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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세금 누가 내야 하나?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를 얻으면 소득세를, 암호화폐를 판매, 교환, 사용할 때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를 내야 한다.

비트코인 가상자산 미국세법 1부

[글로벌크립토] 미국은 암호화폐 과세에 ‘혈안’.. 납세 스타트업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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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미국 가상화폐 세금 – Korean Journal Houston 비트코인 ( Bitcoin ) 이 가상화폐의 좋은 예이다. 가상화폐 – 세금보고 해야하나 ? 미국 국세청 ( IRS ) 은 2014년 부터 가상화폐를 투자자산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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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미국 가상화폐 세금 – Korean Journal Hou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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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미국의 코인 투자자에게 제안하는 ‘5가지 절세 방법’ – CoinDesk Korea 신뢰 그 이상의 가치 이 규칙을 가상자산 소득에도 적용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년 이상 보유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23.8%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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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코인 투자자에게 제안하는 '5가지 절세 방법' - CoinDesk Korea 신뢰 그 이상의 가치 — 미국의 코인 투자자에게 제안하는 ‘5가지 절세 방법’ – CoinDesk Korea 신뢰 그 이상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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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비트코인 세금 “면제” 미국 가상· 암호화폐 형평성법 (VCTFA) 발의 미국 의회에 ‘가상화폐 조세 형평성법(Virtual Currency Tax Fairness Act)’이 발의됐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법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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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조세 형평성법(Virtual Currency Tax Fairnes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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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 무엇인가 ?

가상화폐 ( Virtual Currency ) 는 신개념의 자산이며 화폐이다. 가상화폐는 네트워크상에서 연결된 가상공간 ( Virtual Community) 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전자화폐 이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에 물리적인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화폐를 전달할 수 있기에 글로벌 금융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비트코인 ( Bitcoin ) 이 가상화폐의 좋은 예이다

가상화폐 – 세금보고 해야하나 ?

미국 국세청 ( IRS ) 은 2014년 부터 가상화폐를 투자자산으로 정의하였고 가상화폐에서 발생된 소득을 세금보고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히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개인세금보고서 ( Form 1040 ) Page 1 에 항목을 추가하여 가상화폐를 거래했거나 교환 및 이자를 받았는지에 대해 답을 하도록 되어 있다. 2019년에는 가상화폐를 소유한 납세자들에게 국세청은 10,000여통의 경고편지를 보냈으며 2023년 부터는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1만 달러이상 거래시 세금보고 의무화 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가상화폐 – 신고대상 혹은 신고대상이 아닌경우 ?

가상화폐 거래시 이익과 손실이 발생했거나 다른 화폐로 전환했을 때는 세금신고 대상이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상화폐로 지불할 때 혹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을 때에도 신고대상이 된다. 세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보유 중일때, 면세기관에 가상화폐를 기부했을 경우, 가상화폐를 증여 받았을 경우 해당된다. 단 증여후 매매 시에는 신고대상에 해당된다.

가상화폐 -어떻게 과세 되나 ?

미국에서는 가상화폐를 주식,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동일하게 자본소득 ( Capital Gain )세율로 적용한다. 가상화폐의 손익을 다른종류의 자본손익과 합산하여 총 손익과 손실로 계산한다. 1년 초과 보유하고 매도했을때는 장기 ( Long Term ) 자본 소득으로 분류되어 줄어든 세율 ( 0%, 15%, 20% ) 로 과세되고 1년 이하로 보유하고 매도 했을 경우에는 단기 ( Short Term ) 자본 소득으로 납세자 자신의 소득세율로 과세된다.

가상화폐 – 취득시점은 어떻게 되나 ?

가상화폐의 취득 시점은 가상화폐를 받은 시점 바로 다음 날부터 계산된다.

가상화폐 보유 기간에 따라 장기 단기에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취득 시점이 언제부터 인정되는지는 상당히 중요하다.

가상화폐 – 매도후 현금을 받은경우 ?

가상화폐를 산 가격 ( Basis )과 이를 판 가격의 차이에서 나온 소득에 따라서 손익을 계산해 과세하게 된다.

가상화폐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게 된다면 ?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게 되면 이는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기에 소득으로 인식된다. 이때 소득 금액은 가상화폐를 받을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 는 내야 한다. 대가로 받은 가상화폐의 원가는 서비스 제공료로 받을 당시의 시장가격을 취득원가로 인정받고, 나중에 이 비트코인을 매각할 때 이 금액과 내 원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득( Capital Gain )을 구할 수 있다.

가상화폐 – 증여시 세금계산은 ?

가상화폐를 증여받게 되면 이는 소득으로 인정받지 않고 후에 매도 (Selling) 시 소득으로 인식되므로 가상화폐를 증여받았다고 해도 이를 팔기 전까지는 소득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가상화폐의 원가 ( Basis ) 는 증여가 이뤄진 시점에 증여를 해준 사람, 즉 이전 주인의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가상화폐 – 기부시 공제 가능한가 ?

