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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의 경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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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편집]
환경 문제[편집]
각주[편집]
외부 링크[편집]
“전쟁 충격에 우크라이나 GDP 반토막…러시아는 -11.2% 역성장”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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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경제의 변동: 미·중·러를 중심으로 | Diverse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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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가 EU경제 및 한-EU 교역에 미치는 영향 | 국제경제리뷰(상세) | 주간 | 발간주기별 검색 | 간행물 | 조사 · 연구 | 한국은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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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가 EU경제 및 한-EU 교역에 미치는 영향 | 국제경제리뷰(상세) | 주간 | 발간주기별 검색 | 간행물 | 조사 · 연구 | 한국은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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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의 경제는 신흥 자유 시장 경제이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급속히 성장했으며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우크라이나의 금융 위기가 지속되었다. 경제는 2010년에 회복되었고 2013년까지 계속 개선되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우크라이나 경제는 심각한 침체를 겪었으며, 2015년 GDP는 2013년 가치의 절반을 약간 웃돌았다. 2016년에, 경제는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다. 2018년 우크라이나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여 2008년에는 전체 경제규모의 80%에 달했다.
1990년대 경기 침체는 초인플레이션과 경제 생산량이 이전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을 포함했다. GDP 성장은 2000년에 처음으로 기록되었고, 8년 동안 지속되었다.[2] 이러한 성장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로 중단되었지만, 2010년 1/4분기에 우크라이나 경제가 회복되어 플러스 GDP 성장을 달성했다.[3] 2010년대 초,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주요 경제 구성 요소인 농경지[4][5], 잘 발달된 산업 기반, 고도로 훈련된 노동력, 좋은 교육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했다.[6] 그러나 2013년 10월 우크라이나 경제는 다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7] 지난 여름 우크라이나의 대러 수출은 러시아의 국경 강화와 관세 통제로 인해 크게 감소했다.[8] 2014년 초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2014년 봄에 시작된 돈바스 전쟁은 우크라이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고[9]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산업화된 두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2013년 우크라이나의 GDP 성장률은 0이었다.[10] 우크라이나의 경제는 2014년에 6.8% 감소했고[11], 2015년에는 12%의 GDP 감소를 기록했다.[12] 2017년 4월,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의 2016년 경제성장률이 2.3%라고 발표했고, 이로써 경기침체가 종식되었다.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2018년 IMF는 유럽의 모든 국가 중 우크라이나가 1인당 GDP가 가장 낮았다고 보고했다.[14][15][16]
2020년 4월, 세계은행은 2019년 경제성장률이 농업 풍년과 내수 의존 부문으로 3.2%로 견조했다고 발표했다. 2019년 가계소비는 상당한 송금유입과 소비자대출 재개에 힘입어 11.9% 증가했고 국내 무역과 농업은 각각 3.4%, 1.3% 성장했다.[17] 그러나 2020년 GDP는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해 4.4% 감소했다.[18] IMF에 따르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경제는 최대 35%까지 위축될 수 있다.[19]
부문 [ 편집 ]
산업 [ 편집 ]
우크라이나에는 발전, 연료, 제철 및 비철 야금, 화학 및 석유 화학 및 가스, 기계 및 금속 가공, 산림, 목공, 목재 펄프, 종이, 건축 자재, 빛, 식품 등 20여 개의 주요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있다.[20] 2012년에는 산업이 GDP의 26%를 차지했다. 이 나라는 전자, 무기 산업, 우주 프로그램을 포함한 거대한 첨단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다.
