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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베네수엘라 경제상황 평가 및 전망 상세보기|경제동향(에너지자원포함)주베네수엘라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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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에너지자원포함)
2021년 상반기 베네수엘라 경제상황 평가 및 전망
2021년 상반기 베네수엘라 경제상황 평가 및 전망 상세보기|경제동향(에너지자원포함)주베네수엘라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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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에너지자원포함)
2021년 상반기 베네수엘라 경제상황 평가 및 전망
베네수엘라의 끝없는 경제위기…”국민 4명 중 3명이 극빈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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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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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원유매장량 1위에도 소가 밭가는 나라…‘베네수엘라’에는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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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원유매장량 1위에도 소가 밭가는 나라…‘베네수엘라’에는 무슨 일이?](http://news.kbs.co.kr/data/fckeditor/new/image/2021/06/18/90010350162400444070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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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베네수엘라 경제상황 평가 및 전망 상세보기
2021년 상반기 베네수엘라 경제상황 평가 및 전망 작성자 주 베네수엘라 대사관 작성일 2021-07-02
국제기구 및 경제전문가들이 분석한 2021년 상반기 베네수엘라 경제상황 평가 및 전망에 대해, 요지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IMF.IDB 등 국제기구 및 Victor Alvarez 전 생산부장관, Asdrubal Oliveros 주재국 최대 경제분석기관(Ecoanalitica) 대표 등 경제전문가 발표자료 참조
1. 2021년 상반기 각종 경제지표 분석
가. 경제성장(GDP) 현황 및 평가
ㅇ (경제현황) 2021년 상반기 정부의 경제부흥정책에 힘 있어 베네수엘라 경제는 지난해와 비교시 약간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경제성장을 주도한 성장동력은 원유생산량의 증대 및 자동차부품 등 일부 민간분야의 약진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함.
* 베네수엘라 재정분석기관(OVF)는 2021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2020년 동기대비 18.9%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래, 2021.2분기 원유생산량 증대에 한계가 노정되면서 경제성장 둔화 현상이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 카톨릭대학 경제연구소(IIES-UCAB)는 지난 8년간 베네수엘라 경제는 –83%의 후퇴를 기록한 이래, 2021년 상반기에는 지난해 –21.5%에서 1.9% 상승을 기록하는 등 긍정적 현상을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함.
– 특히, COV-19 백신 접종시작으로 국제경제 활동 재개와 함께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이 본국으로 송금되는 외화가 지난해와 비교시 최소 50% 이상 증가되고 있고, 이를 통해 민간 소비활동 증대가 국내경제 촉진에 기여하고 있음.
* 2020년 COV-19로 인해 외화송금액이 2019년 예측한 약 3,000백만불에서 1,000백만불로 약 70%가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최소한 약 1,500백만불을 예측함.
ㅇ (국제기구) 2020년말 IMF.IDB 등은 지속되고 있는 COV-19 및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2021년 베네수엘라 경제는 지난 8년과 마찬가지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함.
– 경제성장 전망과 관련하여 베네수엘라는 중남미카리브지역 중 가장 낮은 –10%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향후에도 획기적인 국제정세 변화 및 경제 개혁정책 없이 주재국 경제는 단기간 내 회복이 불가능한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하면서, 최근 베네수엘라를 향한 국제사회의 변화여부에 따라 경제전망치 수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첨언함.
* 2020년말 국제기구들은 지난 8년간 베네수엘라 경제는 80%이상 GDP 감소(2020년 30% GDP 감소)를 기록하는 등 세계경제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한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초 IMF·WB·ECLAC 등 국제기구 및 Bana Trust· Ecoanalitica 경제연구기관은 2021년 COV-19 백신 접종이 상용화될 경우 국제경제 활동의 전면적인 재개가 예상되고,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 등 기대심리로 인해 주재국 경제는 약 1∼2% 정도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예측함.
ㅇ (경제단체) 지난 6월말 베네수엘라 사태관련 캐나다-미국-EU 간 논의가 있은 직후, 전문가들은 마두로 정권이 유연한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대내외에 보여줄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제재 정책변화에 기대를 가질 수 있다고 전망함.
* 주재국 보유한 막대한 천연자원 및 국가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석유·가스·광업 분야 국내외 투자가 재개될 조짐이 전문가 사이에서 언급되고 있다고 함.