1년 이상 보유한 가상화폐를 기부시에는 증여 시점의 시장 가격만큼을 인정받을 수 있고 1년 미만의 단기 보유한 가상화폐를 기부시에는 비용( Cost )과 시장 가격 중 낮은 금액으로 공제 가능하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존청의 U.S. Tax/Wealth Creation] 미국에서 비트코인은 세금을 어떻게 매길까?

자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일반의 경우는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에 대해 소득세의 적용을 받으며, 가상화폐의 경우도 일반자산과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즉, 가상화폐를 둘러싼 거래는 일반 세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비트코인을 매각해 현금을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과세가 이뤄지는가

투자자산으로서의 가상화폐(비트코인), 즉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나중에 파는 가장 전형적인 거래를 놓고 봤을 때 이를 현금으로 매매할 경우 팔 때 세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이때는 주식 매매와 마찬가지로 자본 이득 및 손실(Capital gain / loss)의 규정이 적용된다.

가상화폐를 현금이 아닌 다른 것을 받고 팔았을 때도 과세가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글의 뒷부분에서 다시 다루겠다.

#3. 어떻게 장, 단기 보유에 따른 자본 이득 및 손실을 구분하는가

앞서 언급한 투자자산으로서의 가상화폐의 매매는 자본자산(Capital Asset)의 매각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이는 자본이득세의 적용을 받는다. 자본이득세의 경우 현재 일반 소득세보다 세율이 더 낮은 편이다. 그러나 단기 보유한 투자자산의 매각으로 발생한 단기자본 이득(Short Term Gain)은 일반 소득세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결국 장기가 단기보다 유리하다. 따라서 어떻게 장단기를 구분하는지 그 기준이 중요한데, 그 답은 ‘가상화폐를 보유한 기간이 1년 이상인가’이다. 즉, 가상화폐를 내가 1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 보유, 1년 미만 보유했다면 단기 보유로 판단된다.

#4. 가상화폐를 팔아서 현금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손익을 계산하는가

내가 이 가상화폐를 산 가격(Basis)과 이를 판 가격의 차이에서 나온 소득에 따라서 손익을 계산해 과세한다.

#5. 만약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게 된다면?

만일 내가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에 대한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게 된다면 이는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며, 서비스 소득으로 인식된다. 이때 소득 금액은 가상화폐를 받을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는 내야 한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가상화폐의 원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이 경우 가상화폐를 서비스 제공료로 받을 당시의 시장가격을 취득원가로 인정받고, 나중에 이 비트코인을 매각할 때 이 금액과 내 원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득(Capital gain)을 구할 수 있다.

#6. 내가 만약 서비스를 받은데 대한 댓가로 가상화폐를 지급한다면, 나는 어떻게 손익을 인식하나?

예를 들어 내가 $14불만큼의 서비스를 받고, 그 대가로 $14불짜리 비트코인을 지급했다고 해보자. 내가 이 코인을 $10불에 샀다고 친다면, 결국 내가 $14불만큼의 대가를 지급했지만 내가 이 자산을 취득하는 데 들었던 원가는 $10불이기 때문에 이 차액, 즉 $4불만큼은 내가 서비스비로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시점에 자본 이득이 실현된 것이다. 정리하자면, 서비스 제공료로 가상화폐를 지급할 시 내가 그 화폐를 취득했을 때의 원가와 지금 시점의 가격과의 차액만큼 자본 이득으로 인식되고 그만큼에 대해 과세된다.

#7. 비트코인을 팔고 현금 외에 다른 자산을 대가로 받았을 때, 손익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는 위(#2)에서 잠깐 언급했던 상황이다.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 심지어 다른 가상화폐로 받은 경우에도 손익은 인식된다. 다시 말하면 가상화폐의 취득 원가 이상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자본 이득으로 인식된다. 예를 들어 내가 비트코인을 $10불에 샀다고 치자. 이 코인의 가격이 $16불이 되었을 때 이걸 또 다른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16불어치와 바꿨다면, 나는 결과적으로 비트코인매각으로부터 $6불만큼의 자본 이익을 본 것이다.

#8. 가상화폐의 취득 시점은 언제부터 인정되는가?

가상화폐의 취득 시점은 내가 가상화폐를 받은 시점 바로 다음 날부터 계산된다(The day after it is received). 가상화폐 보유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취득 시점이 언제부터 인정되는지는 상당히 중요하다.

#9 가상화폐를 증여받게 된다면?

