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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관투자자 대비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투자자에게는 기관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해주는 경우 상시적인 상환위험에 노출되므로, 특정 기간 내에선 공매도 포지션을 제한없이 유지 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상환기간(60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상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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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상환 기한 개인은 90일, 외국인은 무기한 왜?[궁즉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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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어떻게 확인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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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공매도 무기한 차입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요? – 뉴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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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팩트체크]공매도 무기한 차입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요? – 뉴스웨이 우리나라의 공매도 규정을 살펴보면, 개인투자자들은 60일 이내에 공매도를 상환해야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은 사실상 상환기한이 없다. 만기(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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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받는 공매도 상환의무제…차입기간 놓고 신경전 예고 | Save Internet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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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훈의 이야기力] 공매도에 관한 오해와 진실 사이 (下) -3 < 여지훈의 이야기力 < 금융 < 경제 < 기사본문 - 업다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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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여지훈의 이야기力] 공매도에 관한 오해와 진실 사이 (下) -3 < 여지훈의 이야기力 < 금융 < 경제 < 기사본문 - 업다운뉴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 시 별도의 상환 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상환 기간을 90 ... ■ 오해 8 : 차입한 주식 상환 기간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유리하게 설정돼 있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를 위한 주식 차입 시 별도의 상환 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상환 기간을 90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지난해 11월 이전까지는 60일에 불과했다.이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을 차입한 뒤 무한정 갚지 않아도 되니 애당초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는 원성이 쏟아지고 있는데,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에 따르면 이러한 상환 기간 관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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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공매도 기한 60일→90일로…공매도 1위는 카카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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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개인투자자 공매도 기한 60일→90일로…공매도 1위는 카카오 | 중앙일보 지난해 기준 기관과 외국인의 상환 기간은 각각 64.8일과 75.1일이었다. 개인투자자들은 상환 기간은 1~5일(37.1%)이 가장 많았고, 당일 상환(26.7%), 6~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개인투자자 공매도 기한 60일→90일로…공매도 1위는 카카오 | 중앙일보 지난해 기준 기관과 외국인의 상환 기간은 각각 64.8일과 75.1일이었다. 개인투자자들은 상환 기간은 1~5일(37.1%)이 가장 많았고, 당일 상환(26.7%), 6~ … 우선 금융당국은 11월부터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대주)의 차입 기간을 90일로 늘리고, 만기 연장도 가능하도록 했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이런 차입 기간 등을 이유로 공매도를 기관ㆍ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해왔다. 금융당국은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공매도가 개인투자자의 투자기법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공매,개인투자자,개인투자자 공매,공매도 대금,공매도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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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자의 쏘왓]공매도 美 상환 기간 있는데 韓 없다고?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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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자의 쏘왓]공매도 美 상환 기간 있는데 韓 없다고? – 노컷뉴스
윤활유 역할’ 시장조성자, 제도 악용 불법 공매도 드러나 개선안 나와 외국인·기관에 주식 대여해주는 대차 시장, 국제적으로 상환 기간 없어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홍기자의 쏘왓]공매도 美 상환 기간 있는데 韓 없다고? – 노컷뉴스
윤활유 역할’ 시장조성자, 제도 악용 불법 공매도 드러나 개선안 나와 외국인·기관에 주식 대여해주는 대차 시장, 국제적으로 상환 기간 없어 ‘윤활유 역할’ 시장조성자, 제도 악용 불법 공매도 드러나 개선안 나와’윤활유 역할’ 시장조성자, 제도 악용 불법 공매도 드러나 개선안 나와 -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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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상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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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상환 기한 개인은 90일, 외국인은 무기한 왜?[궁즉답]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오늘 공매도 관련 질문은 700만 동학개미를 대신해 이승규씨가 해주셨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 @ 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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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은 공매도 상환기간이 무기한이고, 개인 투자자는 90일로 정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 제도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꾸준히 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입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재개한 상태입니다. 지난 2020년 3월16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으며, 이후 지난해 5월3일 일부 종목의 공매도를 부분 재개를 했습니다. 공매도 제도를 부분 재개한 지 1년이 흘렀고, 새 정부에서도 공매도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금융당국은 일부 공매도 제도를 손질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그사이 금융당국은 나름대로 제도 개선을 꾸준히 해왔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으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주식 차입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확대했습니다. 또 90일 만기가 도래해도 주식 대여 물량이 모두 소진되지 않았다면 사실상 무기한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이 90일이지만 증권사의 협조에 따라 계속해서 리볼빙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기간 제한이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여기에 더해 개인 투자자들이 문제로 삼는 부분은 담보 비율 등이 기관·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은 105%이지만 개인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담보 비율은 140%입니다.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외국인과 기관도 개인 투자자와 같이 공매도 상환 기간을 90일로 변경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담보 비율 140%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의 생각은 신용도나 재무 능력에 따라 담보 비율을 다르게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와 기관의 담보 비율을 동일하게 두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은 새 정부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우선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철저한 처벌과 제재를 통해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5일 인수위는 ‘법무부의 불법 공매도 등 처벌 강화 계획과 관련한 서면 브리핑’을 발표했습니다.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증권 범죄 수사·처벌 개편을 통해 제재 실효성 강화는 당선인 공약 사항”이라면서 “인수위는 법무부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공약 이행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아울러 개인 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만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해왔던 공매도 전면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주가조작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할 때 자동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여기에 더해 공매도 전면 시행 시기도 새 정부에서 조율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공매도를 금지한 지 2년이 넘었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과 맞물려 공매도 전면 재개 역시 이뤄질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자자한 공매도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섣불리 공매도 전면 재개에 나섰다가 동학 개미의 표심 이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매도는 어떻게 확인하는 걸까?
