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6 프랑스 대선 The 41 Correct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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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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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프랑스 대통령선거 결과와 정책 전망 | KIEP 세계경제 포커스 | 현안자료 | 발간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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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프랑스 대통령선거 결과와 정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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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선이 좌파에 주는 교훈 : 칼럼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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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프랑스 대선 승리…20년만에 연임 대통령 탄생(종합2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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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율 585%로 극우 르펜 제쳐…우크라전쟁 연금개혁 과제 산적

5년 새 득표율 7%P 끌어올린 르펜 눈부신 승리 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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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프랑스 대선, 마크롱 현 대통령 재선 성공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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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프랑스 대통령선거 결과와 정책 전망

2022 프랑스 대통령선거 결과와 정책 전망

저자 윤형준

번호 22-12

▶ 2022년 4월 24일(일) 실시된 프랑스 대통령 결선투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현 대통령이 58.54%를 득표하여 41.46%를 얻은 마린 르펜(Marine Le Pen)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함.

– 4월 10일(일)에 실시된 1차 투표에서는 마크롱 후보와 르펜 후보가 각각 27.85%, 23.15%를 득표하여 1위와 2위로 결선투표에 진출하였음.

▶ 이번 선거로 마크롱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중도 신진 정치세력’의 정권이 유지되었으나, 정치 양극화와 대중의 정치 불신 또한 드러남.

– 결선투표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르펜 후보의 격차가 17%p로 나타나, 2017년 대선 결선투표 당시 양 후보의 격차인 32%p 대비 줄어들며 극우세력이 약진함.

– 그 외에도 극좌인사 장뤼크 멜랑숑(Jean-Luc Mélenchon) 후보와 극우인사인 에릭 제무르(Eic Zemmour) 후보가 1차 투표에서 각각 3위와 4위를 기록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됨.

– 결선투표에서 백지투표가 6%(약 220만 표) 가까이 발생하여 반정치 정서가 간접 표출됨.

▶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 연금제도 개혁, 유럽연합과의 관계 등이 다루어짐.

– 마크롱 정부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실업률 감소 등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양극화 심화 등에 대한 비판 또한 존재함.

– 르펜 후보는 마크롱 대통령이 무리하게 환경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여 프랑스 국민의 구매력이 하락하였다고 비판하였으며,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움.

▶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으로 그동안 추진되었던 경제제도 개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정책 추진력 확보 여부는 6월 실시 예정인 총선 승리가 관건이 될 전망임.

– 연금개혁 및 급격한 에너지 전환 등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중의 지지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2018년 노란조끼 시위와 같은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6월에는 하원 선거가 실시될 예정으로, 선거 결과가 마크롱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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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선이 좌파에 주는 교훈

에마뉘엘 마크롱(44)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저녁(현지시각) 파리 에펠탑 앞에 모인 자신의 지지자들과 함께 연임 성공을 자축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진행된 결선투표에서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 후보를 제치고 연임에 성공했다. 파리/AP 연합뉴스

[세계의 창]

유럽은 깊은숨을 내쉬었다. 에마뉘엘 마크롱이 프랑스 대통령직을 성공적으로 지켜냈다. 그는 대선 결선투표에서 국민연합(옛 국민전선)을 이끄는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을 이겼다. 중도 성향 마크롱은 기성 정당들의 지지를 받아 58.5% 득표율로 여유 있게 이겼지만, 민족주의자며 반이민주의자인 르펜이 프랑스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41.5%)의 지지를 받은 사실은 간과하기 어렵다. 르펜은 2017년 대선에서도 결선에 올라 34%를 득표했다. 프랑스에서는 대선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득표율 1위와 2위 후보가 결선투표에서 맞붙는다.

프랑스 유권자들 사이에서 르펜 지지율의 급격한 상승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진보적인 좌파 후보가 2017년에 이어 이번에도 결선투표에 오르지 못했다는 점은 주목받지 못했다. 올해 선거에서는 좌파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 후보가 1차 투표에서 22%라는 꽤 괜찮은 득표율을 거뒀지만, 결선투표로 향하는 2위 자리는 약간의 차이로 르펜에게 내줬다. 사회당 후보로 나선 파리시장은 1.8%라는 실망스러운 득표에 그쳤다. 한때 주류 정치세력이었던 사회당은 프랑스 사회의 불평등과 불안 증가를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시키는 데 명백히 실패했다. 2017년 선거에서 젊은 마크롱이 기성 정계를 무너뜨린 충격에서 프랑스 좌파가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못했다고 해도 부당한 말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마크롱은 ‘빛’을 많이 잃었으며, 실현 가능한 대안의 부재야말로 마크롱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일 수 있다.

