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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3일 통화정책방향결정 회의를 열고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를 연 2.25%로 올렸다. 통상적인 인상 폭(0.25%포인트)의 두 배인 ‘빅 스텝'(0.50%포인트 인상)에 나선 건 우리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역사상 처음이다.
한은, 사상 첫 ‘빅스텝’ 0.5%p 인상…기준금리 2.25%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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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 연 2.25%로 0.5%p 인상(종합)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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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 연 2.25%로 0.5%p 인상(종합)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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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은행 금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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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금리역전 임박…한은, 연내 4회 연속 인상·빅스텝 가능성-무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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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사상 첫 ‘빅스텝’ 0.5%p 인상…기준금리 2.25%
저금리 시대 8년만에 막내려
금통위 “경기하방 위험 있으나
고물가 고착을 막는 선제적 대응 중요”
가계·기업 ‘고통의 적응시간’ 시작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3일 통화정책방향결정 회의를 열고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를 연 2.25%로 올렸다. 통상적인 인상 폭(0.25%포인트)의 두 배인 ‘빅 스텝’(0.50%포인트 인상)에 나선 건 우리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역사상 처음이다. 앞서 4월, 5월 두 회의에서 0.25%포인트씩 잇따라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이번까지 세 차례 연속 인상한 것도 전례가 없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국내외 경기 하방위험이 증대되었지만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광범위해졌으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도 크게 높아지고 있어 당분간 고물가 상황 고착을 막기 위한 선제적 정책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며 “경기 하방위험이 큰 것이 사실이나 아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지금은 물가 상승세가 가속되지 않도록 0.50%포인트의 금리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큰폭의 금리 인상으로 성장과 고용에서 발생하게 될 희생을 무릅쓰더라도 물가 대응이 우선이라는 명확한 의지를 ‘빅 스텝’으로 시장과 경제주체들에게 강력하게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이날 빅스텝 배경을 설명하는 자료에서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6%를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올해 연간 상승률도 5월 전망치(4.5%)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류와 식료품 품목을 제외한)근원인플레이션율도 상당기간 4% 이상의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통위가 이날 사상 첫 빅스텝을 밟은 까닭으로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2%)를 훨씬 뛰어넘어 전년동기대비 6.0%(6월)에 이른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 △4%에 근접한 가계·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율(향후 1년) △한국·미국 정책금리 역전 우려 등이 배경이다. 우리 기준금리는 2015년 3월(1.75%) 이후 지금까지 1%대 아래로 저금리 기조를 지속해왔는데, 이제 오랜 저금리 시대를 마감하고 2014년 8월(연 2.25%) 시점까지 올라섰다. 8년만에 저금리 시대가 사실상 끝나가면서 이자부담 취약집단은 물론 전체 가계·기업·정부까지 경제주체마다 ‘고통의 적응시간’을 겪어야 하는 시절이 됐다.
임박한 한·미 기준금리 역전도 빅 스텝을 밟은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이날 한국(2.25%)과 미국(연방기금금리 목표범위 1.50∼1.75%)의 기준금리(정책금리) 격차는 0.75∼0.50%포인트가 됐는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오는 27일(현지시각) 통화정책결정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에 나서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금리 상단 기준으로 우리보다 높아지게 된다. 7월 기준금리 결정회의를 미국보다 먼저 개최한 금통위가 금리 역전을 염두에 두고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상)보다는 일단 안전하게 빅스텝을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 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도 급격하게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원화 약세 탓에 같은 제품이라도 더 많은 우리 돈을 주고 수입해야 하는 만큼 수입물가 상승이 국내 물가 급등세를 더 부추길 수도 있다.
