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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통화스왑은 ‘통화’라는 기초자산을 ‘바꾸다, 교환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 ‘스왑’ 계약이라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간의 통화스왑 협정은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통화 스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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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통화스와프 해결하니 ‘円低’ 달려드네…수출 비상 | Save Internet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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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한미통화스와프, 文정부 때 한미 관계 나빠져 종료됐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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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한미 통화스와프 종료 이유를 한미관계 악화로 돌려
2008년·2020년 두 차례 체결…두 번 모두 연장 끝에 유인 사라져 종료
‘1유로=1달러’ 만든 强달러, 한미 통화스와프로 막는다?…“우물가에서 숭늉 찾나”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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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화스와프는 외환시장의 ‘만병통치약’ 아니다 [임도원의 외환시장 백브리핑]
가격 결정의 메커니즘은 전쟁을 닮았다. 유통과 제조가 가격 결정권이란 깃발을 거머쥐기 위해 벌이는 치열한 고지전이다. ‘보이지 않는 손’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 같은 경제학 용어들은 10원이라도 싸게 물건을 공급하기 위해 유통업계에서 펼쳐지는 ‘10원 전쟁’ 속 다양한 공방 양상을 온전히 담지 못한다.이론상 유통의 본질은 90원 가치의 상품을 공급받아 10원의 ‘마진(이익)’을 얹어 100원에 파는 것이다. 가격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유통사들의 경쟁력은 두 가지다. 박리다매 전략을 취하거나 제조사를 압박해 상품을 더 싸게 공급받는 것. 때론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출혈 경쟁도 감수한다. 이 싸움에서의 승자가 유통 시장을 장악한다. 컬리의 ‘신라면 최저가 공급’소비재를 생산하는 제조사의 지향점은 하나의 제품에 하나의 가격을 책정하는 일물일가(一物一價)다.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e커머스 등 판매처가 어디든 상관없이 신라면의 가격을 정하는 건 농심이어야 한다. 유통과 제조의 전쟁에서 누가 승리할지, 누가 이겨야 인류 삶에 더 기여할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1962년 샘 월튼이 창업한 월마트는 1970년대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침체 위기의 미국 경제를 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하지만 유통의 득세는 때로 혁신의 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아마존과 쿠팡이 평정한 세상에서 제조사들은 유통사가 기획한 자체 브랜드(PB)를 생산하는 단순 하청으로 전락할 수 있다. 1993년 이마트의 등장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 ‘제통(製通·제조사와 유통사)’ 전쟁의 현재는 어떠한가.출근길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를 멍하니 지켜보다 눈이 크게 떠졌다. 농심 ‘신라면’을 싸게 판다는 마켓컬리의 광고였다. 유통산업을 담당하는 기자로서 두 가지 생각이 스쳤다. 우선, 컬리의 영역 확대가 인상적이었다. ‘맛있는 아보카도’에서 시작한 컬리가 이젠 ‘식탁 위 모든 상품’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꼬리를 물고 이어진 생각은 ‘컬리는 과연 신라면을 얼마에 공급받았을까’였다. 일단 마켓컬리 앱을 열고 신라면을 검색했다. 그중 ‘신라면 5개입’ 상품이 눈에 띄었다. 왼쪽 하단엔 소박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최저가 도전’. 얼마나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표현인가. ‘최저가가 아닌 줄은 알지만, 최대한 최저가에 근접한 수준이라는 것을 컬리를 사랑하는 이들이 알아듣고 넘어가 달라’는 간곡 화법이 짧은 두 단어에 담겨 있는 듯했다.한국 제통 전쟁의 역사에서 신라면은 상징적 존재다. 