인력을 활용함에 따라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간병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서 숙식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입원실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서는 쾌적한 치료환경 마련, 전반적 의료서비스 질 향상, 의료기관의 이미지 개선 등을 통해 병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병원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데에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간병인은 12시간 또는 24시간 근무하며, 현재 간병인의 일당이 간병인의 노동시간에 비해 적은 금액이지만 환자가족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간병비용에 대해 환자가족의 약 65.3%는 부담을 갖고 있다고 답한 반면, 부담을 갖지 않는 경우는 1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일간보사

중증 환자에 더 절실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대소변 가리는 환자만 받아요”

간호사 1명이 환자 8명 담당… 중증 환자 외면

“일 많고 스트레스” 수도권도 간호인력 구인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사는 A(40)씨는 지난 2014년 사고로 전신마비가 됐다. 2년 동안 매일 10만~12만원씩 지불하며 간병인을 쓰다 보니 비용부담이 너무 커서 퇴원하려고 할 때쯤, 병원에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공고를 냈다. 2만원도 안 되는 본인부담금으로 별도의 간병비를 내지 않고 간호와 간병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다고 해 큰 기대를 했으나, 병원에선 “대소변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고 신청 자격을 제한했다. 결국 간병비를 부담할 수 없어 퇴원한 A씨는 “거동이 가능한 사람보다는 대소변 관리조차 못하는 마비 환자가 간병인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데 신청조차 할 수 없어서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B(44)씨는 지난해 200여 병상을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로 운영하는 한 종합병원에 1주일 입원하면서 보호자가 옆에 없어도 간호사가 세심하게 돌봐주는 통합병동의 장점을 체험했다. B씨는 올해 수술을 받기 위해 다른 종합병원에 입원하면서 해당 병원 역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 기대했으나, 알고 보니 이 병원의 통합병동은 전체 병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해 이용할 수 없었다. 간호사는 “수술하면 보호자가 오셔야 한다”고 당연한 듯이 말했다. 수술 후 이틀 동안 거의 움직일 수가 없었던 B씨의 수발은 휴가를 낸 배우자의 몫이었다.

◇간호사 수 부족해 확대 더딘 간호간병서비스

‘간병비 파산’의 심각성을 느끼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소책을 내놓은 건 박근혜 정부였다. 박근혜 정부는 보건복지정책의 핵심과제로 의료비 부담의 큰 몫을 차지하는 이른바 3대(大) 비급여 부문, 즉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의 급여화를 제시했다. 이중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2013년부터 간병인을 두지 않는 ‘보호자 없는 병원’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로 병원 내 감염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상주 보호자를 통한 병원 내 감염 위험을 없애고 입원 환자의 간병비 부담도 줄이기 위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가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보호자나 간병인을 쓸 필요가 없고 2만원 안팎의 본인부담금으로 전문 간호인력이 간병까지 도와주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본 환자나 보호자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건강보험공단이 2017년 의뢰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일반병동에 입원한 환자와 통합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만족도는 5점 척도에서 각각 3.5점과 4.2점으로 큰 차이가 났다.

현 정부 들어서도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2022년까지 10만병상의 통합병상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빠른 속도로 확대하기를 원하는 보건당국의 바람과 달리 의료현장에서는 간호 인력 부족과 시설 미비 등으로 병상 수를 늘리기 힘들어 확산 속도가 더딘 형편이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 4월 현재 간호ㆍ간병 통합병상 수는 4만1,000여개로, 참여 요건이 되는 3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총 25만 병상 중 16% 정도다.

병원들은 간호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병상 확대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통합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업무 부담이 과도하고 간호사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일부 환자들에 의한 ‘감정 노동’ 스트레스도 일반병동에 비해 심각해 이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의 간호사 부족 현상은 심각하다. 경기 남부의 한 종합병원 수간호사 C씨는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투입할 간호사가 부족해 애를 태우고 있다. 최근 경력 2,3년차 간호사 3명이 한꺼번에 사직을 하는 바람에 신규 환자 입실을 최대한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C씨는 “대학병원보다 급여나 복지혜택이 적고, 일반병동보다 통합병동의 일이 많아 간호사들이 2~3년 정도 이 병동에서 근무하면 일이 힘들다고 사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나마 상황이 나은 수도권인 경기도도 이런데 지방 종합병원들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간호사가 없어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병인 꼭 필요한 중증환자 외면

간병비 부담을 덜어보려는 환자 입장에서는 통합병상 수가 적은 것도 답답하지만 경증 환자 위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있다. 간호인력이 혼자 맡아야 할 환자 수가 여러 명이다 보니 전체 병상의 일부만 통합병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 병원에서는 혼자 거동이 가능하고 간병 필요성이 덜한 경증환자 위주로 간병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수간호사 D씨는 “스스로 식사나 거동이 가능한 환자가 병동 환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의식이 없고 대소변을 볼 수 없는 환자들이 많으면 간호사들이 이런 환자 관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전체 환자를 돌볼 수 없고, 다른 환자들의 불만도 커진다”고 말했다. 이 병원은 간호사 1명당 8명의 환자를 봐야 하는데, 중증환자가 많을 경우 도저히 이 비율을 맞출 수가 없다.

