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looking for information, articles, knowledge about the topic nail salons open on sunday near me 미국 재산세 on Google, you do not find the information you need! Here are the best content compiled and compiled by the toplist.charoenmotorcycles.com team, along with other related topics such as: 미국 재산세 미국 주별 재산세, 미국 재산세 없는 주, 미국 재산세 납부일, 미국 Property Tax, 미국 세금 없는 주, 캘리포니아 재산세, 미국 재산세 공제, 한국 재산세
미국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과세 대상 금액은 평가액에서 감면액을 뺀 금액이며, 여기에 재산세 세율(약 1%)을 곱해 연간 납부할 세금을 결정합니다.
미국 재산세 총정리 (기준, 납부일, 계산, 감면 및 공제 등) • 코리얼티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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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국 재산세 총정리 (기준, 납부일, 계산, 감면 및 공제 등) • 코리얼티USA Updating 미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주 또는 도시별로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재산세 관련하여 재산세 산정 기준을 알아보고, 납부 및 계산 방법 그리고 재산세 감면과 소득 공제 등에 대해서 총정리하였습니다.
- Table of Contents:
코리얼티USA
미국 재산세(Property Tax)란
미국 재산세 계산 방법
미국 재산세 납부 방법
미국 재산세 감면 및 추가
미국 재산세 소득공제
마무리
글 내비게이션
미국 주별 재산세 정리 (재산세 낮은 주, 없는 주는 어디?) • 코리얼티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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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미국 주별 재산세 정리 (재산세 낮은 주, 없는 주는 어디?) • 코리얼티USA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미국 평균 재산세 납부액은 연간 $2,471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자동차세를 부담하는 주에서는 추가로 약 $442를 재산세로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국 주별 재산세 정리 (재산세 낮은 주, 없는 주는 어디?) • 코리얼티USA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미국 평균 재산세 납부액은 연간 $2,471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자동차세를 부담하는 주에서는 추가로 약 $442를 재산세로 … 미국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서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정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미국 주택 구입이나 은퇴 준비를 하고 있다면 각 주별 재산세를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주별 재산세 순위를 알아보고 재산세 낮은 주 또는 없는 주를 알아봤습니다.
- Table of Contents:
코리얼티USA
미국 주별 재산세 수준
미국 주별 재산세 순위 (Ranking)
미국 주별 재산세 비교
미국 재산세 관련 몇 가지 정보
마무리
글 내비게이션
[팩트체크] 미국 보유세는 우리나라보다 6~7배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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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팩트체크] 미국 보유세는 우리나라보다 6~7배 더 높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OECD기준으로 GDP 대비 부동산 세금(재산세, 종부세, 취득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을 봐야 국제 비교가 가능하다”며 “이 기준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팩트체크] 미국 보유세는 우리나라보다 6~7배 더 높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OECD기준으로 GDP 대비 부동산 세금(재산세, 종부세, 취득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을 봐야 국제 비교가 가능하다”며 “이 기준 … 지난 2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통령 선거 출마에 대한 자신의 포부와 계획을 밝혔다.이날 방송에서 추 전 장관은 집값안정화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보유세를 올리는 걸 굉장히 두려워한다”며 …이데일리, edaily, 경제신문, 일간지, 신문, 뉴스, 보도, 속보, snapkey=65087,OECD,세금,미국,주택,추미애,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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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때 가격으로 재산세 매기기도, 가격 올라도 재산세는 그대로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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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집 살 때 가격으로 재산세 매기기도, 가격 올라도 재산세는 그대로 | 중앙일보 미국은 주마다 재산세 규정이 다르다. 또 각 주마다 지방행정부별로 독립적인 과표를 정하고 있어 지역별 편차가 큰 편이다.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집 살 때 가격으로 재산세 매기기도, 가격 올라도 재산세는 그대로 | 중앙일보 미국은 주마다 재산세 규정이 다르다. 또 각 주마다 지방행정부별로 독립적인 과표를 정하고 있어 지역별 편차가 큰 편이다. 한국의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도 없고, 여러 주가 취득 당시 가격으로 재산세를 산정하므로 한국처럼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보유세 상승 문제가 없다. 과표는 한국의 공시가격과 비슷한 ‘주택 평가액’인데, 주택 평가액은 우리와 달리 주택용지의 가치와 전년도 과표, 토지의 깊이·모양 등을 고려해 3년에 한 번씩 – 미국,일본,주택 재산세,재산세 납부액,재산세 규정,SUNDAY 진단,부동산 보유세,해외,싱가포르,SUNDAY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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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10년 성폭행’ 법정 선 오빠…무죄 선고에 오열한 까닭
목 조르고 맥주 부었다…졸리·피트 이혼 계기된 기내 난투극
박시은 출산 20일 남기고 유산진태현 이유없이 심장 멈췄다
구내식당에 뜬 이재용…아내에 인증샷 약속 말에 영상통화도
머리 꼭 샴푸로 감아야 되나요 ‘탈모치료 박사’ 의외의 답변
[SUNDAY 진단] 공시가격 수술 불가피관련기사
집값 잡겠다며 공시가 무리한 현실화가 세금 폭탄 불러
아파트 층·면적 같은데 공시가 큰 차이…고무줄 잣대 깜깜이 산정 탓 불신 초래
“현장 방문도 않고 공시가격 매겨 문제 감정평가로 바꿔야”
아아·따아·아라·따라…커피 타입으로 본 나의 리더십 유형은
2022 올해의 시계를 만나다
위기의 화력발전소 수소・암모니아가 구원투수!