수십 년간 국내 라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신라면을 얼마에 팔 수 있느냐가 유통회사의 경쟁력을 상징했다. 동서식품의 ‘맥심’ 커피믹스, 동원F&B의 참치캔, CJ제일제당의 ‘햇반’ 등 오랜 충성 고객을 확보한 몇몇 내셔널브랜드(NB)만이 신라면과 비슷한 지위를 갖고 있다.컬리의 광고는 e커머스가 국내 제통 전쟁에서 승기를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컬리 관계자는 “손해를 보지 않고 팔 수 있는 수준에서 신라면을 공급받고 있다”고 말했다.e커머스발(發) 신(新)제통 전쟁의 포문을 연 곳은 쿠팡이다. 쿠팡은 ‘곧 망할 기업’이란 비아냥 속에서도 지난해 3월 한국 기업 최초로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에 성공했다. 규모의 경제를 무기로 쿠팡은 끊임없이 식음료 제조사에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다이내믹 프라이싱’이라는 가격 전략은 보이지 않는 으름장이다. ‘어떤 제품이든 다른 유통 채널에서 파는 가격보다 싸게 판다’는 원칙이다.논리 구조는 간단하다. 창고 보관, 배송 등 물류를 비롯해 마케팅, 영업 등 판매 관리까지 쿠팡이 해결해주니 그만큼의 값을 공급가 산정 시 감안해달라는 것이다. 예컨대 농심은 전국 100여 곳에 달하는 쿠팡의 물류시설에 신라면을 가져다 놓기만 하면 된다. 최종 소비자의 문 앞에 도달하기까지 복잡다단한 과정은 모두 쿠팡이 도맡는다. 그러니 이마트나 CU에 납품하는 것보다 공급가가 낮아야 한다는 게 쿠팡의 셈법이다. ‘유통 대세’로 자리잡은 e커머스적어도 작년 말까지는 대형 식음료 제조사들에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유통은 ‘듣보잡’에 가까웠다. 쿠팡도 신라면 등 대표적인 NB 제품을 이마트보다 싸게 팔려면 적자를 감수해야 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빠른 배송과 전 품목 최저가를 핵심 경쟁력으로 고수하고 있다”며 “힘의 우위에서 대형 제조사들에 밀린 것이 작년까지 수천억원대 영업적자를 낸 이유 중 하나”라고 했다.LG생활건강과는 전면전을 불사했다. LG생활건강은 “정해진 가격대로 대리점을 통해 물건을 받아가라”고 배수진을 쳤다. 급기야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개입해 누가 공정거래 원칙을 어겼는지를 놓고 양사는 감정싸움을 거듭했다. 현재까지 LG생활건강의 화장품과 샴푸 등 유명 상품은 쿠팡에서 구하기 힘들다.하지만 불과 몇 개월 만에 판세가 바뀌었다. LG생활건강만 해도 쿠팡에 물건을 공급하고 싶어 안달이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대형 제조사조차 가격 협상을 하면서 쿠팡에 쫓겨나는 굴욕을 당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쿠팡은 작년 말 무렵부터 주요 식음료 제조사와의 전쟁을 종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음료업계 관계자는 “농심이 신라면을 비롯해 생수 브랜드 ‘백산수’ 공급가를 대형마트보다 싸거나 비슷하게 쿠팡에 공급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쿠팡 측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지만, 에둘러 이렇게 표현했다. “식음료 제조사들과는 상생의 길을 걷고 있다.”농심의 납품처 비중만 봐도 변화된 실상을 짐작할 수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대형마트, 체인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등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체 비중은 여전히 48.1%로 가장 크다. 이런 가운데 2019년 ‘제로’에 가까웠던 e커머스 비중이 지난해 8.3%로 커지더니 올 1분기엔 9.6%로 불어났다.믹스 커피의 절대 강자 동서식품도 쿠팡에 대해선 ‘특별 관리’에 나설 정도다. 쿠팡 납품을 전담하는 조직을 모회사인 동서에 별도로 마련했다.동서식품은 대형마트, 편의점, 농협하나로마트, SSM에는 직접 상품을 공급하고 쿠팡을 제외한 e커머스를 비롯해 동네 슈퍼, 식자재마트 등에는 판매 계약을 맺은 대리점 또는 특판점을 통해 납품한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제조사의 원칙은 유통 채널별로 가격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쿠팡 전용 상품을 만들 경우 가격 충돌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를 대리점 조직이 맡기엔 납품 규모가 너무 크다”고 했다.묶음 등 대용량 판매 시 낱개로 쪼개 팔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납품 가를 낮추고 있다는 얘기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이마트 등 대형마트 전성기인 2000년대, 편의점이 전국에 3만 개를 돌파한 2010년대에 식음료 제조사들이 구사했던 협상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신유통의 존재를 인정하되, 구유통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가격 결정권, 누가 갖느냐의 싸움제통 전쟁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불과 반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품 시장은 공급자가 지배했다. 