먼저 가상화폐를 증여받게 된다면, 이는 소득으로 인정될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가상화폐는 ‘팔아야만’ 소득으로 인식되므로 가상화폐를 증여받았다고 해도 이를 팔기 전까지는 소득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증여받은 가상화폐의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 원래는 기본적으로 증여가 이뤄진 시점에 증여를 해준 사람, 즉 이전 주인의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만약 증여 시점의 시장가격(FMV, Fair Market Value)이 증여자의 취득원가보다 높다면 따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즉, 증여자의 취득 원가는 곧 나의 원가가 되어 내가 이 가상화폐를 팔 때 이 원가가 적용된다. 하지만 증여 시점에서 이전 주인의 취득 원가가 그 시점의 시장가격보다 높다면 이는 문제다. 증여를 받은 입장에서 내가 이를 팔 때 가격이 증여 시점의 ‘원가’보다 높다면 이 경우 자본 이득은 ‘내가 파는 가격 대비 증여 시점에서의 원가’를 가지고 따진다. 만일 내가 파는 가격이 증여 시점의 ‘시장가격’보다 낮을 경우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내 손실 금액을 계산한다.

어려운 내용이니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자. 증여자가 가상화폐를 취득한 원가가 $80불, 증여 시점의 시장가가 $100불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문제 될 것이 없다. 증여자의 취득원가가 시장가격보다 낮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 가상화폐를 팔 때는 증여자가 취득한 원가인 $80불 그대로 인정받아서, 내가 이 코인을 판 금액에서 $80불 만큼을 차감한 금액이 나의 자본 이득(Capital gain)이 된다.

그런데 증여 시점에 증여자가 코인을 취득한 원가가 $100불, 그 시점의 시장가격이 $80불이라고 한다면 증여 시점에 원가가 시장가격보다 높은 상황에 해당한다. 이 경우 내가 나중에 이 코인을 만약 $130불에 팔게 되면 나의 자본 이득은 증여 시점의 원가인 $100불 기준으로 산정되어 결국 총 $30불만큼의 이득을 본 게 된다. 하지만 만약 내가 코인을 $70불에 팔게 된다면, 나의 원가는 증여 시점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따지게 되고, 결국 내 손실은 당시 시장가격인 $80불과 비교해서 $10불이 될 것이다. 만약에 내가 파는 가격이 $100불(증여자의 취득원가)과 $80불(증여 시점의 시장가격) 사이라고 한다면 손실 혹은 이득이 계산되지 않는다.

내가 증여받은 가상화폐에 대한 보유 기간(Holding period)은 얼마나 될까? 이는 내게 유리한 자본이득세를 적용받느냐 아니면 일반소득세를 적용받느냐의 문제가 달린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대한 답은, ‘증여해준 사람(증여자)의 보유 기간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증여해준 사람이 1년 이상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가 그걸 증여받으면, 나도 이 가상화폐를 1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증여자가 그만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이 따로 없다면 이 보유 기간은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 가상화폐를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 기간이 인정된다.

#10. 만약 가상화폐를 기부한다면 얼마나 기부금으로 인정(즉, 세금공제)받나?

내가 1년 이상 보유한 가상화폐를 증여하는 거라면, 증여 시점의 시장 가격만큼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내가 만약 1년 미만 보유한 가상화폐를 증여하는 경우라면 나의 비용(Cost)과 시장 가격 중 낮은 금액으로 인정된다.

#11. 내 지갑 간 이동에도 과세되는가?

내가 소유한 지갑에서 또 다른 나의 지갑으로 가상화폐가 이동하는 경우, 이때는 따로 과세하지 않는다.

#12. 같은 종류의 가상화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취득했을 때, 일부 매각 시 가상화폐의 취득 가격을 그 중에서 고를 수 있는가?

정답부터 말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취득 가격을 따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입선출법(FIFO, First In First Out), 즉 처음에 취득한 것부터 순서대로 파는 것으로 간주한다.

추가1. 가상화폐 거래 $10,000불 이상 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최근 뉴스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이 의무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사실 이는 5월 중순에 재무부에서 발표한 조세 강화 계획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보통 우리가 현금 거래를 $10,000불 이상 하면 은행에서는 정부에 ‘이러한 현금 거래가 있었다’라고 보고하는데, 아마 가상화폐 거래 보고 의무 역시 이와 비슷한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이 계획안은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추가2. 가상화폐를 채굴(Mining)하는 경우의 소득인식?

가상화폐를 채굴하여 취득할 경우, 그 화폐를 취득한 시점에 소득(Gross Income)으로 인식한다. 이때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가상화폐를 매매하면서 나오는 ‘투자소득’과는 달리, 채굴하여 얻은 가상화폐는 사업소득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SE tax 역시 부과된다.

