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0 미국 법인세 인상 147 Most Correct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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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이 지출을 줄이고, 총수요가 감소하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논리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21%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법인세율 28% 인상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상태다.

1,000조 짜리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

미국 법인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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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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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미국 법인세 인상 미국 민주당이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6.5%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당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한 28% 인상안에서 상승폭을 낮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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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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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법인세 인상 정책은 미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 Context | AB — 바이든 행정부의 법인세 인상 정책은 미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 Context |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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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부자증세 대폭 후퇴… 법인세율 인상·억만장자세 무산 - 조선비즈 — 바이든 부자증세 대폭 후퇴… 법인세율 인상·억만장자세 무산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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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미국 법인세 26.5% 수준될 듯…고소득자에도 증세 | 아주경제 미국 민주당 하원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에 나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이후 추진하고 있는 부자 증세와 관련해 의회가 구체적인 안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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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세 265% 수준될 듯…고소득자에도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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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發’ 법인세 인상 글로벌 릴레이 시작되나 [김상철의 경제 톺아보기] - 시사저널 — ‘미국發’ 법인세 인상 글로벌 릴레이 시작되나 [김상철의 경제 톺아보기] –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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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바이든 세제개혁안 및 미 진출 기업의 고려사항
이와 같이 바이든 세제개혁안의 법인세 증세는 국내 법인세율 인상에 그치지 않고 미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과세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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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바이든 세제개혁안 및 미 진출 기업의 고려사항
이와 같이 바이든 세제개혁안의 법인세 증세는 국내 법인세율 인상에 그치지 않고 미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과세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 소법전,신법전,변호사검색,법조인명록,법률기사,오피니언,법조인대관,판결문,법률정보,법교육,전자책,법조인동향,로펌,변호사[2021.09.08.]1. 바이든 세제개혁안의 정책목표코트라의 2020년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대략 400개이며, 해외지사, 연락 사무소, 생산법인, 서비스법인 등의 형태로 반도체, 이차전지, 운수, 건설,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 2021년 3월 31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총 2조 달러 규모의 미국고용플랜(American Jobs Plan)을 발표하였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 및 고소득층 개인에 대해 Made in America Tax Plan(이하 ‘바이든 세제개혁안’)을 발표하여 증세를 예고한 바 있다. 바이든 세제개혁안의 주요 원칙은 투자 자금 조달, 공정한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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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바이든 세제개혁안 및 미 진출 기업의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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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올려 물가 잡겠다”는 바이든에…”번지수 틀렸다”고 쏘아붙인 베이조스

바이든 트윗으로 舌戰

“부유한 기업, 공정한 몫 지불하자”

美법인세 인상해 인플레 잡기 제안

베이조스 “둘을 엮는 건 잘못돼

부양책 때문에 인플레 과열” 비판

정권 출범 초기엔 우호적이었는데

베이조스 “법인세 인상안 지지”

바이든, 최근 아마존 노조결성 지원

‘無노조 원칙’ 베이조스 결국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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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과 베이조스 갈등 격화

노조에 대한 견해 차이가 원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잘못됐다.”(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베이조스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마존의 노조 설립을 지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앤드루 베이츠 백악관 언론담당 부보좌관)미국 백악관이 세계 2위 부호인 베이조스와 법인세 인상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베이조스가 반박에 나서면서다.이번 논쟁의 발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3일 올린 트윗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 싶은가? (그렇다면) 가장 부유한 기업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만들자”고 적었다.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이 지출을 줄이고, 총수요가 감소하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논리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21%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법인세율 28% 인상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상태다.베이조스는 곧바로 반박 트윗을 날렸다. 그는 다음날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는 것은 좋다.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해 논의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둘을 한데 엮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이 인플레이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 것이다. 베이조스는 15일에도 “미 행정부는 이미 인플레이션이 과열된 경제에 더 많은 부양책을 투입하려고 했다”며 물가 상승의 책임을 현 정부로 돌렸다. 백악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베이츠 부보좌관은 16일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존 노조 관계자들을 만난 뒤 베이조스의 트윗이 나왔다는 게 놀랍지 않다”고 했다. 베이조스가 법인세 인상에 반발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초 아마존 노조 지도부를 만나 노조 설립을 격려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아마존은 무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지난달 뉴욕 스탠튼아일랜드 노조 결성 찬반투표 결과 첫 노조 설립안이 통과됐다.이에 베이조스는 17일 자신의 트윗에 “백악관이 (노조 문제로) 논점을 흐리려 한다”고 맞불을 놨다. 그는 “노조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았고 부유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의 패색이 짙어지자 민심과 직결된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자국 대기업을 물가 상승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법인세 인상 논의를 촉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베이조스와 바이든 행정부의 관계가 처음부터 틀어진 것은 아니었다. 베이조스는 2020년 자신과 마찰을 빚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누르고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자 열렬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가 역점을 둔 인프라 지출 확대안과 법인세 인상안을 모두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존의 노조 결성 운동을 지지한 것이 갈등의 씨앗이 됐다는 분석이다. 아마존은 스탠튼아일랜드의 노조 대응 책임자들을 해고했을 정도로 노조 설립에 강경한 입장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트위터를 이용해 정치적 논쟁에 개입한 적이 없었던 베이조스가 폭발했다”며 “베이조스와 백악관 사이의 긴장감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존의 노조화 노력을 지원하면서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베이조스가 바이든 행정부의 친노조 정책에 불만을 품고 법인세 인상 논의에 반대하고 나섰다는 얘기다.미국에서는 기업인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낯선 풍경은 아니다. 지난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노조가 바이든 행정부를 통제하는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허세민 기자 [email protected]

