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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시장(自由市場, free market)은 모든 거래가 정부와 권력에 의한 강제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자유 시장은 다른 경제 정책들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자유 시장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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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경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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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바탕을 둔 경제 체제[편집]
시장 경제의 제도적 원칙[편집]
시장 경제의 특징[편집]
시장 경제의 문제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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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유시장경제체제인가? –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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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시장 경제 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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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시장 경제 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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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와 사회적경제의 특징 및 장단점 – pro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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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칼럼 자유시장경제는 여전히 계획경제를 이길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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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원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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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 교육 : 사회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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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경제(市場經濟)는 분업에 의해 생산된 재화와 용역을 자유 가격 체제의 수요와 공급 관계에 의해 분배하는 사회구성체이다.[1] 시장 경제는 애덤 스미스가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체제이다. 시장 경제는 종종 계획 경제, 혼합 경제 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다루어진다. 실제 사회에서 순수한 형태의 시장 경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각 국가 또는 사회마다 다양한 형태로 수용되고 있다.[2] 또한 일반적으로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이론이 주를 이루지만 반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이론인 상호주의도 존재한다.
시장에 바탕을 둔 경제 체제 [ 편집 ]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이 존재하는 나라는 없다. 시장 경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정도로 수용되고 있으며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북유럽의 여러 나라에 비해 더 시장 경제에 근접한 경제 체계를 갖고 있다.[3]
시장 경제의 제도적 원칙 [ 편집 ]
사유 재산권 [ 편집 ]
사유 재산권은 재산의 소유, 사용, 처분 등이 소유주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몫을 가질 수 있으므로 근로 의욕이 높아져 생산성이 향상되고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의의가 있다. 단 시장에서의 전제 조건은 사유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 복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럴 경우 정부는 법률에 따라 적절한 제재를 가능케 해야 한다.[4]
경제 활동의 자유 [ 편집 ]
경제 활동의 자유는 개인이 자유롭게 경제적 의사 결정을 하는 것 (예를 들면 계약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의미한다.[4] 개인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지만,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4] 국가의 복지 정책은 선택에 따른 결과물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기회의 균등과 제도적 원인으로 인한 실패를 보상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5]
사적 이익의 추구 [ 편집 ]
사적 이익의 추구는 사유 재산권과 유사한데,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이익 추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창의성과 효율성이 증가하지만, 지나친 사적 이익 추구는 공익을 해치므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해야 한다.[4]
시장 경제의 특징 [ 편집 ]
아인 랜드는 그녀의 저서 <자본주의: 미지의 이상>에서 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정체할 수 없이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과정(continuous process) 이며, 모든 사람에게 가장 이성적인 것을 요구하면서 그에 따라 보상을 주는 체제라고 주장하였다. 대부분의 다수는 창조적인 소수의 발명이나 발견을 배우고 따라가는 형태를 이루기 때문에 그 소수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주어야 시장경제가 가장 잘 실행가능하다. 그 적은 무리에게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체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데 시장경제는 가장 각광받게 된다.
시장 경제의 문제점 [ 편집 ]
시장 경제는 매우 효율적인 경제 체제이기는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시장 경제는 경제적 효율성은 달성할 수 있지만, 형평성 (구성원 모두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은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6] 시장 경제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법 앞의 평등을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고 타고난 능력과 소질도 제각기 다르므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6] 또한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자주 발생하게 되어 경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장기적 계획 없이 단기적인 이윤만을 추구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며, 인간이 돈과 상품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인간 소외(비인간화)가 나타나기도 하고, 지나친 사적 이익 추구로 인해 사익과 공익이 대립하는 경우도 발생한다.[6]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왜 자유시장경제체제인가?
“Now that the free market has failed… what do you think is the proper role for the state in the economy?” – China’s Vice Foreign Minister He Yafei at a meeting with economists in Manhattan, May, 2009.