광업 및 생산 [ 편집 ]
우크라이나는 매장 범위와 규모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광물 생산국 중 하나이다. 약 90개의 광물이 매장되어 있으며, 그 중 약 20개가 경제적으로 중요하다. 알려진 모든 예금의 약 절반이 착취당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석탄 매장량은 471억 톤에 달한다. 석탄을 연료로 하는 연간 국내 수요는 약 1억 톤이며, 이 중 85%는 국내 생산이 만족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석유와 가스 소비량의 각각 10%와 20%를 충족시키는 가스전을 보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39조6000억 입방피트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 생산량은 국가 수요의 20%에 불과하다. 우크라이나에는 철광석(280억 톤으로 추산), 망간광석(30억 톤), 분필, 석회석(15억 톤)이 매장되어 있다. 국내 산업 부문은 지속적인 에너지 부족과 1995년 말에 총 7억 9천 2백만 달러의 에너지 공급 상환 부채로 고통 받고 있다.
2019년에는 세계 7위의 철광석 생산국[21],세계 8위의 망간 생산국[22], 6위의 티타늄 생산국[23], 7위의 흑연 생산국이었다.[24] 2018년에는 세계에서 9번째로 큰 우라늄 생산국이었다.[25]
농업 [ 편집 ]
우크라이나의 국기는 우크라이나의 농지를 닮았다.
농업은 일반적으로 소련의 산업 기반이지만 우크라이나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의 농산물 생산국이자 수출국 중 하나이며 유럽의 빵바구니로 알려져 있다.[26]
2008년에 이 부문은 국가 GDP의 8.29%를 차지했고 2012년까지 GDP의 10.43%로 성장했다. 2012년 우크라이나 경제는 농업이 139억 8천만 달러의 부가가치를 차지했지만, 과식 기준 112개국 중 24위 밖에 차지하지 않았고, 농업 생산을 촉진한다.[27][28]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해바라기 기름 생산국이며[29], 곡물과 설탕의 주요 생산국이며, 육류와 유제품 시장에서 미래의 글로벌 플레이어이다. 또한 가장 큰 견과류 생산지 중 하나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더 많은 천연 꿀을 생산하며 세계 최대의 꿀 생산국 중 하나이며[30], 인구의 약 1.5%가 꿀 생산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1인당 꿀 생산률이 가장 높다.[31]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흑토양의 3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의 잠재력이 크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주요 자산 중 사유화되지 않은 것은 농지가 유일하다.[32] 우크라이나의 농업은 이미 40~60%의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분석가들에 따르면 생산량은 여전히 4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33] 우크라이나는 세계 6위, EU를 별도 국가로 포함하면 5위, 옥수수 생산국이며 옥수수 수출국으로는 세계 3위다. 우크라이나는 2012년 세계 최대 옥수수 수입국인 중국과 연간 300만 톤의 옥수수를 시장가격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에는 중국에서 우크라이나로 30억 달러의 신용대출이 포함되어 있다.[34][35]
2014년 우크라이나의 총 곡물 수확량은 6천 4백만 미터톤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14년, 몇몇 지역들이 독립을 선언하고 (우크라이나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음) 돈바스 전쟁과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인해 실제 이용 가능한 농작물 수확량은 6050만 톤에 육박했다.[36] 10월까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량은 1,100만 톤에 달했다. 돈바스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의 최대 수출품은 야금 산업의 쇠퇴로 인해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었다.[37]
2020년 3월 우크라이나 의회는 농지 판매 금지를 해제했다.[38] 토지 시장은 2021년 7월 1일 처음으로 완전히 개방되었다.[39][26]
관광업 [ 편집 ]
2012년,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8번째로 인기 있는 관광지로 2,300만 명의 방문객을 기록했다.[40] 이 나라의 관광 산업은 일반적으로 낙후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것은 우크라이나 경제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2012년 관광산업은 GDP의 2.2%인 288억 µ에 달했고, 351,500개의 일자리(총 고용의 1.7%)를 직접 지원했다.[41][42]
쇼핑 관광업 [ 편집 ]
우크라이나의 이웃 나라들(폴란드인, 슬로바키아인, 헝가리인, 벨라루스인, 심지어 러시아인)은 우크라이나에서 식품이나 휘발유와 같은 상품과 선물들을 본국보다 더 싼 가격에 구매하기 위해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3]
환경 문제 [ 편집 ]