근로기준법 개정 후 사장님들 하소연
침대 회사가 왜 삼겹살 수세미를 팔지
로마를 담은 보석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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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êµì ì·¨ëì¸Â·ì¢ ë¶ì¸ ìë¤â¦ì¬ì°ì¸ë ë¸ ë§í¼ ìëê³µì ” – ë ì§ê³ > ìí¬ì¸í¸ë ì¨ 미국의 주별 주택 중위가격 대비 재산세 비율은 △하와이 0.27% △워싱턴D.C. 0.55% △뉴욕 1.71% △텍사스 1.81% △뉴저지 2.47% 등이다. 포브스에 … [ë ì§ê³ ] â미êµê³¼ ë¹êµí´ ì°ë¦¬ëë¼ ë³´ì ì¸ê° ë®ë¤ê³ ë§íë ê²ì ì¥ëì´ ì½ë¼ë¦¬ë¥¼ ë§ì§ë 격ì ëë¤.â ë³´ì ì¸ë ì¬ì°ì¸Â·ì¢ í©ë¶ëì°ì¸ ë± ë¶ëì°ì ..ë ì§ê³ , ë ì§GO, ë¶ëì°, ì¸í 리ì´, ê±´ì¶ì£¼ëí, ì¬í í¬, ë ì§ê³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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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산세 줄이는 방법 (재산세 낮은 주, 항소 절차 등) – 코택스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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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국 재산세 줄이는 방법 (재산세 낮은 주, 항소 절차 등) – 코택스USA 그만큼 미국에서는 주택 보유 비용 중에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미국 재산세 줄이는 방법들을 알아보고, … 그만큼 미국에서는 주택 보유 비용 중에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미국 재산세 줄이는 방법들을 알아보고, 재산세 항소 절차와 미국에서 재산세가 낮은 주는 어디인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Table of Contents:
1 미국 재산세 개요
2 미국 재산세 줄이는 방법
3 미국 재산세 항소
4 미국 재산세 낮은 주 Top 10
5 Conclusion
미국 세금 정보 포털
미국부동산관련 세금은 – 미래에셋증권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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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미국부동산관련 세금은 – 미래에셋증권 매거진 소득이 10만불인 사람이 주탁담보대출 75만불을 받았고 1년간 납부한 재산세가 1만불인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 및 기 납부 재산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해보면 대출이자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국부동산관련 세금은 – 미래에셋증권 매거진 소득이 10만불인 사람이 주탁담보대출 75만불을 받았고 1년간 납부한 재산세가 1만불인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 및 기 납부 재산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해보면 대출이자 … 미국 부동산 취득에 관심을 갖는 한국인들이 늘고 있다. 미국의 부동산 세제는 한국과 다른 점이 많아 미국 부동산을 취득할 생각이 있다면 검토 단계부터 관련된 세금에 대해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미국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취득·보유·처분 단계로 나누어 어떤 세금을 부담하게 되며 어떠한 방식으로 과세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미국은 주 및 카운티별로 세율 및 과세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교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주를 기준으로 설명한다.미래에셋증권 매거진, 매거진, 투자, 조언, 투자&연금, 스마트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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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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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미국 재산세 2020년 공시가격은 4억6200만 원,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과세표준 2억7720만 원, 재산세율 0.1~0.25%를 구간별로 계산하면, 재산세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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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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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미국 재산세 이에따라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매년 부동산의 평가액과 세율을 올림으로써. 늘어나는 재정을 충당하여 왔다. 그러나 1978년 늘어나는 재산세에 대한 주. 민들의 세금반란(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국 재산세 이에따라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매년 부동산의 평가액과 세율을 올림으로써. 늘어나는 재정을 충당하여 왔다. 그러나 1978년 늘어나는 재산세에 대한 주. 민들의 세금반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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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동산] 재산세 절세 혜택~ 나만 몰랐다면? | K블로그 | 케이타운 일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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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산세 총정리 (기준, 납부일, 계산, 감면 및 공제 등) • 코리얼티USA
미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홈오너가 부담하는 또다른 비용으로 살고 있는 주 또는 도시별로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재산세 관련하여 재산세 산정 기준을 알아보고, 납부 및 계산 방법 그리고 재산세 감면과 소득 공제 등에 대해서 총정리하였습니다.