공장, 설비, 노동 등 생산 수단을 소유한 자본가는 그들끼리의 경쟁을 통해 가격을 정했다.제2차 세계대전이 이런 구조를 바꿔놨다. 물자를 효율적으로 나르기 위한 물류 혁명이 이뤄졌다. 글로벌 공급망을 움직이는 컨테이너가 세상에 나온 건 1955년 맬컴 매클레인에 의해서였다. ‘규격화한 대형 컨테이너에 물건을 실어 전 세계 바다를 누빈다는 발상’은 물자의 이동 속도와 편의를 엄청나게 증진시켰다.유통업이 발달하려면 사방팔방 자동차가 달릴 도로가 필요하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후진국에 이마트와 쿠팡 같은 대형 유통업체가 등장하기 어려운 이유다.국내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농심, 동서식품, 동원F&B, CJ제일제당, 오리온, 유한킴벌리, 롯데칠성,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쟁쟁한 식음료 기업(생활용품, 화장품 포함)들은 이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체가 출현하기 전까지만 해도 오랫동안 지배자로 군림해 왔다. 그들은 상품을 제조하고, 유통도 직접 통제했다. 대리점 혹은 특판점이라고 불리는 전국 유통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동네 작은 슈퍼부터 편의점, 농협 하나로유통에까지 물건을 공급했다.대형 식음료 제조사들의 전국 대리점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 퇴직 임원들이 제2의 삶을 살기 위한 거점이 대리점이었다. ‘정관장’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한국인삼공사가 대표적이다. 정관장에서 판매하는 홍삼 등 각종 인삼 제품은 쿠팡, 컬리 등 e커머스의 강자들이 접근조차 못 하는 난공불락이다. 야쿠르트 아줌마 조직을 갖추고 있는 hy도 비슷한 사례다.제조사의 대리점망은 요즘의 택배업과 비슷한 역할을 맡기도 했다.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취업이 쉬웠던 만큼 갈 곳 없는 청춘들이 이곳에서 직업을 찾았다. 1t짜리 작은 미니 트럭에 한가득 과자며 음료 등을 싣고 자신의 영업망을 돌면서 동네 슈퍼 사장들에게 물건을 팔았다.유통을 통제하고 싶은 제조사의 욕구는 한결같다. 가전 제조사들이 대표적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여전히 각자 유통 매장을 운영한다. 롯데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가전 양판점이 등장했지만 가전 시장에서 제조사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삼성, LG전자의 의도는 명확하다. 가격 결정권을 쥐겠다는 것이다. 삼성, LG전자 입장에서 국내 판매 가격이 무너지면 이는 전 세계 수출 가격에 직격탄이 된다.에르메스, 샤넬, 루이뷔통 같은 해외 명품 브랜드도 똑같은 전략을 구사한다. 전 세계 백화점에 직영 매장을 내고, 영업 직원도 직접 뽑는다. 백화점은 이들 브랜드와의 관계에서 유통사라기보다는 매장 임대인에 가깝다.대형 식음료 업체들이 대리점망을 고수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커피시장에서 40%의 점유율로 동서식품을 맹추격했던 네슬레가 2000년대 이후 힘을 잃고 점점 점유율이 떨어지게 된 이유는 기존 대리점 조직을 포기하고 대형마트 직판으로 돌아서면서 영업 조직이 붕괴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물류 혁명이 낳은 유통업의 발전아마존에서 시작된 정보기술(IT)을 접목한 2차 물류 혁명은 수십 년간 진행된 제통 전쟁의 균형추를 유통 쪽으로 옮겨 놓고 있다. 아마존과 쿠팡은 최첨단 창고관리시스템(WMS)을 개발함으로써 유통판 ‘저스트 인 타임(just in time)’을 실현하고 있다. 그들은 대형이건 소형이건 모든 제조사를 PB 공급자로 만들기를 원한다. 인공지능(AI)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로 상품 수요를 예측할 수만 있다면, 제조사들은 주문에 맞춰 그때그때 상품을 찍어내기만 하면 된다. 재고 걱정도, 소비를 창출하기 위한 마케팅도 필요없다. 이 모든 번잡한 일들은 아마존과 쿠팡이 해줄 것이다.국내 오프라인 유통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메이플빵’이 그런 사례다. 상품 기획부터 판매 전략까지 전 과정을 GS리테일이 맡고, 롯데제과는 제조만 담당했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접점을 잃은 식음료 제조사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유통의 우위는 글로벌 현상이다. 지난해 월마트와 아마존 매출은 각각 5727억달러(약 744조원), 4698억달러(610조원)에 달했다. 세계 1위 식품, 음료사인 네슬레와 AB인베브의 작년 매출은 각각 944억달러(약 122조원), 544억달러(약 70조원)다.국내 제조와 유통은 그나마 힘의 균형을 아직 유지하는 축에 속한다. 적어도 규모 면에선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CJ제일제당의 매출은 26조원으로, 이마트(25조원) 쿠팡(22조원) 롯데쇼핑(16조원)을 앞서고 있다. 