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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IMF 등 국제기구는 5.1~5.6%, 신용평가사는 4.7~5.2%, 미국계 투자은행(IB)은 4.3~4.9%로 전망하는 등 대체로 올해 중국경제가 4% 중반에서 5% 중반 사이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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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3%대 중반 전망”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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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 오늘의 세계경제 | 현안자료 | 발간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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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최근 중국경제의 현황과 향후 전망 상세보기|국제경제동향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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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동향
[국제경제동향]최근 중국경제의 현황과 향후 전망
피치, 중국 경제성장 전망 4.3%로 낮춰…코로나 봉쇄 영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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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의 중국 경제…2분기 0%대 성장
코로나 잡다 ‘習 3연임’ 망칠라…中, 돈풀기 속도낸다
3월 말 시작된 상하이 등 주요 도시 봉쇄 여파로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0.4%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4.8%)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지난 3월 중국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5.5%)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15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29조2464억위안(약 5732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우한 사태 충격이 가장 컸던 2020년 1분기(-6.8%) 이후 가장 낮은 분기 성장률이다. 시장에서 예상한 수치보다도 크게 낮다.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는 1.0%였다.중국 분기별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코로나19 기저효과로 30년 만에 최고치인 18.3%를 기록한 이후 2분기부터 7.9%, 4.9%, 4%로 하향세를 보였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올해 1분기엔 4.8%로 일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분기에는 값비싼 제로 코로나 청구서가 날아오면서 결국 0%대로 추락했다. 블룸버그는 “코로나 감염을 박멸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고집으로 경제가 큰 대가를 치렀다”고 전했다.실제 상하이, 베이징, 선전 등 중국 주요 도시들은 봉쇄 여파로 2분기에 처참한 경제 성적표를 받았다. 중국 경제수도로 불리는 상하이는 2분기 성장률이 -13.7%로 급락했다. 상하이는 3월 말 이후 두 달 이상 도시가 완전 봉쇄됐었다. 사실상 준봉쇄 정책을 단행했던 베이징의 성장률도 -2.9%로 떨어졌다.올가을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을 확정할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대거 동원하고 있지만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의 핵심 축인 소비와 부동산 경기 회복이 더딘 데다 감염력이 더욱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가 새롭게 확산되고 있어 중국 경제의 V자 반등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이에 중국 정부가 올해 3월 제시한 연간 성장률 목표치 5.5%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중국의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2.5%로 5.5%와는 격차가 큰 상황이다.우한 봉쇄후 가장 낮은 수준상반기 재정적자 역대 최고올해 성장률 3%대 전망도금리인하·특별채 발행 등경기부양 강도 더 높일듯IMF “확장 재정 도움될 것”미국의 급격한 통화 긴축과 함께 세계 경제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 꼽히는 중국의 경기 둔화가 현실로 나타났다.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주저앉으면서 2020년 우한 사태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든 것이다. 이에 중국 경기가 얼마나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느냐에 세계 경제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중국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경제 충격에 빠졌지만 곧바로 V자 반등에 성공하며 세계 경제 하방 압력을 둔화시키는 역할을 했다.중국 하반기 경기 반등의 기울기는 결국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와 부양책 강도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14일(현지시간) 중국이 코로나19 봉쇄로 인한 경기 둔화와 싸우려면 재정과 금융정책에서 더 많은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리 라이스 IMF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이 올해 초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전환한 것을 환영한다”며 “더 많은 부양책이 나온다면 현재 진행 중인 성장률 둔화에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중국 정부 역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올가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할 최대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특히 중국 정부는 여전히 올해 3월 내놓은 경제성장률 목표치(5.5%)를 고수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2.5%를 기록한 만큼 하반기에는 최소 7%대 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이에 중국 정부는 지난달 정책은행의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 대상 대출을 8000억위안(약 156조원) 늘리겠다고 밝히는 등 대규모 재정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하반기 인프라 투자에 쓰이는 지방 정부 특수목적채권(특별채)을 앞당겨 발행하거나 특별국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금리 인하, 지급준비율 인하와 같은 통화정책 카드도 거론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하반기에 최소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부동산대출 활성화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5년물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가능성이 대두된다.