우크라이나는 지역 환경 문제에 협력하는 데 관심이 있다. 비록 시행이 재정 자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천연 자원의 보존은 명시적인 높은 우선 순위이다. 우크라이나는 1921년 자연보호구역 아스카니아노바를 설립하고 멸종위기종을 번식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이 나라는 특히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산업 오염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안고 있다. 이전에 발표된 계획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2000년 12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를 영구 폐쇄했다. 2001년 11월, 우크라이나는 체르노빌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보상하기 위해 EBRD에 두 개의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철회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차관의 개혁 조건, 특히 차입금 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관세 인상에 대한 우려로 인해 차입금 위원회가 최종 승인을 검토하는 날 이 신청을 철회했다. 세계 최악의 원전사고가 발생한 원자로를 영구적으로 안치하기 위한 이른바 “물체 대피소” 작업이 예상보다 더디지만 계속되고 있다. 소련이 세운 “사르코파구스”에 대한 설계 작업과 구조 개선 작업이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새로운 대피소 건설은 2004년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우크라이나도 환경부를 신설하고 대기 및 물 배출과 고체 폐기물 처리에 세금을 부과하는 오염 요금제를 도입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수입은 환경보호 활동에 할당되지만, 이 오염 요금 제도의 시행은 허술하다.
각주 [ 편집 ]
외부 링크 [ 편집 ]
“전쟁 충격에 우크라이나 GDP 반토막…러시아는 -11.2% 역성장”
우크라이나의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쟁의 여파 탓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올해 경제 성장률도 뒷걸음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세계은행(WB)은 10일(현지시간) 내놓은 지역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의 올해 GDP가 지난해보다 45.1%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의 성장률(3.4%)과 비교하면 수직낙하다. 우크라이나 경제가 처참할 정도로 무너진 것은 러시아와의 전면전 이후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도로와 철도, 항만 등 각종 사회기반 시설들이 파괴된 영향이 크다.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쟁 이후 약 1000억 달러(약 123조3000억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사회기반시설이 파괴됐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도 크게 줄었다. 국제연합(UN) 산하 기구가 지난달 30일 기준 조사한 우크라이나의 전쟁 난민은 약 400만명이다. 국외로 도피하지 않은 국내 실향민의 규모는 이보다 큰 650만명이었다. 인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인구는 1200만명에 이른다. 안나 비에르데 세계은행 유라시아 부총재는 “우크라이나의 경제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거대한 피해를 보았고, 특히나 사회기반시설에 거대한 손상을 입은 상태”라며 “현재 대규모 재정적 지원이 즉각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쟁의 충격은 러시아도 강타했다. 러시아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 세계은행이 이날 보고서에서 전망한 러시아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1.2%다. 1년 전보다 개인소비(-8.5%)와 수입(-30.9%), 수출(-35.2%) 등의 경제 지표가 모두 악화할 것으로 봤다.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각종 경제 제재의 여파다.
전쟁의 부정적 영향은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을 넘어 세계 경제도 갉아먹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은행 이날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이 올해 역성장(-4.1%)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벨라루스(-6.5%), 키르기스스탄(-5%), 몰도바(-0.4%), 타지키스탄(-1.8%)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무역에 차지하는 비중은 3% 이하지만, 두 나라의 전쟁과 이에 따른 경제 제재가 무역로를 붕괴시키고 해상운송 비용과 보험료를 인상시켜 유라시아 지역은 물론 세계 각국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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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는 원자재 가격 하락과 동부의 전쟁으로 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IMF와 EU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IMF와 EU는 우크라이나의 정치와 경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위와 관련하여 Memorial University of Newfoundland의 Anton Oleinik Professor와 우크라이나 경제 현황과 전망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Q. 먼저 우크라이나 경제의 특징에 대해 알려 달라.