📌 주소남의 주식 상담소 📌
*아래의 글은 미래에셋대우의 HTS를 기준으로 설명해요.
구독자: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공매도가 원인이라는 말을 듣는데요. 공매도가 발생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주소남: 주식 투자자들이 싫어하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감자, 급락, 유상증자, 공매도 등인데요. 그중 공매도는 한때 시장에서도 일시적으로 중지할 만큼 파급력이 대단해요.
이번 시간에는 공매도에 대해 알아보고 내 종목에 공매도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공매도가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공매도, 많이 듣긴 했는데…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 전략이에요.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주식을 사서 갚는 방법으로 그 차액만큼 이익을 거두는 거죠.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과도하게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억제해 안정적인 시장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장점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다만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불공정한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해요. 현재 우리나라는 공매도에 관한 규칙이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해, 개인 투자자 대부분은 공매도를 싫어하죠.
어떤 점이 불리한데?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은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하는 기간이 무제한이에요. 이를 공매도 상환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공매도 상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 주가가 하락하면 그때 이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고(보통 90일),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종목도 제한적이에요. 지난해부터 개인 투자자도 이전보다는 쉽게 공매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죠.
[팩트체크]공매도 무기한 차입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요?
그래픽 박혜수 기자 [email protected]
‘K스탑운동’의 깃발을 들어올린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공매도 무기한 차입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개인투자자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무차입 처벌규정 등 공매도 제도 전반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윤창현 의원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관련 윤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주요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와 달리 우리나라만 차입기간에 제한을 두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금융위는 “기관 간 대차거래는 별도의 차입만기가 있지 않고 대여자의 반환요청이 있으면 차입자가 증권을 즉시 반환하는 것이 글로벌 표준”이라며 “상환기간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는 국제대차거래 표준약관(GMSLA)은 국내뿐만 아니라 주요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우리나라의 공매도 규정을 살펴보면, 개인투자자들은 60일 이내에 공매도를 상환해야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은 사실상 상환기한이 없다. 만기(1년)가 있지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이익이 날 때까지) 기다린 후 여유롭게 상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말 해외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와 같을까.우리나라의 공매도 상환기한은 최근 시작된 ‘K스탑운동’의 걸림돌로 제기돼 왔다. 앞서 지난 1월 미국의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세력에 대항해 게임스탑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고, 당시 헤지펀드들은 수조원의 손실을 입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상환기한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더라도 공매도 투자자들의 ‘숏스퀴즈’를 이끌어내긴 쉽지 않다는 평가다.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에 따르면 미국도 법적으로 공매 상환만기가 없다. 하지만 기관끼리 대차거래 시 3개월, 6개월, 1년 단위의 상환만기 조건으로 계약한다. 이에 따라 상환 만기기간 안에는 리콜이 금지되지만 만기 후 리콜 요청 시엔 반드시 T+2일 안에 상환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기관투자자의 무기한 대차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상환기간과 더불어 증거금율 역시 미국과 차이가 있다. 미국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증거금율을 개인투자자와 같은 150%로(개시 기준) 정해뒀지만 우리나라는 105%에 불과하다. 반면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140%로 기관투자자보다 훨씬 높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자는 상대적으로 부담없이 공매도에 뛰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특히 우리나라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가 멀다. 한투연에 따르면 미국은 무차입 또는 결제불이행에 대해 500만달러(약 57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년 이하의 징역을 내린다.프랑스의 경우 무차입 공매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1억유로(약 1358억원) 또는 이득의 10배(법인 기준)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공매도 규정 위반 시 각각 50만유로(6억8000만원), 200만유로(약 27억원)씩 벌금을 내야 한다. 영국은 아예 벌금 상한이 없다.하지만 우리나라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과태료 처분에 머물렀던 처벌이 올해부터 강화되긴 했지만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막연한 ‘글로벌 스탠더드’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기관과 외국인의 상환기한을 제한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반발을 잠재우기 힘들 것이란 주장이다.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은행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인 BIS(자기자본비율)를 지키지 않으면 해외에서 돈은 차입하기 어려워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며 “금융당국의 주장대로 공매도 무기한 차입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려면 공매도 상환기한을 제한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설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공매도 주체인 기관과 외국인은 상황에 따라 자금을 해외로 돌린다”며 “국내 증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때문에 투자를 꺼린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또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공매도 상환기간이 없는 게 글로벌 스탠더드라면 금융당국이 구체적으로 국가별 규정을 상세히 조사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며 “상환기간 외에도 문제로 지적되는 담보비율 등에 대해선 왜 말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이어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상환기한 연장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기관의 상환기간을 개인(60일)과 동일하게 제한해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운운하며 제도개선에 소홀한 건 불평등한 주식시장에서 피해를 입어온 자국민을 외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의 순기능이 잘 발현되고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자본시장의 신뢰도 유지를 위해서라도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강화와 처벌 수준 상향 등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언했다.박경보 기자 p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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