일단 2분기 경제지표들을 월별로 뜯어 보면 중국 경제는 바닥을 딛고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하이 봉쇄가 시작된 3월 이후 3개월간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던 중국 소매판매 증가율 지표는 6월 3.1%를 기록해 플러스로 전환했다. 산업생산도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월 -2.9%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5월 0.7%, 6월 3.9%를 기록하며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는 50.2를 기록해 50을 넘어섰다.중국 정부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서면서 1∼6월 인프라 투자 증가율은 7.1%를 기록해 1∼5월의 6.7%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하반기에 V자 반등에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우선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 경기 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동산 침체가 당국의 시장 안정 노력에도 크게 완화되지 않고 있다. 시장 급랭 여파로 좌초된 아파트 프로젝트 분양 피해자들이 최근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운동을 벌여 부동산 위기가 금융 부문으로 전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대외환경에도 여전히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대, 첨예한 미·중 갈등 지속, 미국의 금리 긴축 등 중국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산적해 있다. 대규모 재정정책이 부채 문제로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재정적자는 총 5조1000억위안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한 사태가 있었던 2020년의 3조4000억원보다 높은 수치다. 블룸버그는 “대규모 방역정책 등으로 인해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경기 침체로 세입이 줄어들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결국 회복 강도가 2020년 우한 사태 이후처럼 강하지 못해 중국 당국이 올해 목표한 5.5% 성장률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로이터와 블룸버그가 집계한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4.0%, 4.1%다. 세계은행은 4.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4%, UBS는 3% 미만, 바클레이스는 3.3%를 제시했다. 중국 당국 스스로도 경제 상황을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12일 열린 전문가·기업인 좌담회에서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회복 기초가 여전히 불안정해 경제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베이징 = 손일선 특파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2022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저자 문지영, 오종혁, 김영선, 오윤미
번호 22-07
▶ 2022년 3월에 개최된 양회에서 중국정부는 경제 하방압력 심화, 미중 갈등의 장기화, 코로나19 등 대내외적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경제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2022년 경제 운영계획을 발표함.
– 2022년 중국경제는 ‘안정 최우선, 안정 속 성장’을 거시경제정책 핵심 기조로 정하고, △재정지원 확대 △소비·투자 증진 △국내외 공급망 안정 △신(新)성장동력 발전 등의 경제 운영전략을 발표함.
– 2021년에는 중국의 사회주의 발전 2단계(두 번째 100년 목표) 추진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집중한 반면, 2022년은 중국경제가 코로나19로부터 경제 회복 및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14차 5개년 규획의 중점 업무와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해가 될 전망임.
▶ 중국정부는 2022년 경제성장률 목표로 ‘5.5% 내외’를 발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통하여 국내 소비와 투자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
– 이번 ‘5.5%’의 경제성장률 목표는 미중 전략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과 제로코로나 시행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경제 정상화를 도모하고 2035년까지 GDP 성장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임.
–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과 신용대출을 대폭 확대하여 기업의 현금유동성을 개선하고 시장주체의 안정적 회복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중국정부는 경제성장률 둔화 이슈에 적극 대응할 계획으로 한국의 중국경제 하방압력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야기되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충격 등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2022년 중국은 △산업 고도화 △지역 균형 발전 △소비 활성화 △대외개방 수준 제고를 추진할 계획으로, 한국은 이에 따른 산업·시장·제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중장기적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제조업 핵심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소기업 육성과 공급망 안정 등의 산업 고도화 전략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한국은 중국 혁신기술 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함.
– 중국은 지역경제의 특징적 발전 및 지역간 협동발전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은 지역별 발전전략의 차이를 분석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활용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친환경·디지털 소비를 통하여 새로운 소비 패턴을 육성할 계획으로, 한국은 중국의 확대되는 시장수요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서비스 무역과 외자 투자 부문에서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할 계획으로, 한국은 중국의 제도적 대외개방에 따른 중국 진출 기회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함.
