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42 미국 전기차 보조금 The 72 Correct Answer

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서명…한국 전기차 보조금 제외 ‘비상’-무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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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미국 전기차 보조금 지급 승자와 패자는…현대차 아이오닉5 올해부터 배제돼

[초점] 미국 전기차 보조금 지급 승자와 패자는…현대차 아이오닉5 올해부터 배제돼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6월에 공개된 아이오닉6 디자인. 사진=뉴시스

미국

연방

하원

이

12일(현지시간)

미국의 전기차에 최대 7,500 달러(약 979만 원) 의 보조금을 주는 내용이 들어 있는 ‘

인플레이션 감축법

안’을 가결함에 따라 글로벌 전기차 제조업체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7일 상원을 통과했고, 이날 하원에서 가결됨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에 서명해 발효시킬 예정이다.

이 법안이 시행됐을 때 혜택을 받는 전기차와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실제적인 가격 차이가 커 글로벌 전기차 업체와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이 서둘러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3일 폭스 비즈니스 뉴스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5는 올해부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캐딜락 리릭(lyriq, 스포츠유틸리티 차량으로 인정받을 경우), 쉐보레 볼트, 쉐보레 볼트 EUV, 포드 F-150 라이트닝, 포드 머스탱 마하-E, 닛산 리프, 리비안 R1T, 리비안 R1S, 테슬라 모델3, 테슬라 모델 Y, 폭스바겐 ID.4 (미국 테네시주 생산 전기차) 등이다.

올해 미국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차는 현대 아이오닉 5를 비롯해 GMC 허머 EV, 메르세데스 벤츠 EQ5, 포르쉐 타이칸, 도요타 bZ4X 등이다.

이 법안에는 전기차와

배터리의 핵심 자재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

아 제작된 전기차에만 세액 공제 형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

는 규정이 들어있다.

이 법안 시행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전기차가 미국에서 만들어졌거나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장착해야 한다. 또한 중산층과 그 이하 소득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가격 상한선이 정해졌다. 이와 함께 전기차를 사는 사람의 연간 소득이 개인 기준 15만 달러(1억 9,600만 원), 부부 합산 기준 30만 달러를 넘으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안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핵심 광물, 부품을 사용한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도록 했다. 미국은 2009년부터 전기차를 사면

7,500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주고 있다.

이 법안은 이 세액 공제 규모를 유지하되

혜택 대상의 범위를 제한했다.

세액

공제

금액의 절반은

구매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사용된 리튬, 코발트, 니켈 등 광물이 어디에서 생산됐는지에 따라

차등해서 적용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핵심 광물 40%가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채굴, 또는 가공돼야 세액 공제받을 수 있

고,

이 비율은 2024년엔 50%로, 2027년엔 80%로

올라간다.

세액 공제의 나머지 절반은 양·음극재, 분리막 등 배터리 주요 부품의 50%가 북미에서 제조돼야 받을 수 있다. 이 비율은 2027년 80%, 2028년 100%로

올라간다. 오는

2028년

부터는

미국에서 채굴된 광물과 부품으로 제조된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전기차는 세단형

5만

5

,000

달러

, 트럭과 스포츠유틸리티 차량 8만

달러를 상한으로

설정해 중산층이 많이 이용하는 전기차에 혜택을 주기로 했고,

이 세제 혜택은 2032년까지

적용된다.

전기차

제조

회사당 20만 대까지만 세제

혜택을 주는

상한선

제도

는 폐지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 GM, 닛산 등

전기차

시장을 선점한 회사

가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테슬라와 GM은 이미 20만 대 상한선이 채웠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되지 않았으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더는 볼 수 없었다. 도요타는 20만 대 상한선을 넘기 직전에 이르렀다. 닛산과 포드가 그다음 수혜 박탈 대상이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email protected]

“美 전기차보조금 규정…FTA 위배 가능성” 산업부, 미국에 우려 전달

중국, 호주와 함께 세계 주요 리튬 생산지인 남미에서 불고 있는 ‘리튬 보호주의’가 전세계 완성차·배터리 업체들 속을 태우고 있다.10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이른바 ‘리튬 삼각지대’의 선두 국가인 칠레가 최근 환경보호, 자원안보를 내세우며 리튬광산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에 걸쳐 있는 이른바 남미의 ‘광물 삼각지대’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의 주산지로 전 세계 매장량의 55%를 차지한다.WSJ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전기차 기업 비야디(BYD)는 리튬 광산을 개발하기로 칠레 정부와 계약했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당했다. 원주민이 리튬 채굴 때문에 물이 부족해진다며 항의하자 법원이 정부와 원주민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계약을 무효로 했기 때문이다.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은 원자재 채굴 민영화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리튬을 개발할 국영기업 설립을 추진하면서 ‘국유화’를 추진 중이다. 다음달 예정된 국민투표에서 이런 내용의 헌법 개정안이 가결되면 광물업에 대한 칠레의 환경규제와 원주민 권리가 한층 강화된다.앞서 볼리비아도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이끌던 시절인 2008년 이미 리튬 산업을 국유화했다. 모랄레스 당시 대통령은 볼리비아를 배터리와 전기차를 제조하는 ‘광물 강국’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하고 국영기업을 설립했다.리튬은 남미, 호주, 중국이 주산지다. 특히 남미에서는 암석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소금기가 많은 지하수를 태양광으로 말려 리튬을 얻기 때문에 생산비가 덜 든다.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함유되는 리튬 값은 2021년 1월 대비 무려 750%나 상승했다.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미국 미시건주 공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터리 주 원료인) 리튬, 코발트, 니켈 가격이 당분간은 크게 하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료 가격이 뛰고 배터리 가격이 따라 상승하면서 전기차 업체들의 신차 가격 역시 덩달아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실제 포드는 전날 베스트셀러 픽업트럭인 F-150의 전기차 버전인 F-150라이트닝 전기 픽업트럭 가격을 최대 8500달러 인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포드는 “심각한 재료비 인상”을 이유로 모델별로 6000~8500달러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테슬라도 지난 6월 미국에서 보급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Y 가격을 6만2990달러에서 6만5990달러로 인상한 바 있다. WSJ은 “남미가 전기차 시장 성장에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 “미국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FTA 위배 가능성…요건 완화해 달라”

미국이 자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한미 FTA와 WTO 협정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며 요건 완화를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SK온(SK이노베이션), 삼성SDI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법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자동차 및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조 전기차가 미국 시장 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2년 8월 10일 기사 – [MG수첩] ‘Made in USA’ 전기차 강요하는 미국…현대기아 큰일났네!

현대차 아이오닉5 생산라인

앞서 지난 7일, 미국 상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에 이어 배터리 분야까지 탈(脫)중국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미국에서 조립된’ 차량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2024년부터 ‘미국 및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배터리 핵심 소재를 수급’하고, ‘배터리 주요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어야’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규정했다.

이번 법안은 미국이 탈(脫)중국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현지에서 전기차를 만들지 않는 현대차그룹이나 중국산 원재료 비중이 높은 국내 배터리 업계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한미FTA와 WTO 협정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북미 내’로 규정된 전기차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우리의 우려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이번 주 내 하원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 하원은 여당인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오랜 공약인 만큼 하원에서 통과된다면 바이든 대통령도 지체하지 않고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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