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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 공제 | Internal Revenu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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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 Internal Revenu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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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록 절약가능한 미국 세금,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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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자녀세액공제와 시사점(미국, 캐나다) < 미국 < 연구보고서 < 세계법제정보 |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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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신고(개인) – 엉클샘 Sams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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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셀프신고(개인) – 엉클샘 Sams Guide 안녕하세요!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미국 세무 파트너-엉클샘 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에 대해 자세히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셀프신고(개인) – 엉클샘 Sams Guide 안녕하세요!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미국 세무 파트너-엉클샘 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에 대해 자세히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미국 세무 파트너-엉클샘 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에 대해 자세히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세법상 `피부양자(dependent)`는 6) 신분 피부양자의 신분이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Qualifying Child`가 다음의 두 조건을 추가로 만족할 경우,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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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학술정보 > 영국과 미국의 자녀지원 세액공제제도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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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NAVER 학술정보 > 영국과 미국의 자녀지원 세액공제제도 비교 연구 분석대상은 직접적으로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 또한 미국의 CDCTC는 승인된 보육형태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보육의 사회화를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NAVER 학술정보 > 영국과 미국의 자녀지원 세액공제제도 비교 연구 분석대상은 직접적으로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 또한 미국의 CDCTC는 승인된 보육형태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보육의 사회화를 … 본 연구는 부양자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양육수준을 개선하며 나아가 저소득층 가구의 아동빈곤 감소 및 예방을 목적으로, 영국과 미국의 자녀지원 세액공제 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과 적용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은 직접적으로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와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 Earned Tax Credit) 제도를 함께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세액공제의 도입과 발전 등의 제도 이해를 높이고, 공공부조 제도 및 근로세액공제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세액공제 제도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자녀지원 세액공제의 적용대상과 급여체계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아동빈곤 감소 및 예방이라는 제도의 합목적성을 살펴보았으며, 결론으로 한국에 대한 적용과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제도의 유형으로 영국의 자녀세액공제제도(CTC)는 근로세액공제(WTC) 및 공적부조제도와 통합된 형태로 운영되어 급여구조가 단일화되어 대상의 표적화가 분명하며, 특히 빈곤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높게 설계되어 있다. 반면 미국은 공적부조제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와 분리 시행되어 자녀세액공제(CTC)와 자녀 및 피부양가족 세액공제(CDCTC)는 중상층을 목표로 하는 급여구조이다.
또한 제도의 특성으로 영국의 CTC는 근로연계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환급가능하여 자녀를 가진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소득지원이 되고 있으나, 미국은 기본적으로 환급가능하지 않은 제도로써 소득세 납부가능자를 적용대상으로 하여 일정 근로소득이 예상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는 혜택이 거의 없거나 적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한편, 자격요건과 급여체계의 구성에서는 두 국가의 자녀지원 세액공제제도 모두 근로세액공제에 비해 자녀수에 비례하고, 자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액공제가 증액하여 가구 규모 및 특성에 따른 지원을 심화할 수 있었다. 또한 미국의 CDCTC는 승인된 보육형태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보육의 사회화를 촉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녀지원 세액공제는 영국의 경우 2003-04년에 빈곤아동이 10만 명 이상 감소하고 이후 감소 경향이 뚜렷하였으며, 미국 역시 근로유인과 소득보전을 통해 1990년대 이후 OECD 국가들 중 아동빈곤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본 제도의 아동빈곤 감소 및 예방 효과가 고무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에 대한 적용 및 시사점으로는 먼저, 세액공제 형식 소득세와 함께 국세청을 통해 전달되므로 행정비용이 절감되고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공적부조제도와의 대상구별을 통해 목표대상에 대한 역할을 조절하고, 아울러 소득공제를 통한 지원방식과 통합 및 분리가 필요하였다. 또한 근로연계성 여부에 따라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거나 혹은 보편적인 아동지원 방안으로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되었다. 한편, 환급 가능할 경우 빈곤아동과 저소득층에게 높은 혜택이 주어지지만 높은 재정부담의 우려에 따라, 제도의 목표대상을 구체화하여 부분적으로 환급 가능한 소득한계선을 마련하거나 환급 가능액 수준을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가구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세액공제액을 증액할 때 저출산에 대한 대안책이 될 수 있으며, 아울러 보육의 사회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하였다.