– 또한, 마두로 정부가 2020.10월 제정·공포한 反봉쇄법 후속조치로 에너지자원 시장을 민간에 완전 개방할 경우, 2021년에는 외국인 투자 확대 및 민간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바 있음.
* 최근 2021.6.18. 및 6.25 마두로 대통령은 국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관계복원 요청, △미국의 제재 불합리성 주장, △2021.11월 공정한 지방선거 실시, △최근의 경제 개방정책 설명, △국내경제 현황(달러화 현성, 원유생산량 증대) 설명, △경제자유구역 운영, △코로나 백신 접종현황 등을 설명함.
* 특히, 주재국의 미개발된 원유 및 광물 등 천연자원 개발을 위해 국내외 투자자에게 법적안정성을 마련 투자를 보호하고 전면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하면서 투자촉진 정책을 지속 진행하고 있음.
ㅇ (문제점 내재) 마두로 정부의 親시장경제정책 표방에도 불구하고, 미국 및 서방국가들의 對베네수엘라에 대한 국제적인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은, 단기간에 베네수엘라 경제가 되살아나는 데에 한계가 노정되어 경제성장 저해요인으로 작용함.
– 특히, 2021년초 국제경제단체들의 긍정적인 경제전망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경제규모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1/5로 축소하였고, 超인플레이션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높은 수치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경제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나. 원유생산량 현황 및 평가
ㅇ (OPEC 발표) 지난해 국내 총생산량이 최저치인 390,000b/d를 기록한 이래, 2021.5월 베네수엘라 원유생산량은 531,000b/d로서 2021.4월 생산량과 비교시 45,000b/d(9.26%) 증산하는 등 긍적적 수치를 나타냈다고 평가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은 마두로 정부가 2021년말 목표로 수차례 발표한 1.5백만b/d에 도달하기에는 요원한 상태라고 언급함.
* 2019년부터 본격 시작된 미국의 對베베수엘라 경제제재로 마두로 행정부는 약 70억불의 계좌가 미국시장에서 동결되고, 연간 110억불의 수입을 상실하였고, 외화획득의 약 95%를 차지하는 원유수출이 봉쇄되면서 원유수출에 따른 외화의 약 50% 감소율을 기록중에 있음.
– 한편, 국제에너지기관(La Agencia Internacional de Energia)은 2021년말까지 베네수엘라 원유생산량은 550,000b/d를 지속적으로 기록할 것이고, 획기적인 민간투자 병행 없이 현 상황이 2026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발표함.
* 베네수엘라는 △1999년 3,5백만b/d, △2012년 3.1백만b/d, △2017년 1.6백만b/d, △2018년 1.5백만b/d, △2019년 712천b/d, △2020.5월 390천b/d, △2021.5 531천b/d등 저조한 원유생산량을 기록중에 있음.
ㅇ (유가 상승 및 문제점) 2021년 최근 몇 달간 국제원유가의 급격한 상승은 베네수엘라 석유산업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주재국 진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재국 원유의 품질(초경질유)로 인해 국제시장에서 Brent(8월 선물유 기준 배럴당 73불)나 WTI(70불) 등 타 원유와 비교시 주재국 원유가격은 배럴당 49.13불을 기록하는 등 저평가된 측면이 많다고 지적함.
– 한편, 2021.6월부터 중국정부가 베네수엘라 원유를 이용 주변국이 정제된 석유상품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 배럴당 30불의 중과세 부과 법령을 제정·시행할 예정인바, 이의 해소 및 수출지 다변화 모색이 절실한 실정임.
* 신규 세금이 부과되는 연료는 △경질유(Light Cycle Oil, LCO), △벤젠 등의 혼합연료(Los aromaticos mixtos), △역청 등 아스팔트 원료(El bitumen diluido) 등 3종류로 말레이시아 등 제3국이 베네수엘라 Faja del Orinoco에서 생산된 중질유 및 초중질유를 수입, 혼합·정제·생산한 이후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연료가 대상임.
다. 정부 재정적자 현황 및 평가
ㅇ (현황 및 평가) 2020년말 GDP대비 정부 재정적자가 18∼22%를 기록한 이래, 2021년 말에는 이보다 낮은 약 15.6%를 기록할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전망함.