일찍이 미국 시카고대의 로버트 루카스(Robert Emerson Lucas) 교수는 “한 번 경제성장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면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갈파한 바 있다. 경제성장은 소득을 증대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시켜 사회구성원 전체의 보다 큰 행복을 달성하는 경험적으로 증명된 유일한 길이다.1) 우리의 행복이 경제성장과 직결되어 있다 보니 이에 대한 관심도 타의추종을 불허한다. 경제성장의 동인을 찾기 위해 수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밤을 지새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경제성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많은 이들은 경제성장의 필수적인 요소로 투자 확대를 꼽는다. 그러나 투자는 경제성장의 필수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라는 강력한 실증적 증거가 존재한다(Easterly, 2002).2)
우선 투자가 경제성장의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들의 엄청난 원조와 투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저개발국들이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이스털리(William Easterly)는 여기서 더 나아가 투자가 경제성장에 필수적인지 검증해 보았다. 그의 방법론은 매우 간단했는데, 4년간 7%의 고도성장을 지속한 나라들에서 그에 상응하는 투자 확대가 그 전에 일어났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이스털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전 세계 137개국의 발전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투자가 경제성장의 필수조건이라는 가설을 기각했다. 고도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룩한 나라들에서 경제성장률에 대응하는 수준의 투자가 선제적으로 일어난 경우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직관과 실증적 경험이 배치되는 것은 비단 투자뿐만이 아니다. 인적자본이나 자원 등 통상적으로 경제성장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 이러한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로 한국과 가나를 들 수 있다. 1957년 영국의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한 가나는 당시 서구 선진국들, 특히 식민통치에 대한 원죄에 시달리던 영국으로부터 열렬한 지지와 지원을 받았다. 가나는 당시 아프리카 그 어느 나라보다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을 보유하고 있었고, 풍부한 지하자원도 있었다. 루이스(William Arthur Lewis)나 칼도어(Nicholas Kaldor)를 위시한 당시 경제발전론의 권위자들은 생산설비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만 있으면 가나 경제는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전혀 반대의 입장에 있었다. 1950년 6ㆍ25 전쟁으로 한국의 모든 생산시설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가나처럼 기댈 수 있는 천연자원도 전혀 없었다. 가나가 새로운 유망주로 촉망받을 때, 세계는 한국에 대한 희망을 버렸으며 한국인들은 영원히 삼류국가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지금 가나와 한국의 경제는 당시 경제학자들이 기대하던 것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한국이 고도성장을 거듭하던 1970년대에 가나는 기아를 경험했고, 한국이 세계를 향해 문을 열기 시작하던 1980년대에 가나의 1인당 소득은 식민지배에서 해방되던 1957년보다 낮았다. 2008년을 기준으로 가나의 1인당 GDP는 1,351달러로 한국의 5.3%에 지나지 않으며, 한국이 G20 의장국으로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요즘 가나가 주목을 받는 것은 월드컵이 열리고 있을 때뿐이다.3)
한국의 어떤 면이 가나가 지녔던 다른 모든 장점들을 압도했을까? 두 나라는 흥미롭게도 군사 쿠데타와 군사정부의 장기독재라는 유일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두 정부가 택했던 경제체제는 크게 달랐다. 초기 가나의 느크루마 정부는 사회주의 실험을 했다. 정부의 지출을 크게 늘렸고 해외에서 들어온 원조금들은 생산적인 곳에 쓰이지 못하고 가나 국민의 소비를 보조하는 데 탕진되었다. 가나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고, 그 결과 대중의 지지를 받는 군사정부가 들어섰다. 그러나 이후 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군사정부는 자신들의 몫만을 챙기느라 여념이 없었고, 해방기에 건설된 산업설비와 인프라는 활용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었다. 배고픈 국민들의 불만은 원조금으로 일시적이나마 잠재우는 데 급급했다. 반면 한국은 건국 초기부터 자본주의 체제를 선택했다. 이후 들어선 군사정부들도 모두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했고 개인의 사유권을 보장했다. 사유권 보장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일할 동기를 부여했고, 이를 통해 세계에서 보기 드문 경제발전을 이룩해 낼 수 있었다. 자본주의, 즉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채택이 지속적 경제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국 가운데 한국이 거의 유일하게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것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즉 1950년대 한국을 다른 신생국들과 차별화한 것은 자원이나 투자 등 경제학에서 강조하는 변수들이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의 도입이었다. 올바른 체제의 선택은 다른 모든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지니는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론적인 정형화가 어렵고 객관적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사회의 경제체제에 대한 고려 없이는 투자, 인적자본 축적, 시장개방(이들은 모두 경제성장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경제발전의 ‘어떻게’는 설명할 수 있으나 ‘왜?’라는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최근 경제체제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많은 실증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경제체제와 그 특성에 대한 다양한 통계자료가 수집되고 있고, 경제체제의 복잡한 구조를 반영하기 위한 광범위한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4) 자유시장경제체제가 경제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증거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 국제기관들은 정부 간섭 배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기 시작했다.5) 실제로 세계은행의 2002년 World Development Report는 『시장을 위한 제도 구축(Building Institutions for Markets)』이라는 제호였다. 세계은행은 이 보고서를 통해 자유시장제도를 통한 정보의 효율적 전달, 사유권 및 계약의 보장, 경쟁의 확보를 강조하였다.