첨부파일 오세경 22-07 2022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pdf (737.8KB / 다운로드:3,281)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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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경제의 현황과 향후 전망 상세보기
1. 중국경제의 현재 위상
가. 경제규모와 교역규모
ㅇ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 채택 이후 고성장*을 지속하여 2002년 기준으로 경제규모
(명목GDP 기준) 세계 6위, 교역규모(총수출입 기준) 세계 5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
* 1979-2002년중 연평균 경제성장률 9.3%
ㅇ 중국의 대외 교역규모는 1979년 292억달러에서 2002년 6,209억달러로 21배 증가하였으며
세계시장점유율도 0.9%에서 4.9%로 상승
주요국의 경제 및 교역 규모
단위 : 10억달러
중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한국 경제규모 1,237.1(6) 10,416.8(1) 3,978.8(2) 1,976.2(3) 1,552.4(4) 1,409.6(5) 476.7(12) 교역규모 620.9(5) 1,895.5(1) 753.8(3) 1,096.1(2) 611.7(6) 659.5(4) 313.6(11)
주 : ( )내는 세계 순위, 2002년 기준, 한국은행
나. FDI 유입현황과 IT 산업
ㅇ FDI 유입액은 2002년 527억달러로 세계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아·태지역 유입액의
55%를 차지
* 아태지역 FDI 유입액 대비 對中 유입액 비중 추이
2000년 29% → 2001년 44% → 2002년 55%
– FT紙는 중국이 저가제품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선진국의 對中
투자확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을 지적(8.25일)
ㅇ 중국의 IT산업 생산규모는 2002년 842억달러로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였
으며, GDP중 IT산업 점유율은 1997년 2.3%에서 2002년 5.7%로 상승
ㅇ 특히 중국내 외국자본기업이 첨단기술제품의 생산 및 수출을 주도
– 중국내 외자기업의 첨단기술제품 수출은 1996년 45억달러에서 2000년 298억달러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외자기업 전체 수출액의 1/4, 중국전체 첨단기술제품 수출액의 81% 수준
중국의 첨단기술제품 수출(1996-2000년)
단위 : 백만달러, %
합 계 국유기업 수출비중 외자기업 수출비중 1996 7,681 39 59 1997 16,310 ‥ ‥ 1998 20,251 25 74 1999 24,704 23 76 2000 37,040 18 81
자료: 중국 「세관통계」,「중국 대외무역연간 2001」,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다. 산업구조 고도화
– 제조업 업종별로는 1985-2000년중 중공업의 비중이 소폭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비
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전기·전자 비중은 크게 확대
* 산업별 생산액 추이
1980년 2차(48.5%) – 1차(30.1%) – 3차(21.4%)
2000년 2차(50.9%) – 3차(33.2%) – 1차(15.9%)
2. 중국경제의 고성장 배경
(지속적인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 추진)
ㅇ 鄧小平이 실권을 장악한 1978년 이후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고 시장경제원리를 도입
– 농업부문 개혁을 추진하여 농업생산이 증가하고 농가 소득이 증대함에 따라 도시 및
기업부문으로 개혁을 확대하고, 소유제도 개혁을 통해 개인기업과 사영기업을 인정
ㅇ 대외개방 및 외자유치를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외국기업 우대, 투자관련 제도정
비, 기업인프라 확충 등 투자환경 개선 노력
– 이에 따라 1992년 이후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선진국의 투자가 급증하기 시작하고
투자국도 다양화
ㅇ 중국경제의 市場化率은 1975-79년 4%대에서 1996-97년에는 60%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
(馬成三, 일본무역진흥회, 2002)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
ㅇ FDI를 통한 외자기업은 중국에 투자, 생산, 수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선진화된
경영시스템을 전파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중국경제 고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
– 특히, 자본공급 뿐 아니라 선진기술 및 경영기업의 이전을 통해 중국의 고성장을 견인
(SOC 확충 및 인적자원 육성)
ㅇ SOC 투자는 경제성장에 직접 기여했을 뿐 아니라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성장 및 외국인 투자를 촉진
ㅇ 교육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국민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문맹률도 2000년에는 6.7%에 불과
– 해외유학 인력을 중국으로 유치하여 두뇌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세계 각국에 산재해 있는
화교 인력들과 사회경제적인 유대강화를 도모
ㅇ 최근 임금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외자기업의 고급기술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
은 고급인력 노동력이 풍부하게 공급되는 것도 하나의 요인
(풍부한 천연자원)
ㅇ 국토의 면적이 세계 3위로 각종 천연자원이 풍부
– 원유의 경우 세계 총산유량중 4.4%(2001년 기준)가 중국내에서 생산되며, 밀·옥수수·쌀
등은 세계 1-3위의 생산대국임
ㅇ 역사적 유물, 수려한 자연 등 관광자원도 풍부한 바, 특히 2008년 북경 올림픽을 계기로
관광산업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
3. 중국경제의 문제점
(금융권의 부실채권 누증)