– 수치상으로 금년도 재정적자가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경제 역사상 유례없는 가장 최장인 41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 하이퍼인플레이션과 8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국가경제 붕괴상황 등을 감안할 때 정부재정 적자는 최악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다고 분석함.
ㅇ (정부 전략) 마두로 정부는 미국 경제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화획득을 위해 중앙은행(BCV)에 보관중인 금 약 275톤을 통치자금 마련을 위해 2014년부터 지속 해외로 인출하면서, 통치자금에 필요한 외화를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함.
* 이러한 거래를 통해 마두로 정부는 금 판매대금으로 약 10억∼12억불의 외화를 획득하였고, 대부분의 현금은 우방국을 통해 베네수엘라로 유입되고 있음.
– 현재 중앙은행에 보관중인 금의 양이 지속감소, 2020년 말 현재 85.7톤(약 50억불)의 금을 보유, 향후 외화획득을 위한 대체제 마련이 어려울 경우 정부 유동성자금 흐름에 심각한 문제점을 유발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또한, 마두로 정부는 COV-19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백신 및 의약품·생필품 공급을 위해 영국은행에 보관중인 약 30톤의 금 인출을 위한 협상을 영국정부 및 법원 등과 협상 중에 있음.
* 주재국 외화 해외보유액은 △Euroclear 약 16.5억불(4.5억불 현금, 나머지 12억불은 채권(Bono) 형태로 예치), △영국 중앙은행 약 31톤가량의 금 11억불, △영국 시중은행에 보관중인 약 12억불, △포르투갈 Novo Banco en Portugal 약 17억불, △불가리아 시중은행 수백만 유로 등 약 총 63억불로 추정함.
라. 인플레이션 현황 및 평가
ㅇ (중앙은행)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2021.5월 주재국 인플레이션은 28.5% 상승했고, 금년 5개월간 누적 인플레이션은 307.3%라고 발표함. 이는 2021.4월과 24.6%(누적 264.8%)와 비교시 수치가 조금 더 상승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BCV는 2020년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은 2,950%를 기록하였고, 2021년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지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함.
– 2021년 상반기 주요 물가가 급등한 분야로 △가정용품 63.4%, △건강·보건용품 41.3%, △식품 및 음료(알콜 제외) 27.6% 등의 순서를 기록하였고, 필수 생필품이 아닌 주류, 의류, 신발, 통신 등 분야는 현재 주재국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수요가 감소, 물가상승 감소 분야로 기록하였다고 발표함.
ㅇ (민간기관) OVF(El Observatorio Venezolano de Finanzas)는 주재국 경제는 당분간 경제상황 개선요인 부재에 대한 실망으로 △하이퍼인플레이션, △물가상승, △환율 급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함.
– 2020년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은 3,713%를 기록한 이래, 2021.5월까지 매월 50%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중에 있고, 이는 세계경제 역사상 유례없는 가장 최장인 41개월 연속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현 국내경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Angel Alvarado 경제학자는 경고함.
* 또한, OVF가 조사·발표한 물가가 급등한 분야로는 △서비스 356.8%, △인터넷 289.0%, △통신료 165.2%, △가스·전기요금 122.0%, △오락·게임 39.7%, △식품 및 음료(알콜 제외) 25.2% 등의 순서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한바, 정부측 발표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ㅇ (국제기구) IMF·IDB·CEPAL 등 국제기구들은 2021.5월까지 주재국 경제상황 및 지표를 분석한 결과, 금년초 기대했던 COV-19 상황호전 및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 등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베네수엘라 경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평가함.
* IMF는 2021년초 예측한 인플레이션 지수를 2,355%에서 5,500%로 상향조정 하였고, 경제성장은 중남미카리브지역 중 가장 낮은 –1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Credit Suisse 금융재정평가기관은 2021년 인플레이션 지수가 4,700%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국내시장에서 외화 통화량이 90% 이상 증대할 것으로 예측함.
마. 수출입 현황 및 평가
ㅇ (수출입 현황) IDB 및 카톨릭대학 경제연구소(IIES-UCAB)는 2021년 상반기 베네수엘라 수출물량은 2020년과 비교시 –34.8%를 기록하였으나, 점차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주재국 경제상황을 감안시 금년말 수출액은 지난해 수출액 5,000백만불을 114% 상회하는 10,700백만불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수입물량도 2020년말 6,200백만불을 약 22.6% 상회하는 7,600백만불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주재국 경제가 민간분야 주도에 의해 점차 회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ㅇ (수출입 품목 면세조치 단행) 마두로 정부는 2017년 국가 디폴트 이후, 국내시장에 물품 공급을 위해 2018년부터 6차례에 걸쳐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면제조치를 매 4개월씩 연장하고 있음.
