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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국내 상장주식 한 종목당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을 가진 개인에게만 주식 양도소득세가 매겨진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은 2025년으로 미루고, 증권거래세 세율은 내년부터 0.2%로 인하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종목당 ‘100억’ 이상 보유 ‘개인’에만 매긴다…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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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계산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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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이랬다가 저랬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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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100억’ 슈퍼개미 양도세 폐지…상위 0.2% 그들만의 감세 : 금융·증권 : 경제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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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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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주식 양도 소득세 주식 양도세 2년 유예…특정株 100억 이상 있어야 ‘대주주’ … 정부가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2025년까지 0.15%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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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이랬다가 저랬다가 😣
윤석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개별 종목당 10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초고액 주식 보유자만 세금을 낼 거라고. 대부분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라, 사실상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려는 거예요.
주식 양도소득세가 뭐야?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면, 번 돈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해요. 현재는 모든 투자자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건 아닌데요. 대주주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어요. 대주주는 주식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는 지분 1% 이상, 코스닥은 지분 2%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예요.
원래 우리랑 상관이 없던 것 같은데…
지금도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내년부터 대주주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체계가 폐지되고, 대신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이었거든요.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으로 5천만 원 이상 버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수익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바뀌는 거지?
100억 원 이상 초고액 주식 보유자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도 미뤄질 거로 보여요. 새로운 주식 양도소득세가 시행되기 위해선 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요. 세법 개정을 위해선 국회의 통과가 필요해요.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
‘10억∼100억’ 슈퍼개미 양도세 폐지…상위 0.2% 그들만의 감세
윤석열 정부 주식 100억 이상만 양도세 검토
개미 투자자 고려해 양도세 폐지 약속했지만
슈퍼 개미인 ‘특권층’ 혜택 커져…꼬이는 스텝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100억원 이상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에는 양도소득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므로 ‘1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주식 보유자들만 세금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체 개인 투자자 중 양도세 부과 비중은 약 0.2%에 불과한데, 과세 대상이 더 줄면서 ‘슈퍼개미 혜택이 훨씬 큰 감세’가 되는 셈이다.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보면, “초고액 주식보유자(종목당 100억원 이상) 이외의 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주식 투자 시 세금은 두 가지다. 주식 거래를 할 때마다 0.23%의 ‘증권 거래세’를 낸다. 그리고 이 중 일부 대주주만 수익에 대해 양도세(20~30%)를 추가로 납부한다. 한 종목을 시가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1% 이상(코스피 기준, 코스닥은 2% 이상)인 투자자가 대상이다. 2020년 말 기준 주식 양도세 대상은 약 2만7천명이다. 작년 말 기준 전체 개인 투자자 수는 1384만명이다. 코로나19 이후 투자 열풍으로 양도세 대상이 기존보다 다소 늘어날 것을 감안해도, 과세 대상은 전체의 약 0.2%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인수위는 대상 범위를 더 좁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별 종목 보유 기준이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과제가 시행되면 현재 주식 양도세를 내는 개별 종목 ‘1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주식 보유자들의 세금은 없어지게 된다. 과세 대상이 훨씬 쪼그라드는 것이다. 개미가 아닌 ‘슈퍼 개미’만을 위한 감세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오랜 기간 정치권과 정부가 추진해온 금융 세제 개혁과제를 ‘역행’한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는 문재인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도 논의됐던 문제다. 투자자들이 볼 때 ‘증권거래세’와 ‘양도세’가 이중 부과되는 것 같지만, 두 세금은 도입 취지와 대상 범위가 다르다. 증권거래세는 투자 손익에 상관없이 거래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기본원칙을 위해 도입된 제도는 아니다. 거래 비용을 증가시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버블 및 시장 변동성 감소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 사실상 조세 원칙에 맞는 세금은 양도세다. 세계적으로 미국, 일본, 독일은 증권거래세 대신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양도세는 일부 대주주에게만 부과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상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권과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의원이던 2019년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세 부과 등으로 ‘과세체계 일원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추 부총리 등 정치권과 정부는 흩어져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오는 2023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오랜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 ‘주식 양도세 폐지’를 약속하면서 어그러졌다. 윤 대통령도 애초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했으나 ‘표심’을 고려해 양도세 폐지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입장에서는 주식 양도세를 폐지할 경우 대주주라는 일부 특권층에 대한 세금까지 통째로 날아가기 때문에 ‘100억원 이상 대상’이라는 누더기 보완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전직 정부 관계자는 “현재 제도에서 주식 양도세만 폐지할 경우 부자들을 위한 세제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보완책 고민에 속앓이가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email protected]
주식 양도세 2년 유예…특정株 100억 이상 있어야 ‘대주주’
“올해는 세법 개정안이 아니라 ‘세제개편안’입니다. 개정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명칭을 붙였습니다.”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18일 기자단을 상대로 ‘2022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매년 7월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을 올해엔 세제개편안으로 다르게 표현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도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세제를 대규모로 수정하기로 한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변화 폭이 예상보다 크다”는 평가가 나왔다.하지만 정부가 야심 차게 발표한 이번 세제개편안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세제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세율 인하 등 세제개편안에 담긴 주요한 내용 대부분이 국회에서 법률 개정 없이는 시행될 수 없어 윤석열 정부로선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민주당은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는 2019년 도입돼 문재인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부동산 정책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여야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며 종부세 중과 제도를 도입했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1일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1주택자나 불가피한 2주택자에 대해선 가급적 두터운 보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2주택 혹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불필요한 주택 소비로 과도한 불로소득을 얻는 것까지는 동의하지 못한다”며 “과도한 다주택 보유를 통한 불로소득과 투기는 차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민주당 내부에선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기존 종부세제의 틀은 유지하되, 소액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12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 적용 세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개편 방향에도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이날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7% 내외”라며 “과세표준이 3000억원 이상인 국내 기업 가운데 법인세율이 높아서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이 단 한 군데라도 있느냐”고 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법인세 인하는)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라며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반면 중산층 유권자에게 혜택이 주로 돌아가는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방침에는 민주당도 동의하는 분위기다. 김 의장은 “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선 별다른 이의가 없다”고 했다.정의진/오형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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