지금까지 가상화폐 관련 규정에 대해 중요한 항목 위주로 살펴보았다. 드물거나 전문적인 상황(하드포크나 마이닝 등에서 나오는 과세기준 등)에 대해서는 이 글의 수준을 넘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았다.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은 언제나 정말 어렵지만 이에 맞춰 정부 당국의 과세와 감독규정은 계속해서 나올 것임은 확실하므로, 지속적인 규정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출처 : 이코노믹리뷰(https://www.econovill.com)

미국의 코인 투자자에게 제안하는 ‘5가지 절세 방법’

출처=Nataliya Vaitkevich/Pexels

이 글을 기고한 루이스 텁(Lewis Taub) 공인 회계사는 미국에서 30년 넘게 대형 상장 기업들과 창업가들을 위해 조세법과 세무에 대해 자문을 해 왔다. 그는 뉴욕의 세무회계법인 ‘버코비츠 폴락 브랜트 어드바이저 + CPA(Berkowitz Pollack Brant Advisors + CPAs)의 조세 자문 책임자(Director of Tax Services)다. 이 기고는 7일(현지시간) 디크립트에 실렸다.

“미국의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세금을 고민할 때가 왔습니다. 투자자자들은 4월18일까지 가상자산 투자로 거둔 소득을 국세청(IRS·Internal Revenue Service)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은 언제나 부담스럽지만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방법이 있다는 사실은 다행입니다. 아래와 같이 가상자산 세금을 줄이기 위해 기본적으로 참고해야 할 방법 5가지를 제안합니다.”

1. 가상자산을 매도해서 수익을 거뒀다면 그 가상자산을 언제 샀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IRS에 보고하는 소득과 그 소득에 대한 세금 모두를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IRS는 주식과 기타 자산에 ‘장기’ 및 ‘단기’ 자본 소득 규칙(‘long term’ and ‘short term’ capital gains rules)을 적용합니다. 이 규칙을 가상자산 소득에도 적용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년 이상 보유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23.8%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1년 미만 단기로 보유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선 37%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허점을 놓치지 마세요.

‘워시 세일(wash sale)’ 규정을 가상자산 소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 규정은 주식이나 채권 투자자들에게만 적용합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손실을 보고 팔았다가 30일 이내에 같은 종목을 다시 살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IRS는 시민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보유했던 주식이나 채권을 팔았다가 바로 다시 사는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그러나 가상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증권(securities)에만 적용합니다. BTC(비트코인) 투자자라면, 손실을 보고 팔았다가 다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허점이 언제까지 남아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의회가 이를 메우기 위해 언제든지 입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에어드롭에 따른 세금을 피하거나 줄이세요

IRS는 투자자가 에어드롭으로 받은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하는지(dominion and control)’ 여부에 주목합니다. 에어드롭으로 받은 가상자산이 투자자의 지갑으로 바로 입금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날짜까지 투자자가 청구해서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받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에어드롭은 평범한 투자자들에겐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채굴에 따른 공제 한도 늘리세요

채굴한 가상자산은 소득으로 인정되고 10~3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IRS는 채굴 소득을 ‘자영업 소득’으로 분류해 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 소득 세율은 15.3%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세금의 일부를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선 채굴을 위해서만 구입한 컴퓨터 장비 구입 비용이 공제 대상입니다. 기타 공제 비용에는 채굴에 사용된 전기료와 각종 수리비, 채굴 공간의 임대료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집에서 채굴한다면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홈 오피스(home office)’ 공제도 가능합니다.

5. 투자와 관련한 정확한 기록을 모두 갖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매도한 정확한 날짜와 각각의 금액 등을 모두 기록해 둬야 합니다. 모든 거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고하는 일에 특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절세 방법이지만 매우 중요하기도 합니다. IRS는 지난 몇 년 간 모든 가상자산 거래가 세금 신고서에 적절하고 완전하게 반영됐는지 세심하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2023년까지 손익이 기재된 ‘1099 양식(Form 1099)’을 투자자들에게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중개인으로부터 1099 양식을 받습니다. 가상자산 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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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트코인 세금 정리 (가상화폐 관련 미국 세법) • 코리얼티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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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청의 U.S. Tax/Wealth Creation] 미국에서 비트코인은 세금을 어떻게 매길까?

미국의 코인 투자자에게 제안하는 ‘5가지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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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크립토] 미국은 암호화폐 과세에 ‘혈안’.. 납세 스타트업도 등장

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미국 가상화폐 세금 – Korean Journal Houston

미국의 코인 투자자에게 제안하는 ‘5가지 절세 방법’ – CoinDesk Korea 신뢰 그 이상의 가치

비트코인 세금 “면제” 미국 가상· 암호화폐 형평성법 (VCTFA)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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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트코인 세금 정리 (가상화폐 관련 미국 세법) • 코리얼티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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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청의 U.S. Tax/Wealth Creation] 미국에서 비트코인은 세금을 어떻게 매길까?

미국의 코인 투자자에게 제안하는 ‘5가지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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