– 면세기간 연장 배경으로 2020년 베네수엘라 수출입이 전년 대비 약 70.8% 감소하는 등 지난 2년간 약 50%의 축소를 기록할 것으로 평가하고, 국내시장 물품 품귀현상 해소와 초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조치로 평가함.
* 주요 수입품목들은 국내에서 생산이 어려운 △광학 섬유, △석유화학 제품, △각종 장비 및 기계 부속품, △VIH 의약품, △자동차 부품, △식료품, △기타 국민생활에 필요한 의료 및 생필품 품목들로 구성되어 있음.
* 한편, 마두로 정부는 국내기업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2020.4월부터 국내에서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도 면제조치를 단행, 수입물품 간 과세율의 균형을 맞춤.
바. 달러화 현상 가속화
ㅇ (달러화 현상) 2021년 상반기 베네수엘라는 달러화 현상이 가속화 되어 상거래시 달러 사용량은 68.3%를 초과하였고, 대부분의 상점에서는 달러로만 상거래를 진행하고 있음.
– 특히, 2021.3월 신규 발행한 화폐는 초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추겼으며, 기업 및 개인들은 결국 주재국 대부분의 상거래에서 매일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볼리바르를 회피하고 외화를 선호하는 현상이 지속 반복되고 있음.
* 최근 블룸버그통신은 주재국 중앙은행이 2021.8월경 살인적인 물가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베네수엘라라 화폐단위를 축소하는 리디노미네이션을 3년만에 재추진한다고 보도함.(볼리바르 지폐에서 0 여섯 개를 빼는 100만 대 1 화폐개혁 계획)
* 한편, Dataanalisis 주재국 경제평가기관은 2021.1분기 외화의 사용량은 80∼90%를 초과하였고, 금년말 외화사용량은 90%를 상회하고, 달러화 인플레이션 지수도 약 12∼15%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함.
ㅇ (외화 보수지불) 주재국 주요 경제단체 발표에 의하면 기업들도 노동자의 선호도를 반영, 볼리바르로 전액 지불하던 보수를 △(기업의 20%) 볼리바르로 보수 지급, △(기업의 30%) 볼리바르·달러 혼용하여 보수 지급, △(기업의 50%) 달러로 보수 지급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힘.
– 한편, 2021.5.1(토) 마두로 정부는 2018년부터 12차례에 걸쳐 저소득층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조치를 단행한바 있으나, 초인플레이션을 우려 미화 4불에 못 미치는 낮은 금액으로 책정 실질적인 근로자 지원대책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바,
– 민간 산업현장에서는 기업의 영업이익 증대에 맞추어 근로자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을 약 70∼80불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함.
*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는 석유산업 및 광업분야 평균임금은 1천불가까이 급등, 과거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함.
사. 환율 현황 및 평가
ㅇ (환율현황) 2021.1월부터 6월까지 외화대비 볼리바르 가치는 약 186% 상승하였다고 주재국 중앙은행은 발표함. 그러나 환율의 상승은 주재국 인플레이션 상승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함.
– 최근 2∼3주간은 현지화 대비 외화가 약세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 매 반기별 재산세,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조세납부를 위한 볼리바르 수요 급증 때문에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함.
* 향후에도 경제부흥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기대치 하락과 맞물려 기업 및 개인들은 결국 주재국 대부분의 상거래에서 매일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볼리바르를 회피하고 외화를 선호하는 현상이 지속 반복될 것으로 예측함.
ㅇ (환율과 인플레이션) 지난해부터 주재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은 이미 화폐로서 기능을 상실한 볼리바르화가 아닌 외화를 대상으로 발생되고 있고, 상당한 환율 분균형 현상을 초래, 국내기업들의 유동성자금 운영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OVF(Observatorio Venezolano de Finanzas)는 2021년 상반기 주재국 물가지수는 서비스 및 기초 생필품(특히 의약품) 등의 모든 분야에서 물가가 급등, 가격이 많게는 4백%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물가는 더욱 높을 것이라고 밝힘.