사지마비 환자 등 중증 환자가 많은 재활병동의 경우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도입은 더욱 어렵다. 일부 도입한 곳도 있지만 간호사들은 업무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고 호소한다.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욕창 예방을 위해 자주 살펴야 하고 재활치료를 받을 때마다 환자를 이동시켜야 하는 등 재활병동의 간호사 업무는 원래 많은데, 통합병동으로 전환한 후 업무강도가 너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재활병동의 경우 환자 부담금은 두더라도 일반병동보다 다른 별도의 수가를 책정하는 등 특성에 맞는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장은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부터 우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차차 경증환자에게 넓혀가야 하는데 제도 도입 당시 재정 부담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오히려 다니던 병원에서 관련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마저 생겨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한 청원자는 “경추를 다친 오빠가 중증장애로 재활을 하던 병원이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실로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중증환자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내쫓겼다”고 호소했다.

강형윤 건강보험공단 보장사업실 부장은 이와 관련, “전체 병상의 일부만 통합병동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인력의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통합병상 수가 계속 확대될 것”이라면서 “전체 병상 중 통합병상의 비율이 늘어나면, 지금도 전체를 통합병동으로 운영하는 공공병원이나 인하대 병원의 사례처럼 모든 환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주 기자 [email protected]

김치중 의학전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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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간병인 비용 월 280만원…‘간병파산’ 막으려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보편적인 방법 : 보험

과거에는 가정에 암 치료비, 중증 수술비 보험이 가장 큰 부담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간병비가 가장 큰 걱정이라는 인식이 있어서인지 보험시장에 간병비와 관련된 상품이 많이 나와있다. 기존에는 간병비가 특약의 일부로 존재했다. 하지만 2018년 전후로 간병비 일당이 실비로 지급되거나, 간병인 자체를 제공하는 형태가 강조되고 있다. 간병비 자체가 주가 된 상품들이 보험시장에 나오고 있는 것이다.

보통 6개월에서 1년간 보험금 지급 면책 기간이 있지만, 제대로 준비해 가입한다면 간병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180일에서 1년간 간병비 전액을 지원받거나, 간병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비용을 따지면 월 수만 원의 비용으로 수 천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단, 가입 시 어떤 질환에 의한 것인지 등의 보험료 지급 조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착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노인성 질환이라면 정부의 복지제도 :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은 2000년 초부터 준비해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 돌봄 복지제도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집으로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가 찾아오는 ‘방문요양 서비스’, 밤과 낮 시간에 부모님을 잠시 위탁하는 ‘주야간 보호소(어르신 유치원)’, 그리고 장기간 부모님을 위탁하는 ‘요양원’이 있다.

이러한 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할 경우, 매달 훨씬 저렴하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방문요양의 경우 월 20만~30만 원의 자기부담 비용으로 평일 낮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주야간 보호소는 50만~60만 원 선, 요양원은 70만~80만 원 선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모든 사람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장기간 거동이 불편하다는 소견이 필요하며, 65세 미만 장년의 경우 치매,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간 거동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공식적인 소견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 건강보험 공단의 신청과 승인 과정이 몇 달까지 소요될 수 있기에, 일반 간병 서비스처럼 오늘 신청해 내일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한다.

1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 요양병원

부모님 돌봄으로 한 명의 간병인을 24시간 온전히 쓴다면, 하루에 기본적으로 10만 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부모님의 질환이나, 거동 정도에 따라서는 15만 원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 간병비를 다른 보호자들과 함께 부담할 순 없을까? 그렇다면 요양병원의 다인 간병(group care) 서비스를 추천한다. 월 300만 원 내외의 비용을 100만 원까지 줄여볼 수 있다. 한 명의 간병인이 2명에서 5명까지의 환자를 동시에 케어해 그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다인 간병 서비스는 1:1 개인 케어 서비스 대비 돌봄 서비스의 범위나 만족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또 24시간 항상 돌봄이 필요한 환자나 여러 환자들과 같이 생활을 꺼리는 경우 다인 간병이 맞지 않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지자체가 제공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나, 복지시설을 이용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소득수준이라는 요건이 맞아야만 이용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뿐더러, 내 가족의 돌봄을 온전히 책임져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겠다.

정부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병인 없는 병동’을 운영 중이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을 고용해 간병서비스 비용을 1/10 수준으로 줄여 새로운 제도 도입을 시도 중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간병비 부담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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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환자에 더 절실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대소변 가리는 환자만 받아요”

[더오래]간병인 비용 월 280만원…‘간병파산’ 막으려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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