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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적 포기 – 주한미국대사관 및 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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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미국국적 포기 – 주한미국대사관 및 영사관 첫번째 전화 인터뷰후 두번째 인터뷰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예약이 지연될 수 있음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가 미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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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따면 국적상실 신고하세요” – Korea Times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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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국적포기세 – 미래에셋증권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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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국적포기세 – 미래에셋증권 매거진 국적포기세는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하여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것을 막고자 하는 장치이다. 세금의 명칭은 국적포기 …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보유하게 되면 어느 국가에서 거주하든 상관 없이 미국 세법상 ‘미국거주자’로 분류되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미국 국세청인 IRS에 신고해야 하며, 미국 이외의 국가에 보유한 금융계좌 정보에 대한 보고 의무도 있다. 세금과 관련된 부담스러운 의무가 많고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크다보니 아예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하려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미국은 특정 요건에 해당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국적포기세’를 내도록 하고 있으니 본인이 납부 대상이 되는지,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납부하게 되는지 꼭 따져봐야 한다.미래에셋증권 매거진, 매거진, 투자, 조언, 투자&연금, 스마트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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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아들 한국국적 포기(국적이탈) 신고절차 알아보고 왔습니다. 인터넷 정보와 좀 다릅니다!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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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아들 한국국적 포기(국적이탈) 신고절차 알아보고 왔습니다. 인터넷 정보와 좀 다릅니다!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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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아들 한국국적 포기(국적이탈) 신고절차 알아보고 왔습니다. 인터넷 정보와 좀 다릅니다!
영사관 홈피에 다 나와있다고는 하는데 (이미 주변에서 조언 줘서 다녀 온 이유가) 홈피 내용과 실제 준비해야 할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데, 실제 가보니 그랬습니다!
즉, 홈피 내용을 다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중 굳이 다 준비할 필요없는 서류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세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적이탈 신고란?
이민자녀의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아들의 경우 미국에 평생 살 예정인데
굳이 한국 병역문제가 걸리는 만 18세부터 약 40세까지 기간 동안은 만약 한미 이중국적을 갖고 있을 경우 한국 방문 시 바로 공항에서 헌병에게 잡혀 바로 군대입대를 강제로 해야 하는 현실을 맞이해야 합니다.
즉, 만 18세까지 영사관 가서 국적이탈 신고를 안하고 미국에서 살고 있으면 일단 그 아들은 한국정부 입장에선 병역기피자로 찍힌 상태에 놓입니다! (한국 가면 바로 체포!)
따라서 이런 불편함과 부담과 찜찜함을 없애고 싶은 가정의 경우 아들 실생활과 여생 패턴 상 굳이 이런 한국병역 의무의 부담을 없애고자 할 경우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 신고기한은?
한국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한국 국적 포기(공식명은 국적이탈) 신고를 대한민국 영사관에 가서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 영사관 공식 링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래 링크내용은 이 글 다보고 마지막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총영사관 달라스 출장소(국적이탈 관련 내용)
그리고 오늘 아내와 직접 가서 직원에게 확실히 확인한 필요서류 목록은 아래 사진에 나오는 하이라이트 된 것들이면 됩니다. (×표시로 삭제한 서류는 안해가도 됨!!!)
국적회복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두2483 판결 국적회복허가신청불수리처분취소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되어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6개월 이내에 종전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적법한 체류기간도 경과함으로써 불법체류자로 된 경우, 국적법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않은 위장결혼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국적법」 제9조제2항 각 호 소정의 국적회복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적회복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서울행정법원 2007. 8. 22. 선고 2007구합2258 판결 국적회복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불법체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장기간 계속한 것이 불법체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됨은 물론, 입국 당시부터 불법체류의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경우, 위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에 대한 법무무장관의 국적회복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 「국적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국적법」 제9조제2항제4호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 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에 대한 법무무장관의 국적회복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행법 2007.10.4. 선고 2007구합18529 판결 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귀화허가신청이 「국적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귀화허가요건이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그 귀화허가신청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적법」에 의한 특별귀화허가 신청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귀화허가신청서를 법무부 예규에서 요구하는 일부 첨부서류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리 자체를…
…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나.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한 특별귀화허가 신청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법무부 예규인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5조제2항에서 요구하는 신청인과 부 사이에 친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구저부, 유전자 감식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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