* 이러한 결과로 전체 인구 중 외화획득 접근이 가능한 소득분위 10∼15%를 제외한 85∼90% 국민들의 소득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해 종전에 누렸던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등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음.
2. 2021년 상반기 정부 경제정책 평가 및 분석
가. 경제정책 변화(시장경제체제 도입)
ㅇ 미국 및 서방사회의 對베네수엘라 경제 제재는 마두로 행정부의 국가정책 변화를 이끄는 데는 실패했지만,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전면적인 시장개방 등 개혁적인 경제정책 변화를 유도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보임.
* 그동안 마두로 정부는 경제·사회를 지배·통제하던 도구로 사용되던 원유를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고, 붕괴된 석유산업 회복수출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직면하였고,
* 2013년부터 주재국 경제는 약 80%의 경제규모 축소를 기록하는 등 현 경제정책을 지속 추진할 경우 국민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결국 마두로 정부는 정권유지 및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이러한 경제정책 변화를 꾀하고 있음.
ㅇ 지난 20년간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정부는 강력한 가격통제 및 환율정책을 통해 국가주도로 경제를 장악하였고, 그 결과 경쟁력이 낮은 국내산업의 몰락으로 이어져 현재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해 있는 점을 인지하고,
– 경제 분야에서 관료주의 및 부정부패가 팽배해 있고, 국가통치에 필요한 재정부족으로 최소한의 지출을 위한 자원이 바닥난 현 상황 타개를 위해 국내 산업시장을 민간 투자자에게 전면 개방, 국내외 민간투자자본 유치를 통해 국가경제를 회생시키는 해법을 모색하고 있음.
* 이를 위해 국가관리주의 경제정책 모델 변경은 불가피하고, 마두로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親시장경제적 제스처가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을지가 경제회생의 키워드인 것으로 보임.
나. 민간투자 확대 및 촉진
ㅇ 2021년 마두로 정권의 유연한 경제정책 및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제재 정책변화 등을 기대할 경우, 주재국 국가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석유·가스·광업 분야 국내외 투자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지난해 마두로 행정부가 발표한 반봉쇄법 후속조치로 에너지자원 시장을 민간에 완전 개방할 경우, 이를 통한 경제활동 증대로 주재국 정부는 세수징수 확대를 통해 경제정책에 필요한 통치자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정부가 공공지출을 위한 통화남발을 억제하는 등 재정적자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경우 베네수엘라는 수년간 기록중인 초인플레이션 지표 및 환율을 상당부분 개선할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는 결국 비 석유산업분야 경제활동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 공기업 민영화 추진
ㅇ 정부의 과도한 간섭 및 공기업에서 생산된 이익의 타 분야 지출은 공기업의 재정부실로 이어지고, 재정부족으로 시설물 유지관리보수 미흡 및 전문가 이탈 등이 미국 경제 제재와 맞물려 기업부실로 이어져 공기업 경영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 공기업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됨.
– 이에, 마두로 정부는 지난해 반봉쇄법 제정·공포를 통해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발판을 마련, 주재국 주요 산업분야인 석유, 가스, 광업 등 에너지자원 분야의 전면적인 개방을 지속 추진하고,
* 반봉쇄법을 통해 다국적기업들과 △광구운영 독점적 권한부여, △원유 판매권한 부여, △헌법에 규정된 지분소유 제한 규정 철폐 등에 대해 대내외에 보여주고 있음.
– 향후, 베네수엘라 자원 국유화 조치 철폐 및 미국 新행정부 출범 이후 제재가 완화될 경우, 다국적기업들은 주재국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상당한 혜택을 기대하고, 주재국 에너지자원 분야 진출(투자)을 급격히 증대시킬 수 있고, 주재국 공기업은 생산 및 수출 등 운영업무를 민간기업에 이전하고, 감독기능만 담당할 것으로 보임.
* 다국적기업들도 미국의 제재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나, 수익률이 높고 장래 잠재성이 큰 오리노코 벨트 유전 등에 지속 참여할 것으로 전망됨.
라. 정부보조금 축소 및 폐지
ㅇ 지난 80년간 베네수엘라 정부는 원유수출에서 획득한 외화를 가지고 인기에 영합, 기업 및 국민들에게 과도한 정부보조금을 지급, 국내기업의 자생능력을 상실하도록 만들었음.