미국 재산세(Property Tax)란?
(1) 재산세(Property Tax) 뜻
재산세(Property Tax)란 재산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재산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택과 토지와 같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재산세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재산세를 부동산세(Real Estate Tax)로 혼용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재산세가 부동산세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양도소득세(Capital Gain)처럼 재산을 거래해서 발생하는 거래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유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2) 주 지방 정부에서 관리
미국 재산세는 주 지방 정부(state and local government)에서 관리합니다. 따라서 어떤 주 어떤 카운티 어떤 도시인지에 따라 세율과 감면 기준 등이 달라지는데요. (아래 글 참고) 다만, 미국 전체적으로 재산세 계산 방법이나 기준에 있어서는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 재산세 계산 방법
(1) 미국 재산세 기준
미국 재산세는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의 가치 + 토지의 가치로 계산됩니다. 가치 평가는 로컬 정부에서 고용한 사정관(assessor)에 의해 측정되는데요. 한국에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차이 나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 평가액(Assessed Value)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가치 평가 방식
미국 재산세 기준이 되는 부동산의 가치 평가는 미국 주택 감정(Appraisal)에서 사용되는 방식과 거의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따라서 가치 평가 기준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주택 건설 비용, 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따지게 되는데요. 만약 가치 산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로컬 정부에 재감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글 참고)
(3) 재산세 계산 방법
미국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과세 대상 금액은 평가액에서 감면액을 뺀 금액이며, 여기에 재산세 세율(약 1%)을 곱해 연간 납부할 세금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분기별로 납부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4를 나누어 매 분기별로 납부할 금액이 결정됩니다.
미국 재산세 납부 방법
(1) 모기지를 내는 경우
미국 재산세 납부 방법은 2가지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모기지론(Mortgage)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 연간 납부할 재산세를 12로 나눈 금액이 매달 내는 모기지 납부액에 추가되어 청구됩니다. 모기지 회사는 에스크로 계좌에 재산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아 두었다가 매 분기별 재산세 납부일에 납부하게 됩니다.
(2) 직접 납부
만약 모기지를 내고 있지 않다면 직접 미국 재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주 지방정부에서 보내주는 청구서(bill)에 안내된 방법에 따라 납부하면 되는데요. 대부분 체크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주 지방정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재산세 감면 및 추가
(1) 거주자 재산세 감면(Residential Exemption)
주 지방정부에 따라 거주자의 재산세 감면(Residential Exemption) 정책을 실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타운에서도 재산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래 그림처럼 재산세 감면 신청을 하라는 메일이 오게 되면, 양식을 제출하고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세 추가 (Special Assessment Tax)
재산세 청구서에 Special Assessment Tax 항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Special Assessment Tax란 로컬 정부에서 시행하는 인프라 건설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대체로 지하철이나 도로와 같은 인프라 시설을 건설하면서 혜택을 받게 되는 지역에 부과됩니다.