지정학적으로 우크라이나는 1991년 8월 독립한 탈소비에트이며 지리적으로는 동부 유럽에 속한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가장 광활한 국가이며, 8번째로 많은 인구가 거주한다. 경제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저중소득국이다. 세계은행의 분류에 따르면, 2015년 기준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이 1,026~4,035달러(약 112만~441만 원)인 국가가 저중소득 국가로 분류된다. 우크라이나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016년 2,310달러(약 253만 원)로, 사상 최대치였던 2010년 3,800달러(약 416만 원) 보다 하락하였다.
독립 선언 이후 우크라이나는 두 차례 경제 성장기와(2000~2008년, 2010~2011년) 세 차례의 침체기(1990~1991년, 2008~2009년, 2014~2015년)를 겪었다. 계획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던 시기 첫 번째 침체기를 겪었다. 두 번째 침체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것이었으며, 세 번째 침체기는 이웃 국가인 러시아와 ‘혼성(hybrid)’ 형태의 전쟁이 지속되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침체, 하락하면서 비롯되었다.
1인당 GDP를 살펴보면, 우크라이나의 1인당 GDP는 독립 이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 1인당 GDP는 현재 달러 환율로 1,598달러(약 175만 원)이었으나, 2016년에는 2,186달러(약 239만 원)를 기록하였다.
산업(철야금 및 비철야금, 화학 산업, 중기계 건조)과 더불어 최근 소매 시장이 우크라이나 경제 성장 시기 경제를 이끌었다. 한편, 우크라이나 농업은 경제가 변동할 때 이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경제가 침체되었을 때 농업의 기여는 컸다. 예를 들어, 2015년 농업 생산량은 약 5%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당시 산업은 13%, 소매는 20% 감소하였다. 한편, 우크라이나 소매 거래는 2018년 7.2% 성장할 전망인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혹자는 이를 경기 회복의 징후로 여기고 있다.
Q. 우크라이나 경제의 주요 선결과제나 문제는 무엇인가?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와의 전쟁이 우크라이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더욱이 인프라의 손실로, 군사 대치는 양국 간 교역을 어렵게 하고 있다(러시아는 2009~2012년간 우크라이나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었다). 한 추정치에 따르면, ‘돈바스(Donbas)’ 지역의 군사 갈등으로 2014년 우크라이나 GDP의 2.5%가 감소하였는데, 이 중 1.9%는 도네츠크(Donetsk)와 루한스크(Luhansk)의 경기 침체로 인한 것이며, 나머지 0.6%는 군사 갈등의 여파로 인한 것이다.
위의 전쟁은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2017년 2월 말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정부는 IMF 융자액 총 63억 달러(약 6조 8,985억 원)의 보증을 맡게 되었으며, IMF 융자액 총 69억 달러(약 7조 5,555억 원)의 직접 수령국이 되었다(우크라이나 재무부 자료). 모두 합치면, IMF 융자는 우크라이나 대내외 부채의 18.4%를 차지하며, 이는 2015년 GDP인 906억 달러(약 99조 2,070억 원)의 14.5%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는 다른 융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보증하는 총 융자액은 456억 달러(약 49조 9,320억 원)에 달한다.
해외 금융과 원자재 시장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의존은 역량 강화적(enabling)이자 제약적(constraning)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전자는 정부가 군사 공격에 직면하였을 때 국외 지원에 의존할 수 있는 역량을 이르는 것이다(국가는 나중에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전쟁에 대한 모든 비용을 치러야 한다). 후자는 우크라이나 경제의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수출은 주요 수출 원자재인 열간압연 강재(hot rolled steel)의 국제 시장 가격에 크게 좌우된다.
열간압연 강재 가격이 하락하면, 우크라이나는 자원이 풍부하지 않음에도 다른 원자재를 수출하기 시작한다. 우크라이나에서 삼림 자원의 양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재목(材木)이 주요 수출품이 되었다는 점은 상당히 놀랄만한 일이다. 삼림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16.7%를 차지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삼림 공조(森林貢祖)는 국토의 절반이 삼림인 러시아보다 실제로 그 비율이 높다.