– 그러나, 최대 국내 원유생산량이 300백만b/d에서 2021년 55만b/d로 급감한 현 상황 하에서 마두로 정부는 더 이상 기업 및 국민들에게 제공할 보조금 마련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보조금 지급 요율을 하향 조정함.
* 세금감면, 생산과 소비 물품에 대한 보조금, 연료, 전기, 물, 가정용 가스, 통신 등 공공서비스 모든 분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연료 및 공공요금에 대해 매년 순차적으로 정부보조금 비율을 낮추고 있음.(연료 및 공공요금 약 300∼1천% 상승률 기록)
ㅇ 또한, 정부의 재정적자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 미흡 및 유지관리보수 미흡으로 공공서비스는 이미 수년전부터 붕괴 수십년간 SOC 시설투자가 전무한 상태에서 일부 지방도시에서는 몇 달간 정전, 가정용 가스 및 단수사태가 지속되고 있고,
– 이는, 2021.6월 마두로 정부가 국내외 민간투자 촉진(유치)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6개 경제자유구역 재가동 계획 및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바, 이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 민간투자를 활용한 공항, 항만, 도로, 철도, 물류시스템 등 SOC 시설 개선 및 전기, 물, 상하수도, 가스, 인터넷 등 공공서비스 확충이 국내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
3. 전문가 조언 및 향후 전망 (베네수엘라 경제회복을 위한 법적안정성 확보 필요)
ㅇ (정부의 역할) 베네수엘라 정부는 원유생산량 및 수출량 증대를 통해 재정확보가 절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원유생산량 증대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소진된 상태임.
– 이를 위해, 마두로 정부는 △反봉쇄법 실행을 통해 원유 생산량 증대방안 모색, △광구 독점 운영권 부여, △원유 판매권한 부여, △헌법 및 관련법령 개정을 통한 지분소유 상한규정 폐지 등 석유산업 경쟁력 도모방안 모색 등을 구체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시장개방이 절실하다고 분석함.
– 또한, 민간투자자들은 마두로 행정부에 국내외 민간투자 활성을 위한 조건으로 경제정책 일관성을 통한 민간자산에 대한 소유권 보장 및 법적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바,
– 투자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산 안정성을 위해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정부 및 공기업의 구조조정 및 제3국과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한 책임과 의무를 대내외에 보여주는 신용도 제고가 시급함.
ㅇ (국회의 역할) 2021.1월 출범한 주재국 新국회는 지난해 제헌국회에서 통과된 반봉쇄법 실행방안을 구체화, 석유·가스·광업 등 에너지자원 분야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투자보장을 위한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함.
– 특히, 해외 투자자들에게는 에너지자원 및 인프라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기·물·가스·인터넷 등 공공서비스 및 공항·항만·도로·철도 등 SOC 시설 현대화를 가속화하는 것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정부재정 확보에 노력이 필요함.
* 국회 차원에서 현재 국가재정 상황을 감안. 공공서비스 분야 및 SOC 분야 확충에 민간투자자들의 참여방안도 검토·시행하는 것이 시급함.
ㅇ (향후 전망) 대외경제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진 주재국 경제는 미국의 신정부 출범 및 유럽 등 세계국가들의 경제회복에 맞추어 경제성장 여부를 가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함.
– 마두로 행정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조가 불안정한 상태로 이어질 경우 금년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상존할 수밖에 없는 바, 민간투자자들을 위한 법적 안정성 확립 및 신용도를 제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
– 상기 문제점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제3국과 역내 경제교류 활성화 도모가 필요하고, 미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의 정책방향을 면밀히 분석, 마두로 정부의 경제개방정책이 민간투자자에게 충분한 신뢰감을 주는지 여부가 베네수엘라 경제 회생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
* 석유자원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전 경제 분야의 경제활동 위축 해소, 산업분야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통해 산업부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내 생산시설 가동률을 증대시키는 것이 급선무임.
– 한편,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2021년 베네수엘라 GDP 및 경제성장률은 2020년과 비교시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달러화 현상에 따른 초인플레이션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끝.
