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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비 압도적 1위…2~11위국 총합보다 많다 : 국방·북한 : 정치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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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년 예산 5조 8천억 달러…국방예산 8.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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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국방예산 GDP 2% 이상 증액”…푸틴이 미국 숙원 풀어줬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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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년 국방 예산 912조…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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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내년 국방 관련 예산은 … -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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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비 압도적 1위…2~11위국 총합보다 많다
국방기술품질원 ‘2020 세계방산시장연감’
전년 이어 한국 10위…중국 증가율 최대
국방기술품질원 발간 ‘2020 세계 방산시장 연감’. 기품원 제공
지난해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7320억 달러로 세계 1위이며, 이는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38%로 2~11위 국가의 국방비 지출 총액보다 큰 금액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기술품질원은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0 세계 방산시장 연감’을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전세계 국방비 지출 규모는 전년보다 3.6% 늘어난 1조9170억 달러(전세계 GDP 대비 2.2%)로 추정되며, 198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나라별로는 미국이 압도적인 세계 1위였고, 중국은 2위로 전세계 국방비 지출의 14%인 2610억 달러를 지출했다. 그러나 미국에 견주면 3분의 1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여전히 격차가 크다. 한국은 439억 달러로 세계 10위였다. 이밖에 인도가 3위였고, 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프랑스·독일·영국·일본이 4~9위를 차지했다. 한국 뒤로는 브라질·이탈리아·호주·캐나다·이스라엘이 11~15위에 올랐다.
이들 국방비 지출 상위 15개국 중 GDP 대비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가 8.0%로 1위였다. 이스라엘 5.3%, 러시아 3.9%, 미국 3.4% 차례였고, 한국은 2.7%로 5위에 올랐다. 중국은 인도(2.4%)에 이어 1.9%로 호주와 함께 공동 7위, 일본은 0.9%로 최하위였다.
국방비 지출 증감률로 보면 중국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85%가 늘어나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고, 미국은 오히려 15%가 줄어들었다. 한국은 36%가 늘어나 중국, 인도(37%)에 이어 3위였다. 일본은 2% 증가로 거의 제자리걸음을 했다.
무기 수출로 보면, 미국이 2015~2019년 수출시장의 36%를 차지해 부동의 1위를 지켰고, 러시아가 21%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무기 수출은 2010~2014년보다 143%가 늘어나 전체 수출시장의 2.1%를 차지하며 10위에 올랐다. 한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영국·이라크·인도네시아 등 17개국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수입이 수출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무기 수입은 2015~2019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인도·이집트·호주·중국·알제리가 상위권에 올랐고, 한국은 전세계 수입액의 3.4%를 차지하며 7위에 올랐다.
2018년 중국을 제외한 세계 무기 생산 및 군수업체(SIPRI 상위 100위)의 무기판매액은 전년 대비 4.6% 증가한 4200억 달러였다. 상위 100위 내 미국 업체는 1위 록히드 마틴(무기판매액 473억 달러)을 비롯해 43개로, 상위 100위 내 무기 총판매액의 59%를 차지했다. 러시아가 10개 업체를 상위 100위 내에 이름을 올려 2위를 기록했다. 한국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46위), 한국항공우주산업(KAI·60위), LIG넥스원(67위) 등 3개 업체가 상위 100위 업체에 이름을 올렸다.
‘2020 세계 방산시장 연감’은 미주·유럽/독립국가연합(CIS)·중동·아프리카, 아시아/오세아니아 등 5개권역 주요 35개국을 대상으로 국방예산과 방위산업 현황, 시장분석 등을 수록했으며, 북한은 포함하지 않았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미국 내년 예산 5조 8천억 달러…국방예산 8.1% 증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조 8천억 달러 규모의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재정적 책임, 안전과 안보, 그리고 더 나은 미국 건설을 위한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7천730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보다 8.1% 증가한 겁니다.