유통업체 간 경쟁이 미국에 비해 훨씬 치열하다는 점도 제조업체에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쿠팡의 치열한 공세에도 불구하고 티몬, 위메프 같은 군소 e커머스 업체들은 여전히 자신만의 영역을 유지하고 있다.이마트는 최근 40개 품목에 한해 쿠팡과 비교해 무조건 싸게 파는 ‘10원 전쟁’을 선포했다. 대형 식음료 제조사와의 오랜 공생 관계를 십분 활용해 e커머스 신흥 강자들을 억제하려는 포석이다.그럼에도 형세는 식음료 제조사에 불리하다. 월마트는 196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글로벌 인플레이션 시대에 ‘월마트 물가’를 내세우며 인플레이션 파이터 마케팅과 함께 급성장했다.제조사가 살길은 결국 혁신뿐이다. 국내 식품 1위사인 CJ제일제당의 매출 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은 1.1%(올 1분기)에 불과한 실정이다. 2위 밑으로는 1% 미만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끊임없는 변신으로 매년 새로운 가전 수요를 창출하면서 여전히 가격 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유통은 가격에, 제조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각자가 지켜야 할 업(業)의 본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박동휘 유통산업부 차장
한미통화스와프 해결하니 ‘円低’ 달려드네…수출 비상
▲ 긴축 가속하는 미 연준.ⓒ연합뉴스
복합위기에 처한 한국경제가 말그대로 지뢰밭을 통과중이다. 자본유출이 우려되는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에 한미 재정당국이 통화스와프 재체결 가능성을 열어 한숨을 돌리는가 싶더니 이번엔 엔저(엔화 가치 하락)라는 불청객과 맞닥뜨렸다.
22일 증권가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대비 원화환율은 전장보다 5.2원 내린 1307.7원에 거래를 마쳤다. 4거래일 연속 하락이다.
오는 26∼2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시한번 최소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p) 금리 인상)을 밟아 한미간 금리역전이 예고된 상태에서도 일단 진정 기미를 보였다. 이날 환율하락은 러시아 국영에너지기업 가스프롬이 독일 등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1 운영을 재개하면서 강세를 띤 유로화가 글로벌달러 강세 압력을 낮췄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19일 한미재무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필요시 외화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할 수 있다’며 사실상 한미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을 열어둔 것도 외환시장 안정에 힘을 보탰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숨돌릴 새도 없이 한국경제가 이번엔 엔저라는 복병과 만났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전날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도 0% 정도로 유도하는 금융완화정책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2016년이후 정책금리를 -0.1%에서 계속 동결중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가격이 상승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 시달리는 세계 주요국이 잇달아 금리를 올리는 것과는 다른 노선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2.25%로 0.50%p 올렸다. 금통위가 ‘빅스텝’을 밟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유럽중앙은행(ECB)도 21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0%에서 0.5%로 0.50%p 깜짝 인상했다. ECB가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2011년 7월이후 11년만이다.
▲ 엔화.ⓒ연합뉴스
경제전문가들은 일본이 ‘나홀로 초저금리’ 정책을 고수하는 탈동조화현상을 보이는 배경에는 엔저를 통해 수출을 늘려 장기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한다.
일본 재무성은 21일 올 상반기 무역통계속보를 발표했다. 수출은 45조9378억엔, 수입은 53조8619억엔이었다. 7조9241억엔(75조원)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통계상 1979년이후 최대 규모다. 월별로는 11개월 연속 무역 적자 행진을 이어가는 실정이다. 수출로 외화를 벌어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달러 강세마저 겹치면서 엔저는 더 심해질 전망이다.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올 3월 초 115엔대에서 최근 138엔대까지 치솟은 상태다.