프랑스 좌파는 참혹한 대선 패배에 이어 하원의원 선거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지난 선거에서는 마크롱이 이끄는 여권이 전체 577석 중 과반인 346석을 차지했다. 오는 6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는 2008년 친유럽연합 성향의 사회당에서 탈당한 멜랑숑 주도로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사회당, 녹색당, 공산당이 선거연합을 이뤘다. 비록 이들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좌파를 갈라놓는 ‘쐐기’로 종종 작동하는 유럽 통합에 대한 견해차 등이 있다), 그들 모두 좌파의 분열이 사회적 진보의 전망을 손상한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좌파의 분열은, 많은 프랑스 유권자들이 프랑스 정치를 현대화하겠다는 마크롱의 약속에 환멸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마크롱의 입지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많은 이들은 마크롱의 정책이 친기업 의제일 뿐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새 부대에 넣은 헌 술에 불과하달까? 그리고 좌파연합의 목표도 마크롱의 친기업 의제를 막을 수 있는 하원에서의 과반 확보다. 이를 위해 좌파 정당들은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프랑스 그리고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정당 간 또는 정당 내 좌파의 분열로 가장 이익을 보는 이들은 정치적 우파와 기업이라는 건 불편한 진실이다. 우리가 분열돼 있을 때 그들은 손가락을 하나씩 하나씩 모두 부러뜨릴 수 있다. 그러나 함께한다면 우리는 단단한 주먹이 돼 때릴 수 있다! 이는 노동운동의 오래된 은유지만, 여전히 들어맞는 말이다. 하지만 단결은 쉽지 않다. 특히 선거 패배 뒤 와신상담하는 동안에는, 패배한 이유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도출하기보다는 기존의 파벌을 강화하고 나서기 훨씬 쉽다. 각 정파는 이런 ‘반사작용’을 극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정치적 경쟁에 놀아나지 않고 함께 전진할 수 있다. 이는 좌파 정치권 내 분파뿐 아니라 노동조합에도 적용된다. 노동조합이 사회 진보를 위해 단결하고 좌파 정당과 연대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게 된다. 계속되는 분열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승리 이상의 것을 안겨줄지 모른다. 프랑스에서 얻을 교훈이 아닐까?

마크롱, 프랑스 대선 승리…20년만에 연임 대통령 탄생(종합2보)

득표율 58.5%로 극우 르펜 제쳐…우크라전쟁, 연금개혁 과제 산적 5년 새 득표율 7%P 끌어올린 르펜 “눈부신 승리” 자평

20년만에 첫 연임 성공 마크롱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 [AFP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치러진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서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후보를 이겨 연임에 성공했다.

프랑스 내무부는 25일 개표를 완료한 결과 마크롱 대통령의 득표율은 58.54%, 르펜 후보는 41.46%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두 후보는 2017년 5월 대선에서도 결선 투표에서 맞붙어 당시 마크롱 대통령이 득표율 32.20%포인트 차로 승리했다. 이번 결선 투표에서 득표율 차는 17.08%포인트로 5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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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선에서 현 대통령이 승리한 것은 자크 시라크(2002년) 이후 20년 만이다.

결선 투표율은 71.99%로 집계돼 프랑스 제5공화국 초대 대통령인 샤를 드골의 사임으로 대선을 치른 1969년 68.9% 이후 53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2017년 5월 대통령에 취임해 5년의 임기를 보낸 중도 성향의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승리로 2027년까지 모두 10년간 프랑스를 이끌게 됐다.

연임에 성공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국내외 과제는 산적했다.

이달 10일 대선 1차 투표에서 극우 성향의 르펜 후보는 물론 극좌 진영의 장뤼크 멜랑숑 후보가 각각 20%가 넘는 득표율을 가져갔다는 점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6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이러한 구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마크롱 대통령의 전진하는공화국(LREM)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작아진다.

마크롱 대통령의 첫 임기 5년 동안은 LREM이 하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기가 수월한 편이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LREM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연정, 심하면 동거정부까지 고려해야 할 수 있다.

중도 성향인 탓에 좌우 진영에서 모두 공격받곤 하는 마크롱 대통령이 두번째 임기에서 추진하려는 연금, 세제 등 개혁 정책의 성패는 당장 6월 총선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그래픽]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 결과(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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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게 미소 짓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AFP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연금 개혁, 구매력 강화와 같은 공약을 내걸었다.

우선 물가 상승으로 약해진 구매력을 강화할 수 있게끔 예외적인 법안을 올해 여름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연금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고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줄이는 방안이 여기에 포함된다.

대선 과정에서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5세로 상향해 연금 제도에 가해지는 재정 압박을 덜겠다는 공약도 내놨다가 큰 비판을 받았다.

이후 2027∼2028년까지 64세, 2031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정년을 늘릴 필요성을 이해 당사자들과 검토해보겠다고 수위를 낮췄다.

임기 중 복잡한 연금 제도를 단순화시키는 개혁을 하려다가 불이 붙었던 총파업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맞이해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중심국 프랑스의 지도자로서 안보 위협을 극복해야 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당선이 확실해진 24일 오후 9시 30분께 아내 브리지트 여사와 함께 파리를 상징하는 에펠탑을 둘러싼 샹드마르스 광장을 찾아 지지자들에게 당선사례를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설에서 “여러분이 나의 사상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극우의 사상을 막기 위해 나에게 투표했다는 것을 안다”며 감사 인사를 했다.

그러면서 기권한 유권자와 르펜 후보를 뽑은 유권자를 향해 “이제는 한 진영의 후보가 아니라 만인의 대통령으로서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아울러 르펜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분노에 대응책을 찾아내겠다며 프랑스를 통치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패배를 인정하는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프랑스 대선 후보 [AFP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마크롱 대통령을 상대로 연거푸 고배를 마신 르펜 후보는 24일 저녁 득표율 추정치가 나온 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득표율(추정치)이 43%가 넘는다는 사실 자체로 눈부신 승리”라고 자평했다.

2012년, 2017년에 이어 세 번째 대선에 도전하면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르펜 후보는 이날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희망이 보인다”고 지지자들에게 말했다.

르펜 후보는 “소수가 권력을 장악하지 않도록 에너지와 인내, 애정을 갖고 프랑스와 프랑스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르펜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극우 이미지를 희석하고 ‘민생 공약’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마크롱 후보를 추격했다. 이날 결선 투표에서 얻은 최종 득표율은 2017년보다 약 7%포인트 높다.

1차 투표에서 득표율 1.2%포인트 차이로 낙선한 멜랑숑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 대표는 르펜 후보의 패배를 “매우 좋은 소식”이라면서 마크롱 대통령과 계속 싸워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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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주요 약력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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