조계완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한국은행 금리인상 ‘빅스텝’에 대한 엇갈린 평가 [핫이슈]
[사진 출처 = 연합뉴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다. 국내 채권전문가 10명 중 6명 이상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스텝’을 앞두고 있는 데다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7%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1.75%이고 미국은 1.50~1.75%다. 금리 격차가 0.00~0.25%포인트에 불과하다.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26~27일 열리는데 6월에 이어 다시 한 번 자이언트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달 말 한미 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이 크다.전문가들이 우리도 빅스텝을 밟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금융투자협회가 11일 발표한 ‘2022년 8월 채권시장지표’에 따르면 47개 기관의 국내 채권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명이 빅스텝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고 34명은 예전과 같이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나머지 2명은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우리도 자인언트스텝을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은이 이번에도 금리를 올리면 사상 첫 3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는 셈이 된다. 한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국내 채권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빅스텝을 기정 사실로 여긴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액은 전월보다 3조5000억원 늘어난 229조3505억원을 기록하고 있다.6월 소비자물가가 6%로 뛴 상황이라 한은은 이를 진정시켜야 하는 절박감이 있을 것이다. 이달 기대인플레이션도 4%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어떤 식으로든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춰야 한다. 기대인플레이션은 경제 주체들이 예측하는 물가 전망으로 향후 물가 상승의 지표가 된다. 한은의 금리인상은 이런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문제는 가파른 금리 인상이 극심한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고 2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을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도 11일 내놓은 ‘한미 정책금리 역전 도래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은의 빅스텝 이후 일어날 후폭풍을 경고했다.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를 고려할 때 물가안정과 외국인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국내 정책금리를 결정할 때 단기적인 경기 위축과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GI는 과거 자료 분석을 통해 물가상승률 1%포인트 떨어뜨리려면 성장률을 0.96%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이 국내 성장률 저하와 가계·기업부채 부실화로 이어져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많은 기업들은 이미 원자재가격 상승과 임금인상 등이 겹쳐 체력이 약해진 상태인데 이자 부담까지 커지면 생사 고비에 몰릴 수 있다. 지난해 한계기업 비중은 16%로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의 12.4%보다 3.6%포인트 높아졌다. SGI는 한은이 빅스텝에 나서면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 규모는 약 3조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한은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다. 경기침체를 감수하고 빅스텝을 밟을 것인가, 아니면 미국과 금리가 역전될 수 있고 물가 상승을 제어하기 힘들겠지만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상)을 밟을 것인지 결정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서 한은이 신의 한수를 찾기 바란다.[장박원 논설위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은행, 연중 두 차례 더 기준금리 인상할 것”-다올
“현재까지 성장보다는 물가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게 예상됩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서울 태평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가 끝나기 직전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기자들과 40여 분간의 질의응답에서 인플레이션 위험성을 연신 언급한 이 총재가 “간담회를 끝내기 전 한마디 더 하겠다”며 재차 강조한 말이다. ‘매파 본색’ 내비친 이창용취임 후 처음으로 금통위 의사봉을 잡은 이 총재가 ‘매파(통화 긴축 선호) 본색’을 드러낸 것은 국내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로,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다. 경제 주체의 물가 상승 기대심리가 확산돼 실제 물가를 더욱 자극할 조짐이 보이는 것도 문제다.금통위가 이날 이례적으로 기준금리 연속 인상 결정의 초강수를 내린 배경이다. 금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총 일곱 차례 회의를 열면서 기준금리를 다섯 번 인상했다. 기준금리는 9개월 만에 1.25%포인트 올랐다. 한국이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돌입했지만, 물가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금통위의 판단이다.금통위는 지난달에 이어 기준금리 인상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금리 인상 결과는 한은이 예고한 시간보다 15분 일찍 발표됐다. 그만큼 6명(공석 제외)의 금통위원 간 이견이 없었다는 얘기다. 원고지 7장 남짓 분량의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에는 ‘물가’는 여섯 번, ‘인플레이션’은 다섯 번 언급됐다. 반면 ‘성장’은 두 번에 그쳤다. “곡물 가격, 인플레 뇌관 될 수도”이 총재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국제 곡물 가격을 꼽았다.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유가가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측면이 컸다. 최근에는 전쟁 여파에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 공급망 차질에 따른 식량 부족 사태로 각국의 곡물 수출 금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이 총재는 “곡물은 경작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번 가격이 올라가면 상당한 정도로 지속된다”며 “식료품과 관련된 여러 품목의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당분간 국내 물가상승률이 5%대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총재는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보다는 물가 위험을 더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 가능성 열어놔이 총재는 향후 추가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다. 이 총재는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크게 높아졌다”며 “시장에서 연말 기준금리를 연 2.25~2.5%로 보고 있는 건 합리적인 기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의 발언을 염두에 두면 앞으로 남은 7·8·10·11월 금통위에서 최소 두 번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 이 총재는 “현재 금리를 중립 금리(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기준금리) 수준으로 수렴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도 했다. 다만 구체적인 중립 금리 수준은 밝히지 않았다.이 총재는 그러나 여전히 한·미 간 금리 역전을 용인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만약 미국 중앙은행(Fed)이 6·7월 빅스텝을 단행하면, 7월에는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된다. 이 총재는 “한국의 상황을 볼 때 (금리 역전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앞서 “한국의 빅스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원론적 의미”라며 “특정 시점에 빅스텝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조미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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