미국 재산세 소득공제
(1) Form 1098 수령
모기지 융자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모기지 회사에서 Form 1098을 매년 1월 31일 전에 발송해줍니다. Form 1098의 box 10 Other 항목을 보면 1년 동안 납부한 재산세 금액이 표시되는데요. 만약 세금 보고 전에 모기지 회사로부터 Form 1098을 받지 못하였다면 미리 연락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2) 부동산 세금(real estate taxes) 공제
미국 소득공제 방식으로는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 공제(itemized deduction)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항목 공제를 선택한 경우 로컬 정부에 납부한 재산세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이상 미국 재산세 관련하여 산정 기준과 납부 방법(납부일), 계산 방법 그리고 감면 및 소득 공제에 대해서 총정리해봤습니다.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반드시 재산세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는데요.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지역의 세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히 비용 계산을 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읽어볼 글들
미국 주별 재산세 정리 (재산세 낮은 주, 없는 주는 어디?) • 코리얼티USA
미국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서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정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미국 주택 구입이나 은퇴 준비를 하고 있다면 각 주 또는 로컬 정부의 재산세 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미국 주별 재산세 순위를 알아보고, 재산세 낮은 주 또는 없는 주는 어디인지 알아봤습니다.
미국 주별 재산세 수준
(1) 미국 재산세 개요
아래 미국 재산세 총정리라는 글에서 다뤘듯이 재산세(property tax)는 부동산과 자동차와 같은 재산(property)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다만, 재산세 대부분이 부동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끔 부동산세(real estate tax)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세를 중점으로 미국 주별 재산세 수준을 알아봤습니다.
(2) 미국 주별 재산세 수준
금융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WalletHub에서는 매년 각 미국 주별 재산세 수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미국 서부와 미국 남부 부근의 재산세 세율이 낮은 편으로 나오는 반면, 텍사스, 캔자스, 일리노이, 위스콘신 등 미국 중부와 뉴저지, 뉴햄프셔, 메사추세츠 등 일부 미국 동부 주들을 재산세 세율이 높은 편으로 나옵니다.
미국 주별 재산세 순위 (Ranking)
미국 주별 재산세 순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실효세율이 높은 순위로 Ranking을 매겨졌으며, 각 주별로 주택 중간가격을 고려한 연평균 제산세 납세액을 표시하였는데요. 현재 순위를 보면 뉴저지와 일리노이, 뉴햄스셔, 코네티컷, 벨몬트 주의 재산세 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Rank
(실효세율
기준) State 실효세율 State 주택
중간가격 연평균 재산세
(중간가격 기준) 1 New Jersey 2.49% $335,600 $8,362 2 Illinois 2.27% $194,500 $4,419 3 New Hampshire 2.18% $261,700 $5,701 4 Connecticut 2.14% $275,400 $5,898 5 Vermont 1.90% $227,700 $4,329 6 Wisconsin 1.85% $180,600 $3,344 7 Texas 1.80% $172,500 $3,099 8 Nebraska 1.73% $155,800 $2,689 9 New York 1.72% $313,700 $5,407 10 Rhode Island 1.63% $261,900 $4,272 11 Pennsylvania 1.58% $180,200 $2,852 12 Iowa 1.57% $147,800 $2,315 13 Ohio 1.56% $145,700 $2,271 14 Michigan 1.54% $154,900 $2,381 15 Kansas 1.41% $151,900 $2,137 16 Maine 1.36% $190,400 $2,585 17 South Dakota 1.31% $167,100 $2,195 18 Massachusetts 1.23% $381,600 $4,679 19 Alaska 1.19% $270,400 $3,231 20 Minnesota 1.12% $223,900 $2,500 21 Maryland 1.09% $314,800 $3,430 22 North Dakota 0.98% $193,900 $1,906 23 Washington 0.98% $339,000 $3,326 24 Missouri 0.97% $157,200 $1,526 25 Oregon 0.97% $312,200 $3,037 26 Georgia 0.92% $176,000 $1,623 27 Oklahoma 0.90% $136,800 $1,228 28 Florida 0.89% $215,300 $1,914 29 Kentucky 0.86% $141,000 $1,210 30 Indiana 0.85% $141,700 $1,207 31 Montana 0.84% $230,600 $1,928 32 North Carolina 0.84% $172,500 $1,454 33 Virginia 0.82% $273,100 $2,234 34 Mississippi 0.81% $119,000 $958 35 New Mexico 0.80% $171,400 $1,371 36 California 0.76% $505,000 $3,818 37 Tennessee 0.71% $167,200 $1,190 38 Idaho 0.69% $212,300 $1,456 39 Arizona 0.66% $225,500 $1,499 40 Utah 0.63% $279,100 $1,748 41 Arkansas 0.62% $127,800 $798 42 Wyoming 0.61% $220,500 $1,337 43 Nevada 0.60% $267,900 $1,614 44 West Virginia 0.58% $119,600 $698 45 South Carolina 0.57% $162,300 $924 46 Delaware 0.57% $251,100 $1,431 47 District of Columbia 0.56% $601,500 $3,378 48 Louisiana 0.55% $163,100 $890 49 Colorado 0.51% $343,300 $1,756 50 Alabama 0.41% $142,700 $587 51 Hawaii 0.28% $615,300 $1,715
출처 : WalletHub
미국 주별 재산세 비교
(1) 미국 주별 재산세 낮은 곳
현재 미국에서 재산세가 가장 낮은 주는 하와이(Hawaii)입니다. 하와이의 재산세 실효세율이 0.28%로 가장 낮은데요. 그 뒤로 알라바마, 콜로라도, 루이지애나, 델라웨어 등이 미국에서 재산세가 낮은 주에 속합니다.