법인세율 21%→26.5%…美 민주당, ‘부자증세 상세안’ 공개

미국의 주식 등 자본소득세율 20%→25%

인프라딜 재원 조달위해 부자증세하고 국채발행 늘려

향후 공화당과 상원 의견 조율서 또 바뀔 듯

미국 민주당이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6.5%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당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한 28% 인상안에서 상승폭을 낮췄다.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폭도 바이든 대통령의 안보다 낮춰 잡았다.4조7000억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및 복지 확충 예산의 재원 마련 방안에서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면 그만큼 미 국채 발행이 늘어나게 된다.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미 국채 금리가 올라가 증시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향후 공화당이나 상원과 조율 과정에서 세금 인상 폭은 변동될 수 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민주당이 인프라 법안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자본소득세) 등의 세금 인상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이에 따르면 민주당은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6.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백악관은 법인세율을 28%로 올리려 했다.3%포인트의 가산 소득세율을 붙이는 소득구간도 완화됐다. 민주당은 이른바 ‘부자증세’ 구간을 연 500만달러 소득자로 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 100만달러 이상 소득자에게 적용하려 했다.민주당은 현행 20%인 자본소득세 최고 세율도 25% 인상안으로 확정했다. 백악관에선 자본소득세 최고세율을 일반 소득세 최고세율 수준으로 39.5%로 대폭 올리려 했다. 당초 백악관 안대로라면 20만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해선 오마바케어 세금(투자소득세) 3.8%가 추가로 붙어 최고 자본소득세는 43.4%로 상승한다. 각 주의 주세를 포함하면 억만장자들의 실질 유효세율은 60%에 육박하게 되는 건 가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일반 소득세 최고세율(37%)을 39.5%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백악관과 민주당의 의견이 같았다.민주당은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역외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현행 10.5%에서 16.6%로 인상했다. 21%인 백악관의 안보다 4.4%포인트 낮다.하지만 향후 이 안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원 내 공화당의 반대도 거세며 상원 내 민주당의 중도파 의원들은 세금 인상폭이 너무 크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공화당은 민주당의 초안이 2017년 공화당의 감세안을 뒤집는 것이어서 만장일치로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WSJ는 전했다. 또 조 맨친 의원을 비롯한 중도파 민주당 상원의원들도 과도한 세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맨친 의원은 25%로 법인세 인상할 것으로 제안했다.로런스 젤레낙 듀크대 법학과 교수는 “이번 변화는 미국 인구 절반을 돈을 가져와 그 재원으로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에게 돈을 분배하는 형태”라고 해석했다.워싱턴=정인설 특파원 [email protected]

‘미국發’ 법인세 인상 글로벌 릴레이 시작되나 [김상철의 경제 톺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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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법인세 21%에서 28%로 인상 예고…지구촌 동시 증세로 이어질지 주목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2조2500억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 계획과 1조8000억 달러 규모의 교육과 복지 확대를 위한 인적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 올 초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했던 긴급 예산이 1조9000억 달러였다. 지출 계획을 모두 합치면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10배가 넘는다. 돈을 쓰려면 어떻게 돈을 조달할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 바이든은 막대한 재원을 법인세 인상과 부자 증세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인프라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 계획으로 일단 법인세 단일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재무부가 제시한 목표는 향후 15년간 세금 2조5000억 달러를 더 걷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월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2조2500억 달러(약 2500조원) 규모 초대형 인프라 투자 입법 및 법인세율 인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EPA 연합

향후 15년간 2조5000억 달러 세금 확보

그동안 미국은 재정 지출의 상당 부분을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채워왔다. 그 결과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28조 달러로 늘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107%에 달한다. 전 세계 국가부채의 31%가 미국의 몫이다. 아무리 기축통화국이라고 해도 이런 방식의 재원 충당은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달러화의 위상을 실추시킨다. 증세는 이런 추세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확실한 재원 조달 수단이다.