자유시장경제가 우리의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압도적인 증거가 존재하지만, 적지 않은 이들이(혹은 국가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일종의 향수병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실제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라는 사회주의의 모토는 단순하면서도 우리의 정서에 강력히 호소한다. 그러나 생산 과정에서 능력과 보상을 분리시키고 분배 과정에서 인간욕구의 무한함을 부정함으로써 사회주의는 스스로 과학이 아닌 종교가 되어 버렸다. 실제로 칼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는 프롤레타리아들의 소득이 많아지자 혁명의 정신을 상실하고 부르주아가 되어 간다고 한탄했다고 한다.6) 문명의 최첨단을 달리는 21세기에도 사이비종교가 출몰하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현혹시키듯이 ‘사회주의’라는 사이비종교도 계속 우리 곁을 맴돌며 유혹할 것이다. 아! 이를 어찌할 것인가?
김필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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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를 위시한 일부 선진국에서 경제성장이 최선이 아니라는 취지로 최근 그린 GDP 등 각종 대안들을 내
놓고 있다. 그러나 정작 개발도상국들이나 최빈국들이 이런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소식은 아
직 듣지 못했다.
2) Easterly, William, “The Elusive Quest for Growth,” The MIT Press, 2002.
3)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online.
4) 가장 대표적인 예로 프레이저연구소(Fraser Institute)와 헤리티지재단이 발행하고 있는 ’경제자유도‘ 통계를
들 수 있다.
5) Brunetti(1997), “Political Variables in Cross-Country Growth Analysis,” Journal of Economic Surveys
Vol.11, No.2.; De Haan et al(2006), “Market Oriented Institutions and Policies and Economic Growth:
A Critical Survey,” Journal of Economic Surveys Vol.20, No.2.
6) Heilbroner(1999), “The Worldly Philosophers: The Lives, Times And Ideas Of The Great Economic
Thinkers,” 7th Edition, Touchstone Press.
시장경제와 사회적경제의 특징 및 장단점 – projustice
시장경제(market economy)는 가격을 매개로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조정되고 자원이 배분되는 경제체제로서 계획경제에 대비되는 의미를 갖는다. 시장경제는 정부통제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며, 엄밀히 말하면 시장경제와 사회적경제는 대립개념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는 정부 간섭의 최소화와 경쟁이 강조되는 자유시장경제의 부작용, 영리기업의 사회책임에 대한 무관심 등에 반응하는 대안으로서 관심을 받고 부각된 측면이 있다. 여기서는 최근 세계적 흐름에 의해 우리나라에 흡수된 자유와 경쟁이 중시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이에 대응하여 발전한 사회적경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하 언급되는 ‘시장경제’는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경제와 대비되는 의미로 서술되며, 국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한다.)
시장경제의 특징 및 장단점
시장경제는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생산과 거래에 의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며, 효용 극대화를 위한 수많은 선택의 결과로 균형을 찾아 안정화되고 시장의 질서가 유지된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곧 경쟁의 자유를 옹호하는 배경이 되며, 경쟁에 의해 생산과 효율이 극대화된다는 것 또한 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기도 하다.
시장경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주체들은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효율적인 생산을 추구하며, 이는 기술과 경영지식 발전의 토대가 된다.
(2) 기술과 경영의 발전은 생산성의 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국민소득의 양적인 팽창에 기여한다.
(3) 외부의 통제 없이도 경제주체의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사람들이 노력하고 결정하는 동기부여 체계의 작동이 수월하다.
(4) 개인과 기업이 능력에 따라 보상받는다.
(5)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에 기초한 선택의 자유와 정부로부터의 자율을 보장받는다는 이상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시장경제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시장의 실패와 통제되지 않는 자유와 경쟁이 극단적으로 강조되는 현실에 있다. 극단적인 자유와 경쟁은 신자유주의의 모습으로도 발현되는데 경제적 의미의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라고 할 수 있다.
시장경제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1) 경쟁에 의해 필연적으로 낙오·실패하는 경제주체가 발생하게 되며, 일부 우월적 위치를 선점한 승자에 의해 재기(再起) 또는 패자부활이 어려워진다.