베네수엘라의 끝없는 경제위기…”국민 4명 중 3명이 극빈층”
“연료난·코로나19 위기 속에 극빈층 비율 76.6%로 상승”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의 한 가정집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출구 없는 경제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국민 4명 중 3명이 극빈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베네수엘라 안드레스 베요 가톨릭대 연구팀은 2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1 국가생활수준조사’에서 극빈층 인구 비율이 76.6%로, 작년 조사보다 8.9%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의 극빈층 기준은 하루 소득 1.9달러(약 2천250원)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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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서 베네수엘라의 빈곤율은 94.5%로 나타났다. 사실상 국민 대부분이 빈곤층인 셈이다.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는 0.567로, 중남미에서 가장 높았다.
확인된 석유 매장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베네수엘라에선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야권 등은 사회주의 정권의 잘못된 국정 운영이 경제 위기를 불러왔다고 비판하지만,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은 미국 정부의 제재가 위기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여러 요인이 겹치며 베네수엘라의 주요 돈줄인 석유산업이 갈수록 쇠퇴하는 가운데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치며 국민의 생활고는 더 심해졌다.
조사 책임자인 루이스 페드로 에스파냐 교수는 “지난 1년간 베네수엘라 국민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연료난과 코로나19″라며 “두 요인이 겹치며 노동가능인구의 절반이 일하지 않는 상태가 됐고 계속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도 더 불안정해졌다”고 설명했다.
변변한 일자리가 크게 줄면서 미국 등으로 이민 간 가족과 친척의 송금이나 보조금에 의존하는 가정도 크게 늘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베네수엘라에선 정부의 신뢰할 만한 공식 경제 통계가 없어 2014년부터 실시된 국가생활수준조사가 경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지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월 베네수엘라 전역 1만4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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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이 金 0.25g… ‘경제 폭망’ 베네수엘라, 정치서 해법 찾나
[글로벌 인사이트]몰락한 남미 부국, 베네수엘라 ‘초인플레이션’ 터널의 끝은▲ 의대생이자 예술가인 엘리아니 디 그레고리오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발렌시아의 작업실에서 볼리바르 구권 위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 베네수엘라에 만연한 인플레이션과 반복된 리디노미네이션으로 가치를 잃은 지폐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은 그가 꿈꾸는 미래의 베네수엘라를 건설하는 그만의 방식이다.
로이터 영상 캡처
▲ 지난 1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노동조합원들과 연금수급자들이 더 나은 급여와 근로조건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자들은 월 7볼리바르(약 1800원)로 계속 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카라카스 EPA 연합뉴스
▲ 마두로 대통령
#그림 그리는 의대생 엘리아니 디 그레고리오(24)에게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지폐는 캔버스다. 그는 색색의 지폐 위에 물감으로 베네수엘라의 자연, 위대한 예술가들의 회화 작품, 대중에 익숙한 여러 캐릭터 등을 그린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화폐의 액면가를 낮추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한 뒤 ‘휴지 조각’이 된 구권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다. 그는 “이제는 쓸모없어진 지폐의 가치를 복원하는 일은 내가 꿈꾸는 미래의 베네수엘라를 건설하려는 나만의 방식”이라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지난달 1일 베네수엘라 정부는 자국 화폐 단위에서 0 여섯 개를 한꺼번에 빼는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다. 전날까지 100만 볼리바르였던 물건은 이날부터 1볼리바르가 됐다.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1볼리바르 동전과 5, 10, 20, 50, 100볼리바르 신권을 발행했다. 구권에 그림을 그리는 일이 화폐 훼손이 아닌 창작 활동이 될 수 있는 이유다. 2008년에는 화폐 단위에서 0 세 개, 2018년에는 0 다섯 개를 뺐다. 불과 13년 사이에 무려 열네 개의 0이 사라졌다.