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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은 금융기관의 대출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해 채무자 주변인까지 사회·경제적으로 낙오시키는 ‘경제적 연좌제’라는 비판을 받아 단계적으로 폐지돼왔다. 지난 2019년부터는 대부업체도 개인대출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개인대출 연대보증 폐지된 지 언제인데…끈질긴 저축은행 : 금융·증권 : 경제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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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폐지 4년, 부실 증가 완전억제 어렵다 < 산업동향 < 정치ㆍ경제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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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보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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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보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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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제도 폐지가 신용보증에 미치는 효과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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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폐지] ① 공공만 폐지해 실효성 한계 ‘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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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대출 연대보증 폐지된 지 언제인데…끈질긴 저축은행
채무자·보증인과 소송 등 이유로 해소 안해
폐지 강제규정은 아냐…당국 “해소 유도”
지난해 5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은행에서 시민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제2금융권 연대보증이 폐지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저축은행들이 채무자와 소송 등 이유로 아직 연대보증을 유지하고 있는 대출 규모가 7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인이 사실상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저축은행들은 위험 회피 명분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들이 보유한 연대보증 대출 금액은 총 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은행이 채무자나 보증인과 상환 책임 범위를 놓고 소송하는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가 59억원(82%)이었다. 나머지는 보증인이 개인회생·신용회복 중이거나 연락 두절인 사례다. 연대보증 대출 가운데서는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거액의 대출도 있지만, 수백만원 수준의 소액 대출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개인대출 연대보증은 2008년 6월 은행에서 먼저 폐지했고, 2013년 7월부터는 제2금융권에서도 금지했다. 저축은행들은 이때부터 신규 개인대출은 연대보증을 받지 않되, 기존 대출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일부 장애인·영업용 차량 구매에만 연대보증을 남겨놓았다. 다만 연대보증 폐지가 법적으로 강제된 것은 아니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8년부터는 개인대출 연대보증이 모두 사라져야 했다. 하지만 유예기간 종료 이후 3년이 지났는데도 일부 은행들이 여전히 소송 등 이유로 연대보증을 유지하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보증인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보증을 남겨놓는다는 입장이다. 기존 대출도 보증을 해지해달라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로는 채권을 포기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보증인이 개인회생 등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는 사실상 보증을 유지하는 실효성이 없지만, 저축은행들은 자체 내부 감사나 세무당국의 검증 때 ‘채권을 성급히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며 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연대보증은 금융기관의 대출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해 채무자 주변인까지 사회·경제적으로 낙오시키는 ‘경제적 연좌제’라는 비판을 받아 단계적으로 폐지돼왔다. 지난 2019년부터는 대부업체도 개인대출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지난달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제2금융권에서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했던 장애인·영업용 차량 구매 대출도 신규 계약부터는 금지돼, 전체 금융권에서 개인대출 연대보증은 완전히 폐지됐다.
현재 저축은행들이 보유한 연대보증 대출 잔액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금융당국이 법적 제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체 대출 규모에서 남아있는 보증액이 극히 일부분이어서 업계가 노력하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데, 기존 대출이라는 이유로 보증을 갖고 있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며 “지속해서 업계에 해소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 protected]
연대보증 폐지 4년, 부실 증가 완전억제 어렵다
▲ 이재 기자
‘기업 대표 연대보증’ 폐지 이후 보증부실률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책임경영심사 제도를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노조 신용보증기금지부(위원장 김재범)는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대보증 폐지 이후 변화와 남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연대보증제도는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채권자에게 보증하는 제도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같은 국책보증기관은 기업에 대출할 때 기업 대표에게 연대보증을 적용해 왔다. 개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했다. 기업 대표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관련법 개정으로 2018년 폐지됐다.
연대보증 폐지 당시 우려와 기대가 공존했다. 대출이 우량기업에 쏠리고 보증부실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와 기업가의 재창업 시도가 증가할 것이란 기대가 있었다.
폐지 이후 4년이 흐른 지금 아직 우려와 기대 어느 쪽도 현실화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날 기조발제를 한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경제학)는 “하위권 신용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는 2023년 이후”라며 “아직 우량기업 중심 보증공급 집중이나 기업 대표의 재도전 지표에서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부실이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노용환 교수는 “2016년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 부분 폐지 정책 시행에 따라 보증한 1만2천696곳을 조사한 결과 대위변제가 유의미하게 커졌다”고 설명했다. 대위변제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나 공동채무자가 채무자 대신 채무를 변제하고 구상권을 가져가는 행위다.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다.
보증부실률 증가도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노용환 교수는 “연대보증 폐지 이후 책임경영심사를 강화해 대응했지만 증가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다”며 “이런 부실이 지속해서 확대하면 신용보증기금 같은 기관의 기본재산을 잠식해 보증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은 빅데이터 활용 같은 신용평가 개선 노력과 신용평가기관의 인프라 강화다. 노 교수는 “현행 평가지표뿐 아니라 상시 노동자수나 공공요금 납부현황, 입찰정보 같은 빅데이터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대보증제도 폐지가 신용보증에 미치는 효과 및 대책
TY – JOUR
AU – 장현수
TI – 연대보증제도 폐지가 신용보증에 미치는 효과 및 대책
T2 – 중소기업금융연구
JO – 중소기업금융연구
PY – 2018
VL – 38
IS – 1
PB – 신용보증기금
SP – 87
EP – 103
SN – 2093-8039
AB –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8년 상반기부터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인 제도를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그간 연대보증제도는 신보의 보증서 발급을 위한 심사를 용이하게 하고 주요 채권회수 수단으로 작용하였으나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가 한사람에게 전가되는 등 부작용이 너무 커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어왔으며, 신규창업자 및 재도전창업자의 창업 걸림돌로도 작용하였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신보의 연대보증제도는 1999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 현재 제 3자의 연대보증은 전면 금지되고 있으며 설립 7년 미만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면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한편 해외에서는 각 국가의 제도 및 관습에 따라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일정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에서는 선택적으로 연대보증 책임을 면제하는 쪽으로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연대보증인 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할 경우 우선 창업 및 재창업이 지금보다 훨씬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보의 연대보증인 면제 건수와 창업보증 비중과의 관계를 봤을 때 연대보증 면제는 창업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책임경영인의 기업경영 유인 감소에 따른 부실률 증가와 채권회수금액 감소, 책임경영 심사 강화에 따른 신규자금 공급 위축 및 기존기업의 연대입보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신보에서는 책임경영·투명경영 심사를 강화하고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방안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기 어려우며, 신용보증 약정시 민·형사상의 법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도덕적 해이에 대처하고 계속경영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KW – .
DO – 10.33219/jsmef.2018.38.1.004
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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