(2) 시장을 선점하거나 자본과 기술을 독점한 경제주체로 인해 시장의 공정한 룰이 깨지게 되면 기회의 불평등마저 발생하게 된다.
(3) 위의 결과는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소득이동·빈곤탈출 가능성의 악화 등이며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게 된다.
(4) 재무적 이윤만을 지표로 삼는 시장경제의 무분별한 경쟁은 환경파괴를 불러와 인류의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준다.
(5) 지나친 자율과 경쟁의 강조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정부의 기능까지 민영화의 논리로 포장하게 되며, 공공재가 과소생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회적경제의 특징 및 장단점
사회적경제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활동가들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개념과 영역을 두고 있다. 벨기에 브뤼셀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적경제투자자 국제협회」(INAIS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vestors in the Social Economy)에서는 사회적경제를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과 협동조합, 고용창출이나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사업, 실업자 및 빈곤층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제반 경제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사회적경제를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원리를 가진 호혜적 경제활동’으로 정의내리기도 한다. 핵심은 협동을 통해 공공이익을 추구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공동체 자본주의의 가치가 사회적경제의 철학에 녹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은 다소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의미로서, 보다 쉽게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념적 접근보다 영역적 접근을 하는 것이 유용하다. 즉, 우리나라는 실무적 차원에서 사회적경제의 영역을 분류해 놓았는데 여기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있다.
– 사회적기업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법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다양한 법인의 형태가 있다. 사회적기업을 지향하는 목적사업을 수행하지만 사회적기업이 되기에 일부 요건이 미충족되는 법인의 경우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자체장으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다.
– 협동조합 : 조합원의 인적 결합체로서 1인 1표의 민주적 경영방식을 지닌 법인의 한 형태이다. 협동조합 자체로 공익을 추구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민주적 지배구조나 조합원 간의 연대 등으로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의 영역으로 편입된 측면이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별도로 정의내리고 있다.
– 마을기업 : 지역에 근거를 두고 주민의 참여를 통해 마을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서 활동성격의 개념이며, 별도의 법인 형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마을기업의 육성을 명시하고 있으나 별도의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안전행정부의 경우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지침이 있는데 이도 부처의 정책상 개념이며 법적지위에 대한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다. 참고로 안행부 지침상의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며, 여기서 마을은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이해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정리되어 있다.
– 자활기업 : 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을 채용하여 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이전에 자활기업은 사회적경제의 영역에서 언급되지 않다가 비교적 최근에서야 한 영역으로 편입된 경향이 있다. 자활기업은 일반기업 중에서 지자체에서 인정서 수여를 통해 인정받은 기업을 말하며, 자활기업이 되면 자활센터를 통해 사업자금 융자, 정부사업 우선 위탁,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활사업은 특성상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한 방편으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분야로서 자활기업에게는 어느 정도 수혜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위의 각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특성을 볼 때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주요한 가치는 호혜의 원칙, 자립, 취약계층의 보호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에 기반하여 창출되는 사회적경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재무적 이윤이 아닌 사회·환경적 가치추구를 중심에 두어 기존의 경제주체들이 채우지 못하는 시장의 틈새를 메우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발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공공이 제공해야하는 사회서비스나 공공재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2) 사회적경제의 주체들은 법인, 단체 등의 결성을 통한 경제활동 참여로 자생력을 추구하며, 그들의 활동이 지속성을 지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3) 호혜와 연대를 통해 돈이 아닌 사람의 가치에 관심을 가지며, 정성적인 측면에서 공동체와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4)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서비스제공 등을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와 양극화 개선에 기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가 보이고 있는 한계는 추구하는 가치와 현실과의 괴리가 큰 상황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이를 설명하는 사회적경제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정부 보조금과 같은 외부의 시혜적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며, 시장의 경쟁을 통해 정제되고 강화되는 기존 기업에 비해 자생력이 약한 기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공익을 위한 일을 하지만 재무적 자생력이 없다면 일반 비영리활동단체로서 자기정체성을 찾아야함에도 보조금으로 지속하는 기관이 많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 의존성향, 경험의 부족 등으로 인해 자체적인 전문성과 효율의 제고를 위한 인식과 자발적인 동기부여가 부족하다.
(3)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때 정부나 기업 등을 통해 투입되는 자금과 인력, 행정의 기회비용, 부정적 외부효과 등이 고려되지 않아 실제보다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
(4) 사회적경제 주체들 스스로가 수혜적 관점과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경제가 시장에 자연스럽게 융화되는 데에 장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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