●100만 볼리바르=1볼리바르 리디노미네이션베네수엘라가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초인플레이션 때문이다. 2010년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두 자릿수를 유지하던 인플레이션율이 마두로 대통령 집권 후 고삐가 풀렸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2015년 처음 세 자릿수에 접어든 뒤 2016년 254.95%, 2017년 438.12%로 점차 가속도가 붙더니 2018년엔 무려 6만 5374.08%에 이르렀다. 1만원이던 치킨 한 마리가 1년 사이에 650만원을 돌파했다는 얘기다.자고 나면 가치가 폭락하는 볼리바르화가 교환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상실하면서 일부 지역 주민들은 100년 전 과거로 회귀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 디지털 간편결제가 이뤄지는 시대에 실물자산인 금이 다시 거래 매개체로 등장한 것이다. 블룸버그는 최근 베네수엘라 남동쪽 광산 마을 투메레모의 실상을 보도했다. 그곳에서는 모든 가격이 금의 무게로 표시된다. 호텔 1박은 2분의1g, 중식당에서 2명분 점심값은 4분의1g 그램, 이발비는 8분의1g이다. 금을 차지하기 위해 이 지역엔 갱단이 들끓는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임금을 금으로 받을 수 있는 광산으로 몰려든다.다른 지역에선 이웃 나라 화폐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를 대체했다. 서쪽 국경지대에서는 콜롬비아 페소가, 남쪽 국경지대에서는 브라질 헤알이 지배적인 통화다. 수도 카라카스에서는 달러가 통용된다. 외화에 접근이 힘든 가장 가난한 사람들만이 여전히 볼리바르를 주로 쓸 따름이다.●인구 20% 560만명 탈출… 난민 범죄도 기승경제 파탄에 떠밀린 국민들은 대탈출을 이어 가고 있다. 지난 6월 유엔난민기구(UNHCR)와 국제이주기구(IOM)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이후 560만명의 베네수엘라 국민이 고국을 등졌다. 전체 인구의 약 5분의1에 해당하는 수다. 코로나19로 주변 국가들이 국경봉쇄를 시행하고 있을 때도 매일 2000명 가까이가 베네수엘라를 빠져나갔다. 취약한 난민의 처지를 노린 범죄도 기승을 부린다.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가장 많이 이주한 콜롬비아에선 반군 세력이 이들을 포섭하기도 한다. 난민 중 일부는 생존을 위한 성매매에 내몰린다.한때 남미의 경제 강국 베네수엘라 몰락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2014년 국제 유가 폭락이다. 원유 매장량 세계 1위인 베네수엘라 경제는 석유산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하지만 채산성은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비해 낮았던 탓에 저유가 시대가 장기화하자 직격탄을 맞았고 경제는 속절없이 무너졌다.하지만 베네수엘라의 몰락을 온전히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금까지도 베네수엘라 경제가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정치·정책 실패에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이다. ‘21세기 사회주의’와 ‘반미 노선’을 앞세운 우고 차베스 정권 말 부통령이었던 마두로는 2013년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는 높아져 가는 인플레이션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상품 가격과 환율에 적극 개입했고, 그 결과 암시장만 키우는 결과를 불러왔다. 국가 재정이 악화되는 와중에도 재정지출을 무분별하게 늘렸다.나라가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다가온 2018년 대선에서 마두로는 선거 개입을 자행했다. 선거일을 멋대로 바꾸고 유력 야당 인사들의 대선 참가를 금지한 끝에 6년 임기 대통령에 재선했다. 여소야대 국회는 마두로 대통령 취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하는 과도 정부를 선포했다.뒤이어 벌어진 과이도의 쿠데타는 군부를 장악한 마두로에 의해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미국·유럽연합(EU) 등 마두로 정권을 합법정부로 인정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지속되면서 경제는 여전히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치적 변화가 선행하지 않는 한 베네수엘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쉽게 끊기 힘들어 보인다.이런 가운데 21일 열린 지방선거는 향후 베네수엘라가 위기를 딛고 재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우선 야당이 출마 거부를 끝내고 선거에 나선 것이 변화의 단초다. 야당은 2018년 대선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야당 인사들의 출마를 봉쇄한 후 선거 보이콧을 선언했고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도 불참했다. 야권은 최근 베네수엘라의 오랜 정치·사회·경제 위기를 해소하겠다며 마두로 정권과의 대화를 재개했다.베네수엘라 여야가 갈등을 봉합하더라도 경제 회복은 국제사회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해 베네수엘라의 원유 및 석유정제품 수출량은 하루 평균 62만 6534배럴로 전년보다 37.5% 급감, 7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 PDVSA는 물론 PDVSA와 거래하는 외국 기업들도 제재 리스트에 올리는 강력한 경제제재를 취하고 있어서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 후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1년간 베네수엘라로의 액화석유가스(LPG) 수출을 허용하는 등 ‘인도주의적 제스처’를 보인 것은 한 가닥 긍정적 신호로 풀이된다.이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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