결론적으로, 양국의 자녀세액공제의 특징들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면, 자녀 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지원을 통하여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빈곤을 낮추고 더불어 아동빈곤을 예방하는 보편적 아동지원 제도로서 기능하리라고 판단된다. -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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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동·고용 복지 변혁…’무조건 보장수당’ 파장 주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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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미국 아동·고용 복지 변혁…’무조건 보장수당’ 파장 주목 | 연합뉴스 지난 3월 의회를 통과한 대규모 경기부양책 ‘미국구조계획법’에 따라 2021 과세연도 자녀세액공제(CTC) 금액이 최대 3천600달러(약 422만원)로 늘었다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국 아동·고용 복지 변혁…’무조건 보장수당’ 파장 주목 | 연합뉴스 지난 3월 의회를 통과한 대규모 경기부양책 ‘미국구조계획법’에 따라 2021 과세연도 자녀세액공제(CTC) 금액이 최대 3천600달러(약 422만원)로 늘었다 …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미국에서 자녀가 있는 가족에 자녀당 월 35만원가량씩 사실상 수당을 주기 시작한 지 두 차례가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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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있는 가구 96% 올해평균 600만원 수혜
아동빈곤 감소·일터복귀 촉진…영구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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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 공제
자녀 세액 공제 제도는 자격을 갖춘 자녀를 둔 가족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반적인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영어)사회 보장 번호를 가진 적격 아동에 대해 자녀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과세 연도에 적격 자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귀하의 피부양자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연말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하일 것
귀하의 아들, 딸, 양자녀, 적법 위탁 아동, 형제, 자매, 의붓형제, 의붓자매, 이복형제, 이복자매 혹은 이들 중 한 명의 자녀(예: 손자, 친조카, 외조카 등)
1년간 절반 이하의 자체 재정 지원을 제공했을 것
귀하와 1년의 절반 이상을 함께 살았을 것
귀하의 소득 신고 당시 부양가족으로 적법하게 청구되었을 것
해당 과세 연도에 배우자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또는 원천 징수된 소득세나 납부한 추정세의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만 공동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원천 징수된 소득세나 납부한 추정세의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만 공동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미국 시민, 미국 국적자 혹은 미국 거주민일 것
모든 적격 요소(영어)를 충족하고 연간 소득이 다음보다 높지 않은 경우, 각 적격 아동에 대한 2021년 자녀 세액 공제의 전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하여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적격한 과부 또는 홀아비로 신청하는 경우, $150,000;
세대주로서 신청하는 경우, $112,500, 또는
독신 신고자이거나 결혼 후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75,000입니다.
소득이 높은 부모와 보호자는 일부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화형 세금 보조 도구(Interactive Tax Assistant)를 사용하여 귀하의 자격을 확인 (영어)해 주십시오.
2021년 자녀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다음 내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청구 방법
자녀 세금 공제를 신청하시려면, 양식 1040,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자녀 및 기타 부양가족을 기입하고 작성된 스케줄 8812(영어), 적격 자녀 및 기타 부양가족을 위한 공제를 첨부합니다.
만약 귀하가 2021년에 자녀 세금 공제를 선지급으로 받았다면, 2021년 소득 신고서에서 나머지 자녀 세금 공제를 신청하기 위한 청구액을 비교(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더 많은 정보:
가족들을 위한 기타 세금 공제
귀하가 자녀 세금 공제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공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는 자녀 세금 공제의 목적상 “적격 자녀”가 아닌 자녀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 기타 부양가족을 위한 공제 (영어)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리소스
알수록 절약가능한 미국 세금,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알수록 절약가능한 미국 세금, 자녀세액공제 (Child tax credit)
미국은 자녀가 있는 가정에 혜택을 꽤 많이 주는 편입니다.