(2) 미국 주별 재산세 없는 곳
안타깝게도 현재 미국에서 재산세가 없는 주는 없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재산세가 주 로컬 정부의 주요 세원이기 때문일텐데요. 도로나 학교, 공공 시설 등에 들어는 비용들이 대부분 재산세로 충당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재산세 관련 몇 가지 정보
(1) 렌트 세입자 입장
현재 미국에서 약 36% 정도가 렌트 세입자라고 합니다. 렌트(임대)로 사는 세입자의 경우 재산세가 상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세입자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재산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재산세 부담을 전가하기도 함)
(2) 재산세 미납 수준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미국 평균 재산세 납부액은 연간 $2,471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자동차세를 부담하는 주에서는 추가로 약 $442를 재산세로 부담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만만치 않은 재산세로 인해 미국에서는 매년 $14 billion 달러 상당의 재산세가 미납되고 있다고 합니다.
(3) 미국 주택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미국 주택 구입 절차는 한국과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첫 집 구매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홈오너로써 지출해야하는 다양한 비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재산세도 포함되니 주택 구입 전에 예산을 짤 때 반드시 같이 고려해야 봐야 합니다. (아래 글 참고)
마무리
이상 미국 주별 재산세 순위를 알아보고 재산세가 낮은 주 또는 없는 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미국에서 주택 구입을 할 때 현금흐름을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 이 때 반드시 재산세도 함께 고려하여 적절한 현금흐름 계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하죠. 또한 미국에서 은퇴할 곳을 찾을 때도 재산세 정도를 잘 파악하여 거주할 곳을 결정해야 합니다.
추가로 읽어볼 글들
Disclaimer : This content is informational and educational purposes only. Please do your own research before making any important decisions.
[팩트체크] 미국 보유세는 우리나라보다 6~7배 더 높다?
(출처=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트위터 갈무리)
스마트애셋(SmartAsset)에 따르면 뉴저지(New Jersey)주의 평균 유효 보유세율은 2.42%로 미국 평균(1.07%)의 두 배 이상이다. 이때 미들섹스 카운티(Middlesex County)에서는 2.39%의 재산세를 적용한다. (출처=스마트애셋 홈페이지 갈무리)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 보고서를 보면 2018년 한국 보유세율은 0.16%인 반면 미국은 0.99%이다. (출처=’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 보고서 갈무리)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꾀하려다 오히려 시장이 과열되면서 집값이 더 뛰었다”고 비판했다.