문제는 엔저 장기화는 수출경쟁국인 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낮추는 위험 요인이라는 점이다. 석유화학·철강·기계·자동차 등은 엔저로 피해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산업분야로 꼽힌다. 설상가상 우리 수출 상황은 녹록지 않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속에 올 상반기 무역수지는 103억 달러 적자를 보였다.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과 비교해 5.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건 16개월 만이다.
엔저 악영향은 비단 제조업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포스트 코로나를 앞두고 기지개를 켜는 관광 등 서비스 교역 부문에서도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다.
정부는 22일 비상경제차관회의에 이어 24일에는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잇달아 연다. 이들 회의에서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응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팩트체크] 한미통화스와프, 文정부 때 한미 관계 나빠져 종료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한미 통화스와프 종료 이유를 한미관계 악화로 돌려 2008년·2020년 두 차례 체결…두 번 모두 연장 끝에 유인 사라져 종료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2일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명박 정부와 미국의 사이가 굉장히 좋아 한미 통화스와프를 맺게 된 건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미 관계가 나쁘니까 종료가 됐다. 국가적 손실”이라고 말했다.
다음 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방한 때 한미 통화스와프가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고공행진 하는 원/달러 환율을 방어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꼭 성사되기를 바란다는 답변을 하면서 한 말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 어렵사리 맺었던 한미 통화스와프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실책 때문에 중단됐다는 지적으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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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미 통화스와프가 양국 관계 악화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은행에 쌓인 미국 달러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방지센터의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은행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10월 30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외환위기 재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와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었다.
양국 간의 첫 통화스와프였는데 외환시장을 안정시켜 위기를 모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당시 한미 통화스와프는 단기적인 외환 유동성 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시한이 6개월이었는데 6개월, 3개월 두 차례 연장한 끝에 15개월 만인 2010년 2월 1일 종료됐다.
그로부터 10년 뒤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다시 위기가 찾아오자, 양국 중앙은행은 2020년 3월 19일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이번에도 한미 통화스와프는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위기를 무사히 넘기는 데 역할을 했다.
두 번째 한미 통화스와프도 6개월 시한이었으나 6개월, 6개월, 3개월 세 차례 연장한 끝에 21개월 만인 2021년 12월 31일 종료됐다. 두 번째 한미 통화스와프를 통해 실제로 국내 조달한 자금은 첫 두 달간 총 200억달러에 그쳤다. 나머지 기간은 달러 자금 수요가 없음에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계약을 연장해오다 통화스와프를 더 이상 유지할 유인이 사라지자 종료한 것이다.
두 번째 한미 통화스와프가 종료될 때도 미 연준의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우려 등으로 통화스와프가 추가로 연장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성사되진 않았다.
[그래픽] 한미 통화스와프 일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한국은행은 1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와 현행 통화스와프 계약 만료 시점을 기존 올해 9월 30일에서 올해 12월 31일로 3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통화스와프는 국가 간 단기자금 융통을 위한 통화교환협정으로 양국 중앙은행이 현재의 환율로 필요한 만큼 자국 통화와 상대방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계약된 환율에 따라 원금을 재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미국은 달러 자금 유출로 어려움에 부닥친 신흥국들의 위기가 선진 경제권으로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수단으로 통화스와프를 이용하는데 신용도가 높은 주요 신흥국에만 제공한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도 한국 외에 호주,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총 9개 주요 신흥국과 거의 동시에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종료도 동시에 했다.
정리해 보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과 종료를 한미 양국 간의 친소 관계로만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의 한미 통화스와프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때의 한미 통화스와프도 종료 원인을 한미 관계 악화에서 찾긴 어려워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말 한미 통화스와프 종료를 예고하면서 미국이 전 세계 자금흐름상 유동성 위기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판단에 따라 비상조치였던 통화스와프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미국도 리먼발 금융위기임에도 한미 간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수 있었던 건 한미동맹이 굳건했기 때문”이라며 “작년 말 한미 통화스와프가 재연장됐으면 지금의 위기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란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자 정치적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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