ㅇ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가 누적되면서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저해
– 4대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총대출금의 21.4%, GDP의 16.6%에 해당하는 규
모로, 중국정부는 1999년 4개의 금융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부실채권정리를 추진중
ㅇ 이러한 부실채권은 국유기업이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익성이
낮아 부실화된데 주로 기인
ㅇ 또한, BIS 및 국제투자기관들은 부실채권비율이 공식발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
4개 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규모
1997년말 2000년말 2001년말 2002년말 부 실 채 권 (억위앤) 14,829 19,098 17,656 17,016 (총대출금중 비중, %) (25.0) (25.0) (25.4) (21.4) (대명목GDP 비율, %) (19.9) (21.4) (18.4) (16.6)
자료: 한국은행, 한은조사연구 2000-3호
(실업증가 및 빈부격차 확대)
ㅇ 1990년대 중반이후 지속적인 국유기업 개혁으로 실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도시지역
보다 농촌지역의 실업이 심각한데, 농촌지역 실업자수는 약 1.5억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 향후에도 농촌 실업자가 도시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용상황 개선이 쉽지 않을 전망
ㅇ 또한, 도시/농촌간의 소득격차(1인당 가처분소득 기준)가 1995년 2.5배에서 2001년 2.9배
로 확대되어 향후 소비 등 내수를 통한 안정적인 경제성장 기반확충이 제약될 가능성
(재정의 취약성)
ㅇ 1998년 이후 공공투자, 사회보장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적자가 크게 확대되어 2002년에는
GDP의 3% 수준을 기록
* 재정적자 규모 추이(억위앤): 1997(582) → 1998(922)→ 1999(1,744)
→ 2000(2,491) → 2001(2,473) → 2002(3,098)
4. 향후 중국경제 전망
ㅇ IMF 등 대부분의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들은 중국경제가 당분간 고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IMF는 중국경제가 올해와 2004년중 7.5%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9.18일)
– 장기적으로도 FDI의 지속적 유입, 국유기업 개혁 등이 추진되면 2010년까지 7%대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
ㅇ 한편, 중국경제가 지나치게 과열상태라는 우려도 일부 제기
– FT紙는 중국경제는 공식적인 통계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 건설, 자동차제조의 급속한 신장으로 경제성장률이 공식전망치인 8%수준보다
훨씬 높은 약 11%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10.9일)
– Andy Xie(Morgan Stanley)는 수출·부동산·자동차 부문이 GDP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고, 3부문 모두 30% 이상 성장하고 있어 동 부문만으로도 전체 경제성장률이 약 10%
에 이른다고 지적
ㅇ 일부에서는 은행의 부실채권 누증 등 중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제기
하고 있으나, 이는 중국정부의 정책에 의해 점차 호전되고 있어 심각한 성장제약 요인이
아니라는 분석이 다수
– 즉, 중국정부는 국유기업 개혁 및 부실채권 정리, 농촌 근대화 및 농민소득 확대, 서비스
산업 육성, 민간부문의 SOC 건설투자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중
ㅇ 중국경제가 실업 및 빈곤문제를 극복하면서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고성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더욱 빠른 수출 신장세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
– 이런 측면에서 중국은 위안화의 현재 환율 안정적 유지 희망
5. 중국 위안화 환율논의 동향
ㅇ 미국 정부는 對의회 환율보고서를 통해 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주요 교역
대상국중 어느 나라도 환율조작국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10.30일)
– 페그 환율제를 유지하거나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사례는 많지만 그 자체만으로 환율조
작국 지정을 할 수 없다고 언급
※ 1974년 종합무역 및 경쟁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74)상의
환율조작국 요건: ①미국기업을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②시장에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자국통화를 낮게 유지
ㅇ Snow 재무장관도 중국제품 전체에 대한 고율의 추가관세 부가 등의 보복조치는 바람직
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
– 그는 미 제조업 및 고용의 위축이 중국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으며, 환율문제는 금융
외교(financial diplomacy)를 통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중국을 궁지에 몰
아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
– 의회 예산국(CBO)도 미국 제조업 부진은 미국산업의 서비스화 및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한
것으로, 對中 보복관세를 통해 위안화가 절상될 경우에도 미국의 고용과 무역수지에 도
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
ㅇ 이에 따라, 위안화 환율을 겨냥하여 미 의회가 제기해 온 對中 보복조치의 근거는 상당히 약화
– 그러나, 중국 및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에 대한 정치적 측면의 문제제기와 업종별 이해관