문제는 있다. 미국 혼자 법인세를 올리면 자본의 해외 유출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는 이런 결과를 막기 위해 국가별 조세 인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21%의 글로벌 최저법인세율(global minimum tax rate)을 제안했다. 미국만 법인세를 올리면 주요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이탈하니 국제적인 법인세 최저세율을 정해 세율 인하 경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자는 얘기다.

제안이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에서는 이미 디지털세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 2000년대 들어 구글, 페이스북 등 국경을 넘나드는 사업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디지털 기업이 대거 등장했다. 하지만 글로벌 IT 기업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돈을 벌면서도 본사가 있는 미국에만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아예 세금이 거의 없는 버뮤다 같은 곳에 별도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조세를 피해 왔다. 다국적기업들의 이런 행태는 사업장 등 ‘물리적 실체’가 있는 국가가 과세권을 가진다는 기존의 국제 조세 원칙을 무너뜨렸다. ‘구글세’라고도 불리는 디지털세의 골자는 IT 기업이 사업을 벌인 해당 국가는 무조건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과세하자는 것이다. OECD에서 논의 중인 글로벌 최저법인세율은 12.5%다. 미국을 중심으로 생각하자면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과세권을 다른 나라에 조금 양보하면서 대신 법인세 인하 경쟁은 하지 말자는 뜻으로 봐도 되겠다.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법인세의 글로벌 동조화 전략은 산업 기반이 비교적 튼튼하지만, 재정 지출이 많아 높은 세율과 많은 조세 수입이 필요한 나라들에는 괜찮은 제안이다. 하지만 반갑지 않은 나라도 많다. 낮은 세율은 국가가 자본 유치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이를 합의한 세율로 고정하자는 말은 기업을 유치하는 데 특별히 다른 장점이 없는 나라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최저법인세율로 피해가 예상되는 나라들은 아일랜드, 뉴질랜드, 헝가리처럼 영토와 인구가 적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다.

글로벌 최저법인세율로 인한 조세 부담 증가는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 대다수 나라에서 세법상 내국 법인은 무제한 납세의무자로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한다. 비록 이미 다른 나라에서 세금을 냈다고 해도 다시 본국에서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아일랜드의 법인세는 현재 12.5%다. 낮은 세율로 아일랜드는 애플을 비롯한 다국적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만약 최저법인세율이 21%라면 기업들은 설사 아일랜드가 최저법인세율을 따르지 않더라도 아일랜드에 세금을 내고 추가로 본국에 8.5%의 법인세를 더 내야 한다. 조세 친화적인 지역으로 기업들이 옮기는 데 따른 실익이 없어지는 것이다. 현재 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21% 이하로 유지하는 국가는 11개국이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 시절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25%로 환원했다.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율 23.9%보다 약간 높다.

법인세 인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

법인세율 논의에 정답은 없다. 사실 법인세를 낮추는 것은 대체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경제적 성과를 거둔 이유의 하나로 감세 정책을 제외하기는 어렵다. 트럼프는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36%에서 21%로 파격 인하했고, 이는 기업 실적 개선과 주가 급등으로 이어졌다. 반면 법인세 인상은 보통 경제적 성장에 반한다고 얘기된다. 국가 경제는 결국 민간의 기업 경쟁력에 영향을 받는다.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당장 세수 확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도 경제 상황에 자신이 없었다면 추진이 어려웠을 것이다.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어서 형평성 개선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법인세는 교과서에서 조세의 원칙으로 제시하는 투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탁월하다. 개인에게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은 큰 장점이기도 하다.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에게 직접 과세하는 게 아니어서 비교적 조세저항을 줄여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쉬운 측면이 있다. 조세 인하 경쟁이 없다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도 줄어든다.

앞으로의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법인세에 대한 글로벌 환경 변화는 현실이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를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해 극복해 왔다. 그러나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이 필요하고 방법은 채권을 발행하거나 세금을 올리는 것 말고는 없다. 재원이 필요하다면 정상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 늘어난 재정 지출을 충당하는 방안으로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은 고소득 개인과 법인에 대한 누진세 강화를, 세계은행은 증세를, 유럽연합은 플랫폼 기업 세율 인상을 권고했다.

다른 나라의 세율을 두고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미국과는 처지가 다르지만, 기왕에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올리고 당연히 그에 따른 부작용과 정치적 부담은 감수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등은 법인세율을 10%포인트 이상 혹은 10%포인트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인하해 왔다.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은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경쟁을 이제 멈춰야 한다고 했다. 미국이 법인세를 정말 올리기 시작하면 추세는 달라질 수 있다. 글로벌 동시 증세가 시작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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