Q. 우크라이나 경제 문제에 대한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 설명해 달라.
현재 전쟁을 차치하더라도, 우크라이나는 지나치게 조급하게, 굉장히 급진적으로 경제를 개방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무역(제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 총합)은 국가 GDP와 비슷하거나 종종 이를 넘어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개방된 국가가 되었다.
국가 경제 개방은 포괄적이지 못하였으며, 훌륭하게 설계된 구조적 개혁을 통해 진행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생산자들은 국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우크라이나는 목재와 같은 원자재나 부가가치가 적은 열간압연 강재 등의 제품을 수출하였다. 심지어 우크라이나는 최근 군사 갈등으로 우크라이나의 천연가스 주요 공급 국가였던 러시아에 지렛대가 넘어가자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분야가 더욱 취약해졌다.
1990년대 초반 우크라이나에서 이루어졌던 급진적인 경제 개혁은 아시아의 네 마리 용(홍콩, 싱가포르, 한국, 타이완)의 경험에서 영향을 받은 수출 주도형 전략에 기반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향후 경제 개혁을 통해 상당한 경제 개방의 수준에 올라서게 된다. 한국의 GDP 대비 무역 비중은 1970년 32.6%, 1980년 65.6%, 1990년 51.3%, 2000년 68%, 2010년 95.7%, 2016년 77.7%였다. 다시 말하자면, 우크라이나 경제 개방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생산자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준비가 선행되어야만 했다.
Q. IMF와 EU가 우크라이나에 개혁을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이 요구한 개혁의 요점은 무엇인가?
우크라이나에서 부패와 관료주의가 만연하다.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를 통해 드러나지만, 그 진전은 더디다. 2016년 CPI 점수는 100점 중 29점으로 측정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투명하고 부패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점수가 높을수록 부패 인식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IMF와 EU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만연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더욱 급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IMF와 EU는 우크라이나 경제가 개방한 상태를 유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IMF의 확대 신용 공여 제도(Extended Fund Facility, EFF)와 우크라이나가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이 되어야 한다는 의무 사항은 우크라이나 경제의 개방을 명백하게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크라이나 경제 개방은 현재 국가 발전 단계에서는 ‘양날의 칼’과 같다고 할 수 있다.
Q. 위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 소개해 달라.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가부터 지방 수준까지 모든 단위의 공공 서비스에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국가부패방지처(https://nazk.gov.ua/)’를 설치하였다. 특히, 해당 기관은 모든 선출직 공무원과 국가 공무원의 세금 신고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였다(https://public.nazk. gov.ua/). 예를 들어, 2015년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중 무작위로 51명(국회의원의 11.3%)을 뽑아 자산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1/3인 18명이 부동산과 저유동성 자산(자동차, 보트, 주식 등)을 제외하고 100만 달러(약 11억 원, 혹은 그와 같은 가치의 유로 혹은 흐리브나Hryvnas) 이상의 금액을 현금이나 은행 계좌에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유동 자산액은 420만 달러(약 46억 원)였으며, 중간값은 59만 1,000달러(약 6억 4,715만 원)였다. 유명 정치 언론사인 우크라인스카 프라브다(Ukrain’ska Pravda)는 우크라이나 권력 엘리트의 충격적인 세금 신고에 대해 보도하였는데, 그 제목은 <세금 신고의 전설>이었다.
Q. 정부 정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부패척결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는데(CPI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기반으로 계산된다).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국제적인 신뢰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다. 2011년,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은 <1. 매우 믿음직스러움>에서 <4. 전혀 믿을 수 없음> 중 3.07을 기록하였다(세계가치관조사, N=2,015). 2016년에는 정부 신뢰 수준은 더욱 하락한 3.27을 기록하였다.