미국의 국방 예산은 중국에 집중된 가운데, 최근 계속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유럽 안보 강화에 대한 강조도 반영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 국방부는 국가 역량과 경제력 등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가장 큰 전략적 위협이라며 이번 예산안이 이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책정한 국방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이번에 발표된 백악관의 예산안은 바이든 행정부의 좌로 극도로 치우친 가치가 미국 가정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단절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예산안에는 팬데믹 대응 등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공중보건 인프라 강화 등을 위한 280억 달러, 그리고 기후변화 회복 관련해 180억 달러 등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는 세수 확대 방안도 담겼습니다.
자산 규모 1억 달러 이상인 소득 상위 0.01%의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최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세도 포함된 겁니다.
이에 더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해 향후 10년 동안 약 1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
獨 “국방예산 GDP 2% 이상 증액”…푸틴이 미국 숙원 풀어줬다
독일이 27일(현지시간) 국방 예산을 대폭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기가 됐다. 그간 미국의 지속적 요구에도 요지부동이던 독일이 러시아의 위협을 이유로 외교·안보 전략 방향을 수정했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시작한 전쟁이 역설적으로 유럽 국가들을 단합시키고 국방력을 강화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날 의회 연설에서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특별방위기금으로 1000억 유로(약 125조원)를 한 차례 증액하고, 그 결과 올해부터 해마다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은 단박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 결의한 “GDP 2%” 목표를 2년 앞당겨 달성하게 됐다.
나토는 2012년 회원국이 GDP의 2%를 국방비로 쓰기로 결의했으며, 10년 안에 이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독일은 유럽 최대 경제·인구 대국이면서도 국방 예산이 GDP 대비 1.5% 선에 못 미쳤다. 독일은 “GDP 2%” 달성 목표를 2024년으로 약속한 상태다. 이처럼 국방비 투자에 소극적이던 독일이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숄츠 총리는 이 문제를 헌법에 명시해 다음 정부들도 이를 따르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차후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번복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숄츠 총리는 국방비 증액이 러시아 때문임을 숨기지 않았다. 숄츠 총리는 연설에서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독일) 안보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게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가 어느 정도 능력을 보유하고 있나, 그의 위협에 맞서려면 우리는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춰야 하나를 스스로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0년 가까이 방해받지 않았던 유럽 대륙의 평화가 푸틴의 러시아 침공으로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간 미국은 독일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에 국방비 증액과 GDP 2% 결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해왔다. 미국은 GDP의 3.5%를 국방비에 지출하고 있다. 이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럽이 자국의 안보를 등한시하는데 미국이 세금으로 유럽 안보를 지켜주는 것은 불공정하다면서 나토 탈퇴를 위협하기도 했다.
독일이 국방비 증액을 발표하자 미국 공영라디오 NPR은 전문가 인터뷰에서 “역대 모든 미국 대통령이 원했으나 이루지 못했던 일”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독일은 러시아와 다각도로 얽힌 경제·산업적 교류 등으로 러시아 대응에서 미온적 자세를 보여 미국 일각으로부터 비판받았다.
앞서 숄츠 총리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닷새 전에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기 위해 만든 노르트스트림 2 해저 가스관 최종 인증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전날 군수물자가 수송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옛 원칙을 버리고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전차 무기 1000정과 군용기 격추를 위한 휴대용 적외선 유도 지대공미사일 ‘스팅어’ 500기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독일은 또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신규 건설을 발표했다. 또 석탄, 가스 비축량 증대 방침을 밝히는 등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독립’을 할 채비를 하고 있다. 국방비 증액뿐만 아니라 에너지 정책 등 외교·안보·경제 등 정책 전반을 크게 바꾸겠다는 취지다.
다른 국가들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책과 러시아에 대한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과 재정 지원, 러시아 항공기의 EU 영공 운항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사상 처음으로, EU는 공격받고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와 다른 장비 구매, 수송자금을 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젠 사키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한 독자 제재를 발표해 미국과 EU,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을 지지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중립국 스위스는 대러 제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스위스 공영방송 RTS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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