계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통상요구는 지속될 가능성
ㅇ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위안화 절상시 중국경제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수출과 은
행부문이 모두 무너진다고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Snow 미 재부무장관도 세계경제의 보조
엔진으로서의 안정된 중국경제의 중요성을 강조
ㅇ 향후 중국은 위안화의 환율변동폭 확대 또는 통화바스켓 도입 등의 방안을 선택할 가능
성이 있으며, 그 시기는 유동적이나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 가시적인 조치가 있을 것
이라는 관찰 대두
– 특히, 12월초로 예정되어 있는 중국 Wen Jiabao 부총리의 방미를 계기로 위안화 환율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될 전망이며, NAM(미국 제조업협회)에 의하면 동 기간중 보잉기, 자
동차부품 등 대규모 구매계약이 체결될 계획
6. 우리나라와 중국간 주요 경제 관계
가. 교 역
ㅇ 우리나라의 對中 교역규모는 1990년 6.7억달러에서 2002년 412억달러(수출 238억달러,
수입 174억달러)로 대폭 증가
– 對中수출은 연평균(1980년∼2002년) 39.6% 증가하였으며 對中수입은 연평균 34.5% 증가
ㅇ 특히, 중국, 동남아 국가 등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對美 수출비중이 축소되는 가운
데 對中 수출비중이 급속히 상승하여 올해 1∼10월중에는 중국이 우리나라 제1위 수출
시장으로 부상
우리나라의 지역별 수출현황
(단위: 백만달러 %)
2002년 2003,1.1-10.20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중 국 23,754 30.6 14.6 26,318 48.3 17.9 일 본 15,143 -8.3 9.3 13,215 13.1 9.0 E U 21,694 10.5 13.4 19,074 17.3 12.9 미 국 32,780 5.0 20.2 25,977 2.4 17.6 전체 수출 162,471 8.0 100.0 147,307 17.5 100.0
ㅇ 수출상품을 품목별로 보면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중화학공업 제품의 비중이 크게 상승
– 우리나라는 전기전자, 자동차 등 중화학공업제품이 올해 10월까지 전체 수출의 84.6%를 차지
– 중국도 컴퓨터, 통신기기, 가전, 화공품 등의 수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중화학공업
제품 수출비중이 50%를 상회
ㅇ 최근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 증가는 중국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이에 필요한 부품 및 자본
재를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데 주로 기인
– 중국은 일본, 대만, 한국 등 아시아 국가로부터 원자재 및 자본재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
한 후 미국, 유럽 등으로 최종제품을 수출
나. 투 자
ㅇ 우리나라의 對中 투자규모는 우리나라와 중국측 통계가 2배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측 통계에 의하면 1992-2001년간 56억(누계기준)을 상회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중국측 통계에 의하면 투자액이 크게 늘어나 동기간중 128억달러에 이르고 있음
ㅇ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對中 투자는 이제 본격적인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
한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 다수
우리나라의 對中 투자 추이(1992-2001)
(단위; 백만달러)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소계 141 264 633 840 893 719 677 348 605 542 5,662
자료: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7. 시사점: 유의할 사항
ㅇ 중국경제의 급성장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국가들의 對中 수출의존도가 점차
증가하는 등 아시아경제의 중국 의존에 대한 우려도 대두
– 특히, 일부의 지적대로 현재 중국경제가 과열상태라면 향후 성장추세가 완만해지는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이 감소할 소지 내재
– Stephen Roach(Morgan Stanley)는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내년부터 완화되어 아시
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역내 각국이 필요한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대신 對中 수출증대로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있는 현황에 우려 표명(11.10일)
⇒ 향후 산업정책수립시 우리나라 경제의 對中 의존도 심화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ㅇ 한편, 현재는 중국기업들이 우리나라로부터 부품 및 자본재를 수입하고 있으나, 중국이
시장개방 확대, FDI 증가, 기술도입 확대 등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구조를
핵심부품, 자본재, 고급소비재 등으로 더욱 고도화할 필요
– 중국기업의 기술력이 우리나라 기업의 80% 수준정도로 추정되고 중국기업의 기술력 발전속도가
매우 빠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수년내에 우리나라 기업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 가능.
ㅇ 아울러, 우리는 중국진출 기업에 대한 부품, 원자재 수출증가 등으로 對中 무역수지 흑
자규모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으나, 동시에 對中투자 급증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공동
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바, 이러한 추세가 지속 가능한 것인지는 유의하여 관찰 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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