결국 정확
지난 2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통령 선거 출마에 대한 자신의 포부와 계획을 밝혔다.이날 방송에서 추 전 장관은 집값안정화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보유세를 올리는 걸 굉장히 두려워한다”며 “”고 설명했다.추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은 자유시장주의 아래 어떤 규제도 없고 세금도 당연히 우리보다 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미국은 시장의 질서의 공정성에 대해 굉장히 엄격한 나라이다”며 “우리가 좀 막연하게 기득권 논리에 갇혀 있다”고 말했다.집값과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추 전 장관이 말한 ‘미국의 보유세는 우리나라보다 6~7배 높다’는 발언이 사실인지 확인해봤다.우선 미국의 부동산 세금 현황을 살펴보았다.미국의 경우 재산세(Property Tax)를 통해 세금을 부과하며, 우리나라처럼 재산세 이외에 종합부동산세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미국은 50개 주(州)와 각 자치구(County, Town)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미국의 금융 회사인 스마트애셋(SmartAsset)을 통해 미국 내 각 주·자치구 별 재산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먼저 미국에서 재산세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뉴저지(New Jersey) 주는 평균 2.42%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미국 평균(1.07%)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뉴저지 주 내에서도 재산세는 천차만별인데 미들섹스 카운티(Middlesex County)는 2.39% 정도이다. 이에 따라 미들섹스 카운티에서는 25만달러(약 2억 8624만원) 주택에 대해 연간 5975달러(약 684만원)를 부과한다.다음으로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District of Columbia)의 평균 재산세율은 0.55%로, 미국 내 재산세가 낮은 편에 속한다. 다만 부동산 재산세 중위 납부액은 3647달러(약 417만원)로 전국 평균(2578 달러,약 295만원)보다 높은 편이다. 이에 워싱턴 D.C에서는 25만 달러 주택에 대해 1375달러 (약 157만원)을 부과한다.또한 앨라배마(Alabama) 주도 미국에서 재산세율이 가장 낮은 곳 중 하나이다. 이에 앨라배마 주의 주택 소유자는 평균 연간 609 달러(약 69만원)를 지불하며, 이는 전국 평균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이때 앨라배마 주 내 평균 세율은 세인트 클레어 카운티(Saint Clair County)의 0.31%로, 25만달러 주택에 대해 연간 775 달러(약 88만원)를 부과한다.다음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올해 5월 발표한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 보고서에 의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알 수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보유세율은 0.16%로 미국(0.99%)에 비해 약 6분의 1 수준이다. 이는 OECD 주요 국가 평균인 0.54%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8개국 중 매우 낮은 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또한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또한 2018년 기준 0.82%로 OECD 평균 1.07%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2018년 주요 국가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는 미국 2.73%, 영국 3.09%, 프랑스 2.66%로 우리나라보다 높다는 것.다만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국회예산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대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부동산 실효세율을 산출하는 방식이 나라마다 제각각이어서 직접 비교가 곤란하다”고 답했다. 즉 보고서에서 사용된 자료가 각 나라의 부동산세에 대한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부동산 실효세율은 부동산 가치에 보유 세수를 나누어 계산한다.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가치를 판단하는 반면, 미국은 부동산 가치에 토지 등을 제외한 주택 등 건물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이처럼 국가간 기준이 다른 경우 단순하게 세율로만 비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게 국회예산처 설명이다. 또 국제기구가 부동산 실효세율에 대한 수치를 공식적으로 집계하고 있지 않은 것도 실효세율로 국가 간 비교를 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이다.전문가 역시 각 나라 별 세금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세 이외에도 종부세, 취득세, 상속증여세, 양도세 등이 있다”며 “이것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정 교수는 “추 전 장관이 설명한 것은 아마도 종부세, 취득세, 상속증여세, 양도세를 제외한 재산세만 이야기한 것 같다”며 “각 나라의 재산세 부담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전세계 공통으로 인정되는 지표를 가지고 얘기해야 한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정 교수는 “OECD기준으로 GDP 대비 부동산 세금(재산세, 종부세, 취득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을 봐야 국제 비교가 가능하다”며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세계 3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추 전 장관의 주장과 달리 부동산 세금이 많은 편이라는 것.유 의원 조사에서도 지난 2018년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상속세·양도소득세 등 세금은 GDP 대비 4.05% 정도였다. 이는 OECD 38개국 회원국 평균인 1.96%의 두 배 이상이다.정 교수는 “어떤 나라는 상속·증여세가 없기도 하고 다른 나라는 취득세나 재산세 자체가 없기도 하다”며 “이를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각국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데 한국은 국민이 가진 자산들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3.9%이고, 미국이나 일본은 20~30% 정도라는 것. 정 교수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부동산 총액 대비 보유세를 논할 경우 우리나라가 당연히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정 교수는 최근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에 대해 “정확한 공시가격 없이 세금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그는 “문재인 정부는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올려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결국 고·저가 주택 모두 세금부담만 늘어났다”며 “하지 않은 공시가격으로 계속해서 증세하면 국민들의 세부담만 늘어나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시장 안정을 이룰 수 없다는 건 최근 1~2년간 우리가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또한 정 교수는 “세금은 부과하는 순간 부동산 가격에 반영된다”며 “부과 첫 해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답했다. 이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중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정 교수는 “민간거래를 활성화시켜 부동산 매물이 많이 나오도록 해야 공급확대에 따른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가능하다”면서 “지금처럼 양도소득세를 과하게 부과하면 매물이 줄어 공급이 줄어든다. 결국 공급부족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지혜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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