이번에 안내드릴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은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자녀 1인당 $2,000 (2018년도기준)씩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이는 전년도 $1,000에 비해 2배 증가한 금액입니다.
보통 공제항목들은 결정된 세금 보다 공제금액이 크면, 세금을 줄여주고 남은 크레딧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용가능하도록 하거나 그대로 소멸하는 경우가 많은데 Child Tax Credit은 남은 크레딧은 환급이 가능한 Refundable Credit입니다.
※ 최대 자녀당 $1,400 까지 환급 가능
예를 들어, 내야 할 세금이 전혀 없고 자녀가 2명이 있다면 최대 $2,800를 환급받아 통장으로 입금 또는 체크(수표)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할까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나이, 관계, 지원, 시민권여부, 거주기간, 세대소득 등 여러가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Age Test (연령 테스트)
이 크레딧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나이가 만 17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세금보고연도 말일기준)
② Relationship Test (관계 테스트)
본인의 자녀(의붓자녀 Stepchild, 수양자녀 foster child, 입양자녀 adopted child)인경우, 그리고 형제자매, 직계존속이면 클레임가능합니다.
③ Support Test (지원테스트)
절반이상의 생계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생계비용의 절반이상을 부담하게 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④ Dependent Test (부양가족 테스트)
세금보고를 할때 Dependent로 자녀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⑤ Citizenship Test (거주자 테스트)
자녀가 미국시민권자 또는 미국영주권자여야 합니다. (SSN 필요)
⑥ Residence Test (거주 테스트)
자녀와 1년 중 절반이상을 같이 살았어야 합니다. 단, 당해에 태어난 자녀의 경우 1년 내내 같이 산것으로 간주가 되며, 자녀의 학교, 방학, 의료, 군역으로 인한 기간은 Temporary absence로 간주하여 같이 지내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⑦ Family Income Test (세대소득 테스트)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MAGI)가 일정 금액이상이면 소득 증가분에 비례하여 점점 감액이 됩니다. 2018년도는 $200,000 부터 감액이 되며 부부합산보고의 경우 $400,000 부터 감액이 됩니다.
※ $1,000 증가 당 $50이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17세 미만의 두자녀를 데리고 있으면서 부부합산보고를 하면서 Income이 $420,000 이라고 가정한다면, $400,000를 초과한 $20,000에 대해서 감액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20,000 / 1000 * 50 으로 계산하게 되면 기존 $4,000 크레딧에서 $1,000가 감액된 $3,000 크레딧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여 환급가능한 크레딧까지 계산하는 데는 조금 복잡한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회계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국의 자녀세액공제와 시사점(미국, 캐나다) < 미국 < 연구보고서 < 세계법제정보
국문요약 □ 자녀세액공제제도는 저소득가구의 자녀부양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운영
o 지원방법으로 조세와 재정정책이 이용될 수 있으나 조세제도와 연계된 제도는 재정정책보다 비용 효율적
o 성인에 대한 소득지원이 갖는 노동의욕 감퇴 유인효과가 적고 부양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녀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세액공제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나 아동부양의 필요경비를 보전하는 소득공제제도를 운영중
o 그러나 일률적 소득공제제도는 소득수준에 따라 한계세율 체감효과가 다르고 저소득층에 대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음.
o 특정비용에 대한 공제허용은 동 경제활동의 시장가격을 낮추어 수요패턴의 변화 등 경제적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음.
o 지출의 유연성 측면, 지원의 공평성 측면에서 세액공제가 우월할 수 있으며 일정수준의 소득지원을 위해서 환급가능한 형태로 많은 나라들이 운영
□ 본 보고서는 외국의 자녀세액공제제도들의 운영행태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자녀세액공제제도의 도입여부 논의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o 조세제도 내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제도 중 자녀세액공제가 갖는 역할과 다른 지원제도와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살펴봄.
* 저자 : 전병목, 조찬래 < 참 고 > 미국의 자녀세액공제제도는 10~17p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의 자녀세액공제제도는 24~29p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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