국가 경제 개방에 대해서도, 필자는 일부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일시적인 보호주의 정책과 우크라이나 생산자들의 서구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에 대한 ‘이중’ 해결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보호주의를 실시한다면, 우크라이나 생산자들은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서구시장에 대한 규제 없는 접근은 생산자들에게 다른 외국 경쟁자들로부터 ‘가장 훌륭한 실무(best practice)’를 배울 수 있는 강력한 동기를 제공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단계에서 우크라이나는 보호주의와 수출 주도형 전략을 조합할 필요가 있다. ‘이중’ 해결책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신용과 융자에 의존하는 것보다 더 나은 대안이 될 것이다.
2013~2015년 우크라이나 국내 시장은 경제위기를 견딜 수 있게 하는 ‘구명조끼’의 역할을 하였다. 이에 국내 시장의 잠재력이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하여야 한다. 우크라이나 국내 시장의 규모와 범위는 상당히 건실하다. 우크라이나의 인구는 4,500만 명인데, 이는 한국과 비슷하다. 우크라이나 정책입안자들이 자국 시장을 잠시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Q. 향후 경제 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가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국내 시장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현재 우크라이나 경제의 부정적인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주의적인 조치가 일시적이고 강압적인 특징을 띈다. 초반부터 우크라이나 경제를 다시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보호주의의 일시적인 특징과 국제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생산자들이 더욱 경쟁력을 갖게 되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우크라이나 내 보호주의는 충분히 작동할 수 있다.
Q. 우크라이나인들이나 민간 분야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먼저 보호주의 조치를 입안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정책 결정자들에 대한 감시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조셉 스티그리츠(Joseph Stiglitz)는 이러한 문제를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라고 언급한 바 있다. 만약 감시자를 감시하지 않는다면, 보호주의 조치로 인하여 부패는 더욱 만연하게 될 것이다.
시민운동의 성장은 2013~2014년 명예혁명(Revolution of Dignity) 이후 관측되며, 명예혁명은 ‘누가 감시자를 감시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초기 시민사회이다. 명예혁명 전 우크라이나 시민 단체와 활동은 대부분 외부에서 지원을 받았다. 2010년에는 우크라이나 시민 사회 단체의 지원금 중 53%가 국제 기부 지원을 통해 충당되었다. 명예혁명 이후에는 국내 시민운동이 꽃 피웠다. 일부 시민운동은 공무원을 감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복합 전자 오픈소스 정부 e-조달 시스템인 프로조로(ProZorro)는 기업, 정부, 시민사회의 협력으로 만들어졌다(https://prozorro. gov.ua/en). 우크라이나 정부와 지자체가 활용하는 플랫폼인 프로조로의 뿌리는 2014~2015년 시민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Q. 향후 우크라이나 경제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해 달라.
우크라이나 경제를 전망하기 위해 평가할 수 있는 일부 요소들이 있다.
첫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이다. 직간접적인 손실과 더불어, 전쟁은 국민 정서에도 영향을 끼친다. 케인즈(Keynes) 이후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불확실성 혹은 비관적인 정서가 만연할 때 투자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전쟁이 빨리 끝날수록, 우크라이나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의 기회도 많아질 것이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주요 제약 및 잠재적인 역량 강화 요인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제약적 요소이다. 현재 상황에서, 정부는 부패 척결을 완수할 수 없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만 한다. 아래로부터의 시민사회운동을 포함하여 외부에 의존하던 개발에 필요한 요인들을 내부의 것들로 전환하는 것도 부패 척결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주의 운동을 포함한 국민의 힘의 잠재력이 보다 강화되어야만 한다. 국민의 지원과 참여 없이 우크라이나의 국민국가 건설은 결실을 맺을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최근 저서를 통하여 이러한 주장을 상당히 세세하게 밝힌 바 있다. 필자는 국민주의 운동을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계몽하여 그들이 지